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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교권 보호 없이 공교육도 없다
    [데스크칼럼] 교권 보호 없이 공교육도 없다
    그래서일까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고발·고소 건수는 최근 부쩍 늘고 있다. 실제 경기교사노조가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했더니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돼 수사를 받은 교사가 무려 1252명에 달했다. 수개월에 걸친 송사에서 무혐의가 나더라도 그 과정에서 교사들이 겪는 고통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아동학대는...
    2023-07-24 06:00
  •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특히 무분별한 민원, 아동학대 고발 등을 제어하고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한국교총은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개혁의 시작은 교권이 확립될 때 가능하다”며 “왜곡된 인권 의식과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
    2023-07-21 16:24
  • 한없이 무너지는 교권...국회, 28일 교육위서 해법 논의
    한없이 무너지는 교권...국회, 28일 교육위서 해법 논의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5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현재 교육위에 계류돼 있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당시 “2023년 1월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2023-07-21 10:49
  • 신보, 3기 ‘코딧투게더’ 대학생봉사단 발대식 개최
    신보, 3기 ‘코딧투게더’ 대학생봉사단 발대식 개최
    특히, 봉사단원들은 △지역아동과 독거어르신 대상 금융교육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자녀를 위한 학습멘토링 △환경보호 인식개선 캠페인과 플로깅 활동 등 환경봉사로 사회공헌활동 분야를 나눠 월 1~2회 활동할 계획이다. 심현구 신보 전무이사는 “3기 봉사단원들이 신보와 함께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눔의 가치를 직접...
    2023-07-21 09:29
  •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조사 대상 아동을 출산할 당시 보호자의 연령은 10대가 230명(10.8%), 20대는 866명(40.8%), 30대 이상은 1027명(48.4%)이다. 정부는 이번 소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견체계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임시신생아번호 외국인 아동을, 복지부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아동을 조사한다. 행정안정부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외국인 아동 조사와 관련해...
    2023-07-18 10:51
  • 하나금융티아이, 청소년 IT교육 전용 교실 ‘TI-Wish’ 개관
    하나금융티아이, 청소년 IT교육 전용 교실 ‘TI-Wish’ 개관
    하나금융티아이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와 함께 인천 지역 양육시설의 보호대상 아동 및 청소년들의 디지털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전용 교실인 ‘티아이-위시(TI-Wish)’를 개관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소재한 아동·청소년 양육시설 ‘해피홈 보육원’에 마련된 티아이-위시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공간’ 이라는 의미를...
    2023-07-18 10:00
  •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1025명 생존 확인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1025명 생존 확인
    조사 대상 아동을 출산할 당시 보호자의 연령은 10대가 230명(10.8%), 20대는 866명(40.8%), 30대 이상은 1027명(48.4%)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지속 할 계획”이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보호출산제의 법제화,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대책 마련을 통해 태어난 모든 아동의 안전한...
    2023-07-18 10:00
  •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지원센터 이전 개소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지원센터 이전 개소
    피해자 연령이 낮아지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해 아동·청소년 및 가족 대상 심리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여성 폭력 관련기관 종사자, 초중고교 교사, 학부모 도민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민 대응감시단 31명을 구성해 검색엔진과 누리소통망(SNS) 상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유해 게시물을...
    2023-07-17 16:00
  • 여야 대치에 ‘보호출산제‧우주항공청’ 등 주요 법안 처리 늦어지나
    여야 대치에 ‘보호출산제‧우주항공청’ 등 주요 법안 처리 늦어지나
    반면 민주당은 보호출산제를 두고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친부모에 대한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본다. 5월 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대해선 여당이 반발하고 있다. 이 법은 소득 8구간(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024만 원) 이하 대학생에게까지...
    2023-07-16 10:12
  •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더불어 아동성범죄 등 중대 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법안도 논의가 재개됐으나 세부 사항 조율이 필요하다며 논의를 미뤘다. 또한, 야당이 감사원 표적 감사를 막겠다며 당론으로 채택한 감사원법 개정안도 처음 상정돼 심의를 개시했다. 그러나 감사원 등이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국민의힘 측에서 감사대상자 권리 보호 제도 등을 주문하는 등 결론이 나지...
    2023-07-13 21:38
  • 보험사도 '상생금융'…한화생명, 연 5% 확정금리 청년 대상 저축보험 출시
    보험사도 '상생금융'…한화생명, 연 5% 확정금리 청년 대상 저축보험 출시
    월드비전,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함께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자립 지원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청소년 금융교육 △문화소외계층 아동 문화체험 지원 △보호시설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 등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금감원과 공동으로 2억 원의 후원금을 모아 월드비전에 전달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2023-07-13 11:19
  • 이케아 코리아, 2년 연속 아동쉼터 개선 지원
    이케아 코리아, 2년 연속 아동쉼터 개선 지원
    이케아 코리아는 학대 피해 및 보호 대상 아동을 위해 2년 연속 아동 쉼터 개선을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케아 코리아는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쉼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학대 피해 및 보호 아동을 위한 쉼터 50곳의 주거 환경을 개선했다. 올해 사업은 이케아 코리아의 오프라인 매장...
    2023-07-12 16:26
  •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위한 ‘사랑의 PC’ 전달식 개최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위한 ‘사랑의 PC’ 전달식 개최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뿐만 아니라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사랑의 PC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서울시 사랑의 PC’를 검색한 뒤 나온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관련 서류는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하바스코리아는 글로벌마케팅과 광고 커뮤니케이션 전문회사로 이번 기부...
    2023-07-11 06:00
  • “이별한 여성 2명 중 1명은 배우자·파트너로부터 폭력 경험”
    “이별한 여성 2명 중 1명은 배우자·파트너로부터 폭력 경험”
    5%)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는 가정폭력·스토킹 예방 캠페인 홍보를 통해 피해자 지원 기관의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또, 기존 스토킹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을 교제폭력 피해자까지 확대하고, 가정폭력에 노출된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전문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7-05 06:00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또 출생 미신고 아동의 권리 강화를 위해 출산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정원(3명) 미충족 0세반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1인당 지원단가(보육료)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 밖에 복지시스템 전반을 개선한다. 규제개선, 품질관리, 경쟁여건 조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소득수준에 따른 부담 차등을 전제로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복지...
    2023-07-04 14:00
  • 추경호 "우리 경제 긍정적 흐름 보여...조속한 반등에 만전"
    추경호 "우리 경제 긍정적 흐름 보여...조속한 반등에 만전"
    이어 "앞으로도 스토킹과 같이 우리 사회의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마철 집중호우 대응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에 지자체와 함께 취약시설 점검 및 시설 보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아동과 노약자, 야외근로자와 같은 폭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도 충실히 이행하라고...
    2023-07-03 09:21
  •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스웨덴은 아동 1명당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 합산 480일로 부모 각각 1년인 한국보다 짧다. 반면, 390일간 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80%에 달하고, 90일에 대해선 ‘아빠 할당제’가 운영된다. 기본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다. 또 시차출퇴근제 등 모성보호제도가 발달해 있다. ‘일’을 이유로 0세 자녀를 시설에 맡기거나, 오후 6시 이후까지 남겨둬야 할...
    2023-07-02 06:00
  • 학대로 숨진 4살 가을이…친모 징역 35년 "화풀이로 지속적인 학대"
    학대로 숨진 4살 가을이…친모 징역 35년 "화풀이로 지속적인 학대"
    이어 “자신이 처한 상황에 아이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인 학대를 하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살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해 줄 것으로 믿었던 엄마에 대한 아이의 사랑과 신뢰를 배반했을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으로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크다”라고 꼬집었다. 다만 “사회적으로...
    2023-06-30 21:00
  •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 17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스토킹 행위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법률구조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또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스토킹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는 이달부터 은둔형 청소년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자 자녀를...
    2023-06-30 10:00
  • 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부당”
    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부당”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해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2023-06-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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