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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주변에 생긴 남산골 한옥마을…法 "재산권 침해 아냐"
    집 주변에 생긴 남산골 한옥마을…法 "재산권 침해 아냐"
    4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서울시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1981년 5월부터 서울 중구에 4층짜리 주택을 지어 현재까지 살고 있다. 서울시는 1988년 '남산 제모습 찾기'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시내에 흩어져 있던 전통가옥 4채를...
    2023-09-04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기술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석간) △미국 네브라스카 주지사와 통상협력 논의(석간) △제3회 전시산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서호주 총리와 에너지공급망 협력 논의 △대전·세종 통상진흥기관협의회 출범 협약식 ◇농림축산식품부 3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농촌공간대전 2023...
    2023-09-03 09:00
  • “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부터 문구점 등 위생 점검도 시행한다. 2일 서울시는 새학기를 맞아 이달 6일까지 사고 위험이 큰 등교 및 하교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린이보호구역 1692곳에서 실시하며 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참여한다.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및...
    2023-09-02 10:00
  • 매각 위기 놓인 상상인저축은행…M&A 시장에 매물 나오나
    매각 위기 놓인 상상인저축은행…M&A 시장에 매물 나오나
    앞서 금융위는 2019년 상상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유 대표에 대해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미준수 및 허위보고, 불법대출혐의 등으로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상상인 측은 중징계가 과하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금융위의 중징계에 대해 ‘적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효력이 발생하면서 대주주...
    2023-08-31 19:01
  • [논현로] 갈 길 바쁜 중국, 압박 더하는 미국
    [논현로] 갈 길 바쁜 중국, 압박 더하는 미국
    이번 명령은 구체적인 입법을 거쳐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며, 적용 대상국은 중국과 두 개의 특별행정구역인 홍콩과 마카오다. 이 조치는 발효 이후의 신규 투자에만 적용되며, 과거 투자거래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특정 기술과 제품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거나 통제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그런 가운데 이번 명령은 중국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2023-08-29 17:42
  • 문화재청, 예산 1조3489억원 편성…19억원 ↓[2024년 예산]
    문화재청, 예산 1조3489억원 편성…19억원 ↓[2024년 예산]
    '풍납토성 토지매입'(1,000억 원), '조선왕릉 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매입 확대'(133억 원), '매장문화재 진단 조사 비용지원'(50억 원) 등을 편성해 문화유산 관련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응한다. 최근 잦아진 기후 위기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문화재 보수정비'(5103억 원),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260억 원), '취약지역...
    2023-08-29 11:56
  • 신한은행, ‘2023 UN 생물다양성 유스포럼’ 공식 후원
    신한은행, ‘2023 UN 생물다양성 유스포럼’ 공식 후원
    이번 포럼은 생물다양성 보전의 가치를 알리는 프리 세션을 시작으로 △전문가와 함께하는 낭새섬 탐사 △빛과 소리로 관찰하는 야간 생태 체험 △생태 구역별 액션플랜 활동 등 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함께 고민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식물군을 보유한 천리포 수목원과 태안군 해안을 탐사하는 활동을 통해 생물다양성의...
    2023-08-28 14: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결과 30일(수) △산업부 장관 09:3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09:3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7:00 美상원의원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09:3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09:3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경기북서부 및 강원지역 통상진흥기관협의회 출범 및 기업 간담회...
    2023-08-27 07:56
  • 삼화페인트,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전시 참여
    삼화페인트,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전시 참여
    이 가이드는 색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편의를 고려해 제작된 환경색채 가이드로, 전국 행정 구역별 규정과 경관 계획, 도시 색채 등을 분석해 개발됐다. 또, 삼화페인트는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의 전시공간에 고품질 친환경 페인트 ‘아이럭스’를 후원했다. 삼화페인트는 차별 없는 사회 조성, 환경보호,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다양한 ESG...
    2023-08-24 09:26
  • [플라자] 런던을 뒤흔든 ‘녹색 피로’
    [플라자] 런던을 뒤흔든 ‘녹색 피로’
    대표적으로 초저배출구역(ULEZ: ultra-low emission zone) 지정 제도는 반대시위를 넘어 불법행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ULEZ는 런던의 공기 정화를 위한 정책으로 런던을 주행하는 차량이 ULEZ 배출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2.5파운드(약 2만1000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ULEZ 배출기준 측정은 자동차, 오토바이, 밴, 미니버스 등을 대상으로 한다. ULEZ는 연중...
    2023-08-23 05:00
  • 성범죄자 기관 폐쇄 요구 불응하면 과태료 1000만원
    성범죄자 기관 폐쇄 요구 불응하면 과태료 1000만원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여가부는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법을 위반하고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 요구를 거부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08-21 12:55
  • 마포구, 쓰레기 감축에 전력…혼합배출 집중 단속
    마포구, 쓰레기 감축에 전력…혼합배출 집중 단속
    아울러 홍대 등 상습 민원 발생 구역은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요원 10명이 쓰레기 배출요령과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안내‧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박강수 구청장은 “땅에 묻고 태워야 하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구의 적극적인 쓰레기 집중 단속과 계도를 통해 지역 내 쓰레기 배출의 고질적 문제를 바로잡고 환경 보호 필요성을 환기시켜...
    2023-08-17 16:31
  • 드론 비행구역 확대 등 7건 투자애로 해소해 ‘7.2조+α’ 민간 지원
    드론 비행구역 확대 등 7건 투자애로 해소해 ‘7.2조+α’ 민간 지원
    정부가 세종·대전 시내 드론 비행구역 확대, 충북 오송 바이오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등 7건의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를 해소해 7조2000억 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지원한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팹리스(설계기업) 대상 시제품 생산지원을 확대하는 등 신성장 핵심 산업의 현장 애로도 적극 해소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23-08-17 08:00
  • “현장 사고 막자”…건설업계, 연이은 불볕더위에 대응 ‘안간힘’
    “현장 사고 막자”…건설업계, 연이은 불볕더위에 대응 ‘안간힘’
    또한, 갑작스러운 집중호우에 대비해 수방자재와 배수시설과 더불어 지반침하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공사구역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한화 건설부문도 김승모 대표이사와 고강석 최고안전책임자(CSO) 주관으로 주요 현장을 관리 중이다. 이들은 전날 인천공항 제2터미널 확장공사 현장을 찾아 폭염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김승모...
    2023-08-04 10:51
  • “규제 아닌 불확실성 해소”…개인정보위, ‘AI프라이버시팀’ 신설
    “규제 아닌 불확실성 해소”…개인정보위, ‘AI프라이버시팀’ 신설
    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 연구개발(R&D)도 확대한다. 10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시범 운영해 기술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AI 리스크 평가 모델’도 개발한다.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개보위는 주요국의 감독기구와 공조 체계를 마련하고,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유치한다.
    2023-08-03 14:11
  • 성동구, 성수동 일대 ‘지속가능발전구역’ 대폭 확대 지정
    성동구, 성수동 일대 ‘지속가능발전구역’ 대폭 확대 지정
    서울 성동구가 서울숲길과 상원길 일대에 지정했던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성수동 전역으로 대폭 확대한다. 성동구는 성수동 일대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대상 지역 면적을 8.6배 확대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성동구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도입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숲길과 방송대길, 상원길 일대를...
    2023-08-01 16:56
  • 비상구 좌석 군인ㆍ소방 우선 배정...위해물품 반입 시 과태료 부과 검토
    비상구 좌석 군인ㆍ소방 우선 배정...위해물품 반입 시 과태료 부과 검토
    정부가 항공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위해물품을 보호구역 내로 반입하는 승객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비상구 좌석에는 군인·소방 등을 우선 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보안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최근 국내 항공수요가 회복되면서 항공기 비상구...
    2023-07-31 16:00
  • 강남 스쿨존사고 가해자측 “백혈병 투병 중…7년형은 종신형”
    강남 스쿨존사고 가해자측 “백혈병 투병 중…7년형은 종신형”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가해자 측이 건강 문제를 언급하며 감형을 주장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40)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고씨는...
    2023-07-26 16:33
  • "내 작품 틀 때마다" 영화감독 보상 논쟁 어디까지 왔나
    "내 작품 틀 때마다" 영화감독 보상 논쟁 어디까지 왔나
    2년 전 한국영화감독조합이 프랑스에서 저작권관리단체(SACD)와 개별 협약을 맺고 박찬욱 감독의 단편 ‘파란만장’, 장편 ‘JSA 공동경비구역’, ‘친절한 금자씨’ 등의 재상영료를 찾아올 수 있었던 배경이다. 당시 박찬욱 감독은 “잃어버린 권리를 찾게 돼 감개무량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은 이후 스페인 영상물 저작관리단체(DAMA)...
    2023-07-24 14:37
  • “월북한 주한미군, 작년 9월에도 주둔지 이탈·미국 송환 거절”
    “월북한 주한미군, 작년 9월에도 주둔지 이탈·미국 송환 거절”
    미국 관리 “DMZ 인근서 복무, 월북 위험성 알았을 것”블링컨, 월북 후 고문 당했을 가능성 시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 도중 월북한 주한미군이 지난해에도 비슷한 행동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현지시간) ABC방송은 미국 정부 관리를 인용해 월북한 트래비스 킹 이병이 지난해 9월 4일 보고 없이 주둔지를 이탈했고 이후 주둔지나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2023-07-2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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