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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속도로 만든다더니 아파트를?…법원 "땅 주인에 6억1000만원 배상"

원고들 땅 일부를 기존 고지했던 고속도로 구역에서 빼고 이후 아파트와 녹지로 사용한 것이다. 남양주시는 이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공익사업이 변경됐다”는 공문만 발송했을 뿐 “환매권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알려주지 않았다. 환매권은 정부에 수용당한 땅이 기존 사업 내용과 다르게 사용될 경우 원래 주인이 그 땅을 되사갈 수 있도록 한 권리를 말한다....

2023-11-28 12:59
“신탁사 정비사업 책임 강화한다”…표준 계약서·시행규정 확정

국토교통부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주민 권익 보호와 신탁사 역할ㆍ책임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주민ㆍ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ㆍ시행규정을 보완한다. 이번 표준안은 토지주 재산권 보호, 신탁사의 사업관리ㆍ자금조달 및 신탁보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세부...

2023-11-28 11:00
9·19 합의 효력정지에 여야 공방…與 "굴종적 조약" 野 "군사대결 고조"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며 "1조 원의 이익이 있다면 그로 인해 초래되는 손실은 1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손실을 염두에 둘 만큼 세상은 한가하지 않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 효력정지는...

2023-11-23 13:59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ㆍ보행자 위치 파악해 충돌 미리 경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첨단 장비로 차량과 보행자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별도 단말기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자에게 충돌위험을 미리 경고해 주는 기술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안전 특화 서비스 도입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세종시, 세종시교육청, 세종시경찰청 등 5개 기관 간 업무 협력...

2023-11-23 06:00
성수동은 어떻게 ‘팝업스토어’의 성지가 됐나 [이슈크래커]

문제는 이런 팝업스토어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임대료 인상에 대한 제한이 없어, ‘부르는 게 값’이 되는데요. 이에 건물주들도 팝업스토어를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아예 건물을 비워두고 팝업스토어만 운영하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성수동에 대한 상업적 선호도가 커지면서 임대료도 치솟았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

2023-11-22 16:14
수원시, 어린이 보행사고 막기 위해 '스마트 사용제한 스쿨존' 구축

경기 수원특례시가 9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을 구축한다고 20일 밝혔다.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 구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블루투스 장치를 설치해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이다. 스마트폰에 보행 안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하는 중에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2023-11-20 09:11
文사저 경호구역 300m 확대…법원 "위법 아니다"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을 300m까지 확대하는 정부의 방침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1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 확대 집행이 위법하다며 제기된 소송에 “경호구역 지정은 경호처 직원이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상 위해를 방지·제거하고 특정 지역의 경계순찰을 방비하는...

2023-11-14 14:17
구리시장 만난 오세훈 “서울 편입 공동연구”…‘메가시티 서울’ 판 커지나

이날 백 시장은 “구리시는 예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도시개발이 억제되면서 자족도시의 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라며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와 구리시가...

2023-11-13 14: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 준수한다 △’23.11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3년 IMF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17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신성장전략TF(수출입은행),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제33차...

2023-11-12 09:11
전국 주요 버스터미널, 이용객 안전 시설 설치 미흡

승차장의 바닥면에 안전라인을 표시하면 이용객 스스로 버스가 진입하는 구역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버스와의 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 버스터미널 진출입로로 통행하는 버스 148대를 조사한 결과, 보행자가 횡단을 마칠 때까지 일시정지한 차량은 2대(1.4%)에 불과했다. 나머지 146대(98.6%)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해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다. 터미널...

2023-11-09 12:00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업계 최초 안전대상 '대통령상' 수상

환경(14001), BCMS(22301), 정보보호(27001) 등 분야별 ISO 인증 획득을 통해 사업장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특히 소방 부문에서 건물의 잠재적 위험을 발굴·제거하기 위한 컨설팅을 진행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냉각탑, 냉동창고 등을 설계했다. 또 가스 소화 설비 구역에 밀폐도 시험해 가스 소화 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6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안전관리...

2023-11-08 09:09
미국은 칩스법, 중국은 특허로...사이버 안보 강화 각축전

인텔은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이 시설을 ‘보안 구역’으로 규정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칩스법 자금을 유치하려 하고 있다. 현재 인텔이 상무부, 국방부 관계자들과 협상 중이며 시설은 인텔 애리조나 공장 단지에 위치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 반도체 제조 역량을 높이기 위한 법안인 칩스법을 시행했다. 당국은...

2023-11-07 14:48
내달 7일부터 곰소만·금강하구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 전면 해제

이에 해수부는 국립수산과학원과 함께 3년간 수산자원 정밀조사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전면 해제했다. 다만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조치는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실효성이 부족한 소라ㆍ우뭇가사리ㆍ코끼리조개 등 금어기 3종은 완화하고 감태, 개다시마, 개서대, 곰피, 닭새우, 대황...

2023-10-30 10:00
서울 도봉초·도솔학교 초등부, 학교 건물 공유한다

학교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환경 개선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도솔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개축사업을 추진하며, 개축 완료 전까지 폐교가 예정된 도봉고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앞서 도봉고는 서울도봉초의 교육환경개선 사업(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 따라 임시 교사로 사용되기로 확정된 상태였다. 따라서...

2023-10-27 06:00
'나솔사계' 16기 상철, '나는 솔로' 출연 후 근황…아름다운 美 저택 눈길

한국에 대한 생각이 많이 변했다. 많이 배웠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어 상철의 미국 자택이 공개됐다. 워싱턴 원주민 보호 구역으로 해변을 중심으로 자리 잡은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특히 집안을 가득 채운 각종 인형과 피규어를 비롯해 자신이 키웠던 동물들의 유골함 등을 소개하며 변함없는 동물 사랑을 뽐냈다.

2023-10-27 00:20
양천구, 역사·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

서울 양천구가 다음 달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와 어린이보호구역이 밀집된 주요 도로변 시설물 508개소에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와 ’부착방지제 도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는 목동 근린공원부터 신목동역, 월촌초등학교와 목4동주민센터 일대 양방향 구간의 통신주와 표지판 등 335곳에 시공될 예정이다....

2023-10-26 14:35
교보생명, 환경부와 '지구하다 페스티벌' 개최

참여 시민들은 환경교육 주제별로 구성된 5개 구역(E.A.R.T.H. ZONE)에서 바이바이플라스틱(BBP) 캠페인 참여, 대국민 환경교육 실천 참여 앱 '포어스' 체험, 개인 탄소저감 방안 체험 등을 통해 △환경보전의 중요성 △환경보전 실천방법 △자원순환 △생물다양성 △환경보전 등을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교보생명 금융마이데이터팀은 참여 시민을...

2023-10-25 09:54
“뱃길 따라 이백리? 87K!”…독도, 얼마나 알고 있니? [이슈크래커]

또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독도는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보호되고 있죠. 독도와 관련된 국내법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다양합니다. 또 독도 등대 같은 주요 시설물에는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63’처럼 도로명주소까지 부여돼 있습니다. 과거 자료에서도 독도는...

2023-10-24 16:01
사천 광포만 갯벌, 16번째 습지보호지역 지정

이를 통해 남해권역 내 해양보호구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최대 갯잔디(볏과의 여러해살이풀) 군락지이자 검은머리갈매기, 흰발농게 등의 서식지로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경남 사천 광포만 갯벌(3.46㎢)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천 광포만 갯벌은 2000년대 초반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사라질 뻔했으나...

2023-10-23 06:00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수십 년간 아스콘 기업들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에서 영업해왔다. 하지만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공장 근처까지 신도시가 밀고 들어왔다. 지척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 눈에는 기존 아스콘 공장이 눈엣가시다. 집값을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아스콘 경화 현상...

2023-10-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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