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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또한, 추 부총리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시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 원칙*을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오는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2023-02-20 09:38
  • 멕시코, 리튬 국유재산화 법안 정식 공포...“미국, 중국 착취 못 하게 할 것”
    멕시코, 리튬 국유재산화 법안 정식 공포...“미국, 중국 착취 못 하게 할 것”
    소노라주 리튬 매장지, 채굴 보호구역 선언“멕시코 내 리튬, 멕시코 국민의 것”멕시코, 리튬 매장량 세계 10위 국가자원민족주의 속도 높이는 멕시코 멕시코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의 핵심 자원인 리튬을 국유재산화하는 법안을 정식으로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전날...
    2023-02-20 08:41
  •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 6년 만에 부활…위원장 호칭 없이 "김정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 6년 만에 부활…위원장 호칭 없이 "김정은"
    2022 국방백서는 2020년까지 북한의 주요 위반은 2회였지만 작년 한 해만 무려 15회(일)에 걸쳐 위반했다는 기록을 제시하면서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NLL(북방한계선)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무인기 침범 등 9·19 군사합의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안보전략 기조로는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와 가치외교를 구현...
    2023-02-16 14:23
  • 방파제 등 항만ㆍ어항 시설 정비에 15년간 4조 투입…기후위기에 적극 대응
    방파제 등 항만ㆍ어항 시설 정비에 15년간 4조 투입…기후위기에 적극 대응
    기타구역은 재해 취약지구 정비 매뉴얼을 배포해 침수 방지사업을 지원한다. 또 항만 설계기준 및 유지관리 기준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 해역 특성에 맞는 해양 데이터를 확보하고 관측망 고도화(9개소)를 2026년까지 추진한다. 방파제 추락사고, 너울성 파도에 의한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기반시설을 일제히 정비하고 도서 지역에는 2030년까지...
    2023-02-16 12:00
  • 서울 ‘봉천 제4-1-3’ 재개발 건축심의 통과…855가구 아파트 조성
    서울 ‘봉천 제4-1-3’ 재개발 건축심의 통과…855가구 아파트 조성
    이 구역은 2016년 건축심의를 통과했지만, 구암초 일조권 확보 등의 문제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됐다. 이에 따라 소공원 위치 조정, 구암초·소슬유치원·새소슬유치원 등 학교 일조권을 확보하는 주동 배치, 층수 계획으로 변경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통과로 해당 사업용지 일대는 총면적 16만2595㎡, 9개 동, 지하 3층~지상 28층...
    2023-02-16 06:00
  • 관악구, 스쿨존 등 불법 주정차 근절… 사물인터넷(IoT) 예방시스템 가동
    관악구, 스쿨존 등 불법 주정차 근절… 사물인터넷(IoT) 예방시스템 가동
    서울 관악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상습불법 주정차 구간 등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과 상습적으로 불법주차가 발생하는 지역 16곳에 총 34개의 '불법주정차 예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예방시스템은 IoT(사물인터넷)와 태양광 LED 기술을 접목한 시스템이다. 차량이 불법 주정차 금지 구간에 주정차할 경우 센서가 차량을...
    2023-02-15 15:58
  • 산불 예방 지역 주민, 5년간 잣·송이 받아 285억 소득 올렸다
    산불 예방 지역 주민, 5년간 잣·송이 받아 285억 소득 올렸다
    산림청은 국유림 보호를 위해 산촌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작목반과 산림구역을 지정해 국유림 보호협약을 맺고 관리구역 내의 잣, 송이 등 임산물을 양여하고 있다. 주요 임산물 양여대상 품목은 수확시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봄철에는 수액과 산나물, 가을철에는 잣과 송이버섯이 대표적이다. 최근 5년간 국유림 내 임산물 양여로 발생한 생산액은 317억 원으로 이...
    2023-02-14 11:09
  • 오색~대청봉 등 137개 국립공원 탐방로 5월 15일까지 통제…봄철 산불 예방
    오색~대청봉 등 137개 국립공원 탐방로 5월 15일까지 통제…봄철 산불 예방
    국립공원 내에서의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의 위법 행위와 산림 인접 및 공원 경계부 경작지 등에서 행해지는 소각행위에 대한 홍보활동과 순찰을 강화한다. 국립공원에서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할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2023-02-08 12:00
  • 12분 동안 보안검색 없이 승객 통과…국토부, 공항공사에 벌금ㆍ중징계
    12분 동안 보안검색 없이 승객 통과…국토부, 공항공사에 벌금ㆍ중징계
    또 위해물품을 관리하는 보안검색요원의 배치 없이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지시하고 위해물품의 품목, 수량을 확인하지 않고 반출ㆍ입을 관리한 관련자에 대해서도 경고 등 문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항공사가 운영하는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감사도 해 잦은 경고가 발생하는 항공보안장비는 성능점검 실시, 유지관리 방안 마련, 장비 사양(S/W, H/W 등)...
    2023-02-07 15:00
  • 정부, 곰소만ㆍ금강하구 포획채취 금지구역 전면 해제
    정부, 곰소만ㆍ금강하구 포획채취 금지구역 전면 해제
    그러나 타지역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고 영세어업인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가 곰소만·금강하구에 설정된 수산자원 포획채취 전면 금지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해수부와 전북도는 2019년 7월에 열린 ‘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3년간...
    2023-02-01 06:00
  • 혀 빼꼼하고 얼짱 각도…400장 셀카 남긴 흑곰
    혀 빼꼼하고 얼짱 각도…400장 셀카 남긴 흑곰
    미국 콜로라도주의 보호구역에 설치된 야생동물 관찰 카메라에 흑곰 한 마리가 사진 수백 장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2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 미국 NBC, CNN방송 등의 보도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볼더의 자연 보호구역인 볼더산간녹지공원 직원들은 최근 공원 내 야생동물 관찰용 동작 감지 카메라를 살피다 깜짝 놀랐다. 여느 때와 달리 사진이 수백 장이나...
    2023-01-31 11:01
  • 기아 니로 EV, 국토부 신차안전도평가 종합 1위
    기아 니로 EV, 국토부 신차안전도평가 종합 1위
    예컨대 이들은 다른 평가차와 달리 어린이 보호구역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국내 도로환경을 고려되지 않았다. 이밖에 쌍용차 토레스는 이번 평가 대상 7차종 가운데 종합 평점이 가장 낮은 81.6점(2등급)에 머물렀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자동차안전도평가’ 결과에 대해 31일 시상식을 개최하는 한편, 자동차안전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도 열...
    2023-01-31 06:00
  • 한 총리 "2027년까지 세계 3대 AI 강국 도약"
    한 총리 "2027년까지 세계 3대 AI 강국 도약"
    이어 "우수 데이터 혁신기업 발굴·지원, 성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데이터 기업도 육성하겠다"며 "데이터 안심구역 활성화, 개인정보보호 기술 고도화를 추진해 누구나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는 여건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01-26 16:39
  • 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 원하는 곳에 배치해 드려요"
    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 원하는 곳에 배치해 드려요"
    서울시는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안심마을보안관' 활동구역을 추천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전직 경찰, 무술 유단자 등으로 구성된 '안심마을보안관은 2인1조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30분까지 도보 방범순찰과 주민생활 보호활동을 펼치는 사업이다. '서울시 1인가구 포털', '1인가구 공식 누리소통망'에서 안심마을보안관을 배치하고 싶은 지역과...
    2023-01-25 11:15
  • ‘남산 고도제한 완화’ 시동…중구, 기본구상 용역 착수
    ‘남산 고도제한 완화’ 시동…중구, 기본구상 용역 착수
    남산 최고고도지구는 서울시가 남산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1995년 최초 지정했다. 전체 지구 면적은 242만㎡로 이 중 111만㎡가 중구에 속한다. 중구 15개 동 중 회현동과 명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에 펼쳐져 있다. 고도제한은 12m에서 20m까지 구역별로 다르다. 남산 고도제한은 30년 가까이 존속하면서 남산자락 주거지의 심각한 노후화를 불러왔다. 주변보다 턱없이 낮게...
    2023-01-25 09:28
  • ‘서울가든호텔’ 주거·호텔 복합건물로 재탄생
    ‘서울가든호텔’ 주거·호텔 복합건물로 재탄생
    서울시는 16일 제2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마포로1구역 ‘제34지구’와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건축심의 2건을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마포로1구역 제34지구에 총면적 5만4641㎡, 지하 8층~지상 29층 규모의 주거·호텔 복합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준공 40년이 넘은 서울가든호텔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용객 감소로...
    2023-01-18 06:00
  •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고인 측 "도주 의사는 없었다"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고인 측 "도주 의사는 없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른바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기소된 A 씨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관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도주치사에 관한 혐의는 부인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먼저 이 같은 행동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일으켰는지 반성해도 끝이...
    2023-01-17 17:09
  • 정부, 24개 국가관리항 안전시설 정비…내년까지 354억 투입
    정부, 24개 국가관리항 안전시설 정비…내년까지 354억 투입
    항만구역 내 유해ㆍ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2024년까지 총공사비 354억 원을 투입해 국가관리항에 대한 안전시설을 대폭 정비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5월 전국 항만시설물 안전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해 32개 지방관리항 시설물 관리 주체인 지자체에 안전시설을 정비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2023-01-16 11:00
  • 부산 거래소 잠잠·인천은 이제 용역..지역 블록체인 사업 '지지부진'
    부산 거래소 잠잠·인천은 이제 용역..지역 블록체인 사업 '지지부진'
    블록체인 특구 사업은 영종·송도·청라 등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체를 아우를 전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핵심 과제인 디지털산업진흥청·디지털 자산 거래소 유치는 기본 방향 설정을 한 것이고, 블록체인 특구 마스터플랜 용역 사업을 낸 후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핵심 과제 등 사업 내용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예산...
    2023-01-10 05:00
  • '국립공원 내 사유지' 700억 들여 국가가 산다
    '국립공원 내 사유지' 700억 들여 국가가 산다
    특히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같은 보호 가치가 높은 지역, 공원 경계부 등을 비롯해 농경지, 법인소유토지 및 섬 지역 등 대규모 토지를 우선 매수한다. 매수한 토지는 야생생물의 안전한 서식공간을 확보하고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유형별로 보전‧복원하고 관리된다. 주요 보전‧복원 사례를 보면 북한산국립공원 내에 방치된 묵논이 습지생태계로 보전되고...
    2023-01-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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