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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아동보호TF 구성”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아동보호TF 구성”
    아동보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TF를 통해 정부의 유령아동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발굴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책임 경감 등의 유인책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2023-06-28 15:01
  • [사설] 모든 국민이 1~2살씩 젊어진 대한민국
    예외의 필요성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후속 조치로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청소년 기준 등 6개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내야 한다. 차제에 청소년, 노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 등을 시대변화에 맞게 적절히 손볼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2023-06-28 05:00
  • 영등포구, 무더위 속 구민 보호 총력...폭염 종합대책 추진
    영등포구, 무더위 속 구민 보호 총력...폭염 종합대책 추진
    독거 어르신, 노숙인, 쪽방 주민 등 폭염 대비 취약계층 특별 보호 활동에도 앞장선다. 취약 어르신 안전관리솔루션(IOT)을 운영하고, 결식 우려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 및 식사도 제공한다. 노숙인 거리 상담 및 순찰을 강화하며 쪽방지역 인근 이동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아동센터 냉방비도 지원한다. 폭염 특보 시에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차량 및...
    2023-06-26 16: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서울) △민간동물보호시설 정상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농식품부, 제분업계와 손잡고 물가부담 낮춘다 △농작물재해보험 24년 대상 품목 3개 신규 도입 28일(수) △농식품부 장관 K-푸드·K-농업 ODA 확산 국외 출장(베트남·기니·기니비사우·프랑스) △제4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발표(석간) △농산업 수출지원단 확대 개편 △우리 국화 '백강', 수입...
    2023-06-25 09:59
  • [정책에세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재발 막으려면
    [정책에세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재발 막으려면
    다만, ‘제도 밖’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끝나선 안 된다. 근본적으론 취약계층의 교육수준이 높아져야 하고, 임신·출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산모의 상당수는 미성년자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다. 애초에 정상적인 출산·양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신·출산을 하게 되는 게 문제의 출발이다. 특히 피임...
    2023-06-25 08:52
  • 장기결석생 전수조사…아동학대 정황 20명 수사 중
    장기결석생 전수조사…아동학대 정황 20명 수사 중
    성장지원이 필요한 위기학생도 발굴해 학교·교육청·지자체를 통해 1943건의 교육, 심리·정서, 사례관리 등을 지원했다. 향후 교육부는 아동학대 등 위기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점검을 연 2회로 정례화하고,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학습·상담·치료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3-06-23 10:50
  •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조사대상은 학령기 아동임에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연락을 거부한 경우, 1명의 보호자가 2명 이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그 결과, 대다수 아동이 예방접종·아동수당·보육지원 등 복지에서 소외되고 위기상황에 노출된 채 무적자로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명(경남 창원시)은 생후 76일경 영양결핍 상태로...
    2023-06-22 17:37
  • 독거노인 '여름나기 키트' 제작한 진옥동 회장 "착한 바람 되길 기대"
    독거노인 '여름나기 키트' 제작한 진옥동 회장 "착한 바람 되길 기대"
    해외에서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신한금융의 해외법인이 있는 중국, 캄보디아, 미얀마, 멕시코, 인도 등 10개국에서 현지 NGO 및 정부와 함께 지역사회 소외계층 아동, 노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CSR) 활동을 진행한다. 중국에서는 노인 및 장애인들을 위한 물품 후원과 함께 휠체어 장애인 나들이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인도에서는 아동보호시설 아이들을...
    2023-06-21 14:13
  • 당정 “혹서기 대비 경로당·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추가지원”
    당정 “혹서기 대비 경로당·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추가지원”
    또 취약계층 아동이 여름방학 중에도 차질없이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방학 시작 전에 대상자를 발굴하고, 도시락·급식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폭염·폭우에 취약한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를 위해 상담·순찰을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단전·단수·건보료 체납 등 39종의 위기정보 분석을 통해...
    2023-06-18 16:54
  • MZ 교사들 모여 “정당한 교사 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필요”
    MZ 교사들 모여 “정당한 교사 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필요”
    이날 청년위 교사들이 요구한 것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즉시 통과 △훈육‧훈계, 지시, 과제 부여 등 생활지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장관 고시 마련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무조건 직위 해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이다. 지난달 11일 국회에서는...
    2023-06-16 11:20
  • 내달 ‘스토킹방지법’ 시행...여가부, 피해자 보호 강화 논의
    내달 ‘스토킹방지법’ 시행...여가부, 피해자 보호 강화 논의
    현재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은 24세까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할 수 있지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21세에 퇴소해야 해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2전문위원회에서는 최근 교제폭력 살인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3-06-15 06:00
  • 캠코, 자립준비 청소년 지원 위해 1억7000만 원 기부
    캠코, 자립준비 청소년 지원 위해 1억7000만 원 기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부산 지역 내 보호대상아동 양육시설 개보수와 자립준비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부금 1억7000만 원을 부산시 교육청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열린 전달식에는 권남주 캠코 사장과 하윤수 부산시 교육청 교육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보대사인 코미디언 이홍렬씨가 참석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노후화된...
    2023-06-13 16:31
  • BGF복지재단 ‘집으로 온(溫)밥’, 취약계층 아동 식사 지원
    BGF복지재단 ‘집으로 온(溫)밥’, 취약계층 아동 식사 지원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의 내일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GF복지재단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사회의 소외된 아동들을 위해 △공동생활가정(그룹홈, Group Home)의 시설 개선사업 지원 △공동생활가정 아동들의 사회적 성장과 자립 프로그램 운영 △청각장애 아동들의 인공 달팽이관 수술 지원 등 아동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2023-06-06 10:23
  •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서 여성 관련 정책 등 논의이원석 총장 "여성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노력" 검찰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검찰은 또 주요 보직에 여성검사 비율을 늘리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제6차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위원장...
    2023-05-29 12:00
  • 티사이언티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범 사업 수주
    티사이언티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범 사업 수주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만 18세 미만 시기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기게시물(본인게시물)이 그 대상으로 한다. 티사이언티픽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처음 시도되는 사업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조한다는 사명감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2023-05-24 08:34
  • “당사자 커뮤니티 진입장벽 낮추고 사후관리 기간 확대해야” [뿌리 없는 청춘-끝]
    “당사자 커뮤니티 진입장벽 낮추고 사후관리 기간 확대해야” [뿌리 없는 청춘-끝]
    현재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프로그램이 집체교육 위주다. 수용도가 떨어지고, 개개인의 욕구가 반영되기 어렵다. 신선 위원은 “몰아서 받는 교육은 기억하기도, 어떤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지 알기도 어렵다”며 “교육만큼 필요한 게 경험이다. 은행도 가보고, 관공서도 가봐야 하는데 그런 경험조차 없으니 뭔가를 시도해보고, 실패하고, 다시 방법을 찾아 시도하는...
    2023-05-24 05:00
  • 시설 나오고, 터전 옮기고, 인연 끊기니… 난 그저 '없는 사람' [뿌리 없는 청춘]
    시설 나오고, 터전 옮기고, 인연 끊기니… 난 그저 '없는 사람' [뿌리 없는 청춘]
    ◇“떠나기 싫었지만, 떠나야 했다”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던 보호대상아동들이 보호종료 후 지역을 옮기는 대표적인 사유는 대학진학과 취업이다. 비수도권 양육시설 상당수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탓에 대학진학이나 취업을 위해선 지역을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강빈 씨는 “사실 머물던 지역을 떠나는 걸 꺼리는 친구들이 많다”며 “십수 년간 생활한...
    2023-05-22 06:00
  • 돕겠다는 사람들도 그저 '동정' 뿐… 삶의 방향 일러줄 '좋은 어른' 없나요? [뿌리 없는 청춘]
    돕겠다는 사람들도 그저 '동정' 뿐… 삶의 방향 일러줄 '좋은 어른' 없나요? [뿌리 없는 청춘]
    보호대상아동·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집체교육·체험은 현실에서 큰 도움이 못 된다. 장지호(25·남) 씨는 “시설을 퇴소하기 전에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정보들을 수업하듯 줄줄이 얘기하면, 아이들에게 그게 얼마나 와닿겠느냐”며 “퇴소하면 다 잊어버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기댈 곳이 지난해 생긴 자립지원 전담기관인데, 이들 기관의 사후관리...
    2023-05-22 06:00
  • 강남서 가족에게 폭행당한 여중생…父 구치소 구금 "진료 거부해서 체벌"
    강남서 가족에게 폭행당한 여중생…父 구치소 구금 "진료 거부해서 체벌"
    A씨에게 적용된 임시조치 7호는 아동 보호를 위해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2개월 동안 구금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19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됐다. 앞서 지난 15일 자정쯤 A씨 부부는 고등학생 아들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건널목에서 여자 중학생을 20여 분간 폭행한 혐의를...
    2023-05-21 01:02
  •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받는다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받는다
    그간 청소년 보호 현장에서는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해 생활, 학업 등이 위태로운 청소년을 발굴해도 아동양육비를 지급받는 한부모가족 자녀인 경우 중복지원 금지로 별도의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특별지원 대상자를 확대했으며, 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적용한다는...
    2023-05-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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