이 중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성폭력처벌법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아동청소년법에 따른 성폭력 범죄 등으로 파면·해임되거나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350개 기관은 채용 시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자 등이다.하지만 공공기관 일반 직원 대상으론 이 같은 규정이 없어 공공업무 수행에 부적절한 인사를 직원채용 과정에서 제대로 거를 수 없다. 일부 정부부처와...
LH와 우리은행은 매년 아동보호시설 퇴소 후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2만 원씩 2년간 총 48만 원의 저축액을 지원한다. 대한적십자사는 대상자 모집 및 선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관리를 담당한다.
세 기관은 납입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해서 저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및 유지 중요성에 대한 교육도...
통상적으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성인은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처벌됩니다. 양자 간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연령과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강간으로 간주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빠른 시일 내에 사회연대은행이 지원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함께하는 금융안심보험’ 기부를 시작하고, 대상과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은 만 18세가 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보호 종료 아동이다. 취약한 경제적 기반과 금융 지식 및 경험 부족, 사회 안전망 부재 등으로 인해 온라인 금융 범죄에 쉽게 노출될...
대표적으로 휠체어가 필요한 전국 만 6~18세의 자라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 휠체어와 전동키트, 안전용품을 제공하는 ‘휠체어 사용 아동 이동성 향상 프로젝트’를 추진해오고 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약 3000여 명의 아이들이 지원받았다. 나아가 휠체어 사용 아동의 재활 및 운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휠체어 사용 아동 신체 발달 프로젝트’와...
취학통지서 온라인 제출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아동보호자는 해당 동주민센터 직원이나 통장 등을 통해 다음 달 13일~20일 취학통지서를 우편 등으로 전달받게 된다. 이후에 입학할 초등학교의 예비소집 참석 시 제출하면 된다.
정부24에서도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송광남 서울시 자치행정과장은 “서울시 취학통지서 온라인 제출...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부사관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결격 사유가 해소될 어떤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국민의 신뢰 확보’와 ‘아동의 건강‧안전 보호’라는 입법 목적...
받은 아동청소년은 2019년 3만 3536건에서 2021년 3만 9868건으로 18.9%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상담원 SNS 선제 접촉 ‘사이버 아웃리치’ 확대
여가부는 늘어나는 고위기청소년을 조기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서행동특성조사를 실시한다.
SNS에 청소년이 올린 글을 보고 청소년1388 상담원이 직접...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독립하는 청소년들을 뜻한다.
교보생명은 금융교육 및 자립성장 지원 사업을 통해 매년 225명에 이르는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예정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자립과 성장을 돕고 있다.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진행해 소비 습관을 점검해주고 있는 점이...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판매된 수익금을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전달하는 환경과 사회를 고려한 ESG경영활동의 일환이다. KB손보는 KB희망바자회를 통해 지난 17년간 약 80만 점의 물품을 기부했다.
지난 5월 개최된 KB희망바자회 행사에서는 김기환 KB손보 대표이사와 물품 최다 기부 임직원, 2022년 크라운멤버 대상 수상자 내게주는선물 대리점 장태훈 대표 등이...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시행 예정인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은 인권 보호와 환경 영향에 중점을 둔 공급망 실사를 골자로 한다. 전경련은 실사 의무에 간접 공급업체까지 포함되며 국내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 주요 내용 위반 시 800만 유로(약 111억 원) 또는 전 세계 연 매출의 최대 2%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립준비 청년은 아동 양육시설에서 지내던 청소년들이 만 18세가 되면 법적으로 보호시설을 떠나 스스로 자립해야 하는 청년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일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의 권한으로 졸업 때까지 머무를 수 있지만, 대부분 청년들은 만 18세에 보육원을 떠나야 한다.
스타벅스는 커뮤니티 스토어 4호점 오픈과 함께 기존에 운영해오던 바리스타 직무...
신상정보 고지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성범죄자가 발생하거나 전입·전출할 경우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 및 기관에 정보를 공개하지만, 앞으로는 앞으로는 아동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등도 포함된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7조, 제49조를 개정하는 계획을 연내 법제처에...
‘상세 보도’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내용도 넣었다. 아동학대 보도의 특수성도 고려했다. 상당수 사건은 입건·판결 전 제보·보도가 이뤄지기 때문에, 제보 내용이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취재·보도의 ‘기본’을 강조하는 원칙들을 포함했다.
권고기준이 제정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보도가 바뀌진 않을 거다....
‘드림업(Dream up)’은 보호, 주거, 생계, 교육, 정서 분야로 나눠 자립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향후 시혜자로 성장토록 하는 장학금 프로젝트다.
올해 말에 영등포사회복지협의회, 돈보스코 생활자립관 등에서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 대상 청년들에게 2000만 원을 후원할 예정이다.
보호대상아동에 대해선 보호기간 종료 전부터 자립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에 신규 인력을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보내 지자체의 자립지원 현황을 점검하도록 한다.
이 밖에 민간 협력을 활성화한다. 멘토링, 법률자문, 경제·금융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등 산하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직종별 전문가와...
연간 40여 명의 노인 일자리 창출 및 20개 지역아동센터, 아동 200명의 교통안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연말까지 진행되며 선정 대상자는 동승보호자 교육 및 인권 교육을 수행하게 된다.
유은철 부동산원 부원장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과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지원사업이 노년 세대의...
18세 미만 아동의 실종 건수도 2018년 2만1980명, 2019년 2만1551명, 2020년 1만9146명, 2021년 2만1379명, 2022년(10월 31일 기준) 2만2653명으로 연간 2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밖에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 건수는 최근 5년간 평균 7720건, 같은 기간 치매환자의 실종 건수는 평균 1만 2405건으로 집계됐다.
강력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관련된 실종사건은...
민간기업 등과 협력을 통해 아동보호시설 등 생활시설에는 10억 원 규모의 난방비가 지원된다.
올해부터 전기‧가스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새롭게 추가돼 전년에 비해 35% 증가한 20만1000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 3만6145명에게는 평상시 안부 확인에 더해 한파특보 시 격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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