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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포항 호미곶 주변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경북 포항 호미곶 주변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경북 포항 호미곶 주변 해역이 31일 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게바다말과 새우말의 서식지로서 보전가치가 높은 경북 포항시 호미곶면 주변 해역(약 25만㎡)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나 해양경관 등을 보전할 가치가 특히 높은 지역으로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신축‧증축...
    2021-12-31 06:00
  • 국토부ㆍ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18곳ㆍ1.8만 호 선정 계획
    국토부ㆍ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18곳ㆍ1.8만 호 선정 계획
    도시재생지역,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령 및 조례상 건축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추천 전 관련 부서 사전협의 등이 필요하다. 공모 신청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은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반영해 10%에서 30%로 상향됐으며 이를 고려해 공모 기간을 1차...
    2021-12-29 11:00
  • 한국산 김치 둔갑 방지…'대한민국 김치' 표기 가능해진다
    한국산 김치 둔갑 방지…'대한민국 김치' 표기 가능해진다
    김치의 경우 행정구역, 산·강 등 특정 지역으로 지리적표시를 등록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국가 영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김치의 포장·용기에 '한국 김치' 또는 '대한민국 김치'의 표기가 가능해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향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대국에 지리적 표시 보호 목록 등을 확대해 나가면 해외에서 외국산...
    2021-12-28 12:27
  • 영등포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안내판 ‘태양광 LED’ 설치
    영등포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안내판 ‘태양광 LED’ 설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이 24시간 제한돼 출입구에 관련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영등포역 일대 위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도 철제형 안내판이 설치됐으나 야간에는 식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구는 시인성이 높은 LED 안내판을 새롭게 설치해 야간에도 통행금지 표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2021-12-28 11:26
  • SK바이오사이언스, 송도에 글로벌 R&PD센터 짓는다
    SK바이오사이언스, 송도에 글로벌 R&PD센터 짓는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인천 송도동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조성 단지인 7공구 Sr14 구역 3만 413.8㎡ (9216여 평) 부지에 글로벌 R&PD(Research&Process Development) 센터를 신축키로 하고 2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과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시청에서 열린 토지매매 계약 체결식에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최창원...
    2021-12-27 15:41
  • 내년 분양 46만 가구·지구지정 43만 가구…뒤늦게 주택공급 총력전
    내년 분양 46만 가구·지구지정 43만 가구…뒤늦게 주택공급 총력전
    지구지정 완료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최초로 증산4구역,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서), 신길2구역에서 사전청약으로 4000가구가 공급된다. 내년 43만 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추진해 주택공급을 가시화한다. 이는 정부가 2025년까지 계획한 205만 가구 공급 계획 중 앞서 지정한 121만 가구를 뺀 잔여 84만 가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 공공택지는...
    2021-12-27 14:30
  • 개포우성4차아파트 재건축 사업 본격화…459가구→1080가구로 확대
    개포우성4차아파트 재건축 사업 본격화…459가구→1080가구로 확대
    서울시는 22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강남구 개포우성4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2017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보류 결정 후 4년 만에 개포우성4차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한다. 강남구 도곡동 465번지에 있는 개포우성4차는...
    2021-12-23 09:15
  • 서울 확진자 2805명 발생…사흘 만에 2000명대
    서울 확진자 2805명 발생…사흘 만에 2000명대
    방역 당국은 환자 전수검사와 추적검사를 시행하는 동시에 병동 내 클린구역 구획 후 감염관리, 투석 시 종사자와 환자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관악구 소재 학원 관련 11명(누적 24명) △송파구 소재 시장 관련 6명(누적 794명) △동작구 소재 어린이집 관련 6명(누적 48명) △해외유입 26명 △기타 집단감염 42명 △기타 확진자...
    2021-12-22 11: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개최 △경제자유구역 2020년 기준 성과평가·실태조사 결과 발표 2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공공기관장 회의(무보)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0:00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노보텔 강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1-12-19 09:38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도시ㆍ생활숲,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허용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도시ㆍ생활숲,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허용
    김복환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 탄소흡수원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역할이 강화되고 구역 내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연구개발특구 공원 내 직장어린이집 허용, 수변공원 내 유희시설 일부 허용, 대규모 체육공원 내 국제경기장에 설치 가능 시설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원녹지법...
    2021-12-14 11:00
  •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상황 매우 엄중...가용자원 총동원해 방역 안정화"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상황 매우 엄중...가용자원 총동원해 방역 안정화"
    문 대통령은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에서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노인보호구역(실버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 확대와 교통약자 안전시설 확충 등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강구해 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온라인 배달플랫폼 수수료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점검을 지시했다. 박 대변인은 "문...
    2021-12-08 14:44
  • 구로구, 어린이보호구역 77곳에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구로구, 어린이보호구역 77곳에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서울 구로구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77곳에 과속과 신호위반을 감지하는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무인교통단속 장비는 규정 속도를 위반한 차량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 장비를 인지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2019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구로구는...
    2021-11-30 11:05
  • 올해 경자구역 외투 실적 10억달러 돌파 전망
    올해 경자구역 외투 실적 10억달러 돌파 전망
    또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경자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는 2019년 349개사에서 2020년 390개사로 11.7% 증가했다. 경자구역의 올해 FDI 유치실적은 현재 진행 중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등을 고려할 때 연말까지 1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약 9억 2000만 달러보다 80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2021-11-29 16: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 △통계청, 유엔인구기금 및 미주개발은행과 업무협정 약정체결 12월 3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경기도 화성) △기재부 1차관 07: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08:3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
    2021-11-28 09:39
  • [사건·사고24시] “라면 먹고 가자” 초등생 유인 50대, 경찰은 조사 안해·“내 딸 왜 때려” 초등생 쫓아가 차로 친 엄마 2심 감형 外
    [사건·사고24시] “라면 먹고 가자” 초등생 유인 50대, 경찰은 조사 안해·“내 딸 왜 때려” 초등생 쫓아가 차로 친 엄마 2심 감형 外
    C씨는 지난해 5월 25일 경북 경주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D(10)군을 쫓아가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C씨는 자신의 SUV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가던 B군을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D군은 충격으로 자전거를 탄 채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D군 가족은 “C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1-11-23 10:54
  • 前 OECD 한국경제 담당관 "공공일자리 확대, '급속 고령화' 한국에 문제 될 것"
    前 OECD 한국경제 담당관 "공공일자리 확대, '급속 고령화' 한국에 문제 될 것"
    또한, 더 나은 인적자원의 배치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정책이 유연성과 노동자 보호 사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앙드레 이코노미스트는 "정부는 직업이 아니라 노동자 자체의 보호에 초점을 둬야 한다"라며 "현재의 고용 보호는 유연해져야 하며, 동시에 실업 시 실업수당을 통한 효과적 보완과 함께 새로운...
    2021-11-22 11: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노조가입률 하락과 귀족노조화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노조가입률 하락과 귀족노조화
    자신이 배타적으로 확보한 ‘구역’의 물량을 자신의 트럭으로 배달하는 택배기사들은 배달 일을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기에 노조에 가입할 유인도 크지만, ‘쿠팡친구’들은 배달 일을 일시적 징검다리 직장으로 생각하기에 노조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혹자는 쿠팡의 단기 고용계약 관행이 노조 가입을 막는다고 하지만, 만성적으로 배송기사 부족에...
    2021-11-15 05:00
  • “‘킥라니’ 오명 벗는다” 안전 집중하는 공유 킥보드 업계
    “‘킥라니’ 오명 벗는다” 안전 집중하는 공유 킥보드 업계
    하이킥은 또 이용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진입 시 킥보드 속도를 시속 10km 이내로 자동 감속하는 서비스 업데이트도 진행한다. 킥보드에 탑재된 GPS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인식해 자동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뉴런모빌리티는 인도 주행과 2인 탑승, 불법 주차 등을 방지하는 ‘전동킥보드 브레인’ 시스템을 최근 개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도화 된 GPS...
    2021-11-10 15:01
  • [노트북을 열며] 문화재, 그리고 아파트
    [노트북을 열며] 문화재, 그리고 아파트
    그동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가 퇴출당한 사례는 리버풀 말고도 오만의 아라비안 오릭스 보호구역, 독일 드레스덴 엘베 계곡 등 세 차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네 번째 세계문화유산 퇴출 사례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경기 김포시 '장릉'이 그 주인공입니다. "조선왕릉 40기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재이자, 전 세계인이 지켜가야 할...
    2021-11-09 07:00
  • 오세훈표 주택 8만호 공급 '순항'…주택 수급 숨통 트이나
    오세훈표 주택 8만호 공급 '순항'…주택 수급 숨통 트이나
    대표적으로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던 한남5구역은 남산자락의 구릉지 경관을 보호하는 공공성을 확보한 재정비촉진계획이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해 2555세대 공급이 예정됐다. 1987년 준공된 개포우성 7차 아파트는 기존 세대(802가구) 대비 약 1.5배인 1234가구 공급계획을 확정지었고, 전농구역(1122가구), 신길음구역(855가구)도 약 15년 만에...
    2021-11-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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