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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투약 혐의' 벽산그룹 3세…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마약 투약 혐의' 벽산그룹 3세…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710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스스로 흡연·투약한 것 외에 마약류를 유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2023-06-07 15:35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이어 SNS도 털려…사적 제재 논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이어 SNS도 털려…사적 제재 논란
    직원 출신인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A 씨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A 씨에 대한 징역 35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2023-06-05 08:37
  • 전화도 모자라 폭탄문자...다산콜센터에 욕설문자 900개 보낸 40대
    전화도 모자라 폭탄문자...다산콜센터에 욕설문자 900개 보낸 40대
    장 판사는 A 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2018년 여름 보건소와 구청의 모기 방제작업과 불법주정차 단속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해 8월 11일 하루에만 욕설 문자 203건을 보낸 것을 비롯해 2020년 7월까지 2년동안 총 900여 건의 욕설·조롱 문자를 보내고 27차례 전화를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장 판사는 "A 씨의...
    2023-06-04 09:01
  • [사회공헌] LG생활건강, 중랑천에 수달 보금자리 조성
    [사회공헌] LG생활건강, 중랑천에 수달 보금자리 조성
    중랑천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철새보호구역이 있고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을 비롯해 돌고기, 큰납자루 등 다양한 토종 어류가 살고 있다. 특히 지난 몇 년 사이 하천 생태계가 크게 안정되면서 최상위 포식자인 수달도 돌아왔다. 현재 중랑천에선 2~3 마리의 수달 개체군이 각각 따로 관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서로 다른 집단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최소 다섯...
    2023-05-30 06:00
  • ‘마약 상습 투약’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5년 구형…“아내가 단약 지원”
    ‘마약 상습 투약’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5년 구형…“아내가 단약 지원”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필로폰 105g을 사들이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건넨 혐의도 있다. 1심은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985만7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2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15일로 잡혔다.
    2023-05-18 15:40
  • 성폭행범 살해한 女, 정당방위 주장에도 중형…법원 "살해는 과잉방어"
    성폭행범 살해한 女, 정당방위 주장에도 중형…법원 "살해는 과잉방어"
    이후 루이스는 9개월간 수감되어 있다가 지난 2월 보호관찰 명령을 받아 자택에서 생활하며 재판을 받아왔다.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것은 과잉방어라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루이스에게 징역형과 함께 살인...
    2023-05-18 01:02
  •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아울러 법원이 기소된 마약투약 사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선처할 경우 반드시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가하도록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구속된 마약 중독자 역시 사안에 따라 중독성 입증 자료를 확보한 후 치료감호를 청구해 재범 방지에 노력할 계획이다. 투약 땐 치료명령‧보호관찰…치료감호도 청구 대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2023-05-08 12:36
  • 소년원 출소 뒤 또 범죄…무서운 10대들 PC방 돌며 폭행·갈취 '실형 선고'
    소년원 출소 뒤 또 범죄…무서운 10대들 PC방 돌며 폭행·갈취 '실형 선고'
    소년원에서 나와 보호관찰을 받던 10대들이 PC방을 돌며 행한 폭행 및 갈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6개월·단기 4년, B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C군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나해 11월 새벽 시간대...
    2023-05-07 14:59
  • 무허가로 반려동물 판매하면 최대 2년 징역
    무허가로 반려동물 판매하면 최대 2년 징역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7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먼저 반려동물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반려동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묘업도 이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이들 사업자는 등록제로 운영됐다. 반려동물 전시, 위탁관리, 미용, 운송은 등록제가 유지된다. 만약...
    2023-04-26 14:23
  • KCGS “1분기 정기주총 반대 권고율 2.7%p 감소”
    KCGS “1분기 정기주총 반대 권고율 2.7%p 감소”
    KCGS는 180사 246개의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했으며, 이중 주주권 희석이나 주주권리 보호 미비 등의 우려가 있는 35개 안건(14.2%)에 대해 반대투표를 권고했다. 특히, 주식연계채권(CB, BW)이나 신주의 제3자배정 및 일반공모 발행 한도 확대에 따라 기존 주주의 주주권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는 안건은 총 14건으로, 최근 3년간 정관변경 안건 반대 사유 중 가장...
    2023-04-24 10:09
  • 친구에게 독 케이크 먹인 러시아 女…닮은 외모에 인생 훔치려 해
    친구에게 독 케이크 먹인 러시아 女…닮은 외모에 인생 훔치려 해
    남들이 보면 놀랄 정도로 닮은 외모와 츠비크가 러시아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나시로바는 츠비크의 인생을 훔치려 한 것이다. 판사는 “나시로바는 악마 같은 음모를 꾸며 친구를 해치려 한 극도로 위험한 여성”이라며 21년을 선고, 석방 뒤에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나시로바는 선고가 끝난 뒤 판사를 향해 거센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04-20 23:28
  • 오늘부터 선박 관광 시 돌고래 안전 위협하면 200만 원 과태료
    오늘부터 선박 관광 시 돌고래 안전 위협하면 200만 원 과태료
    남방큰돌고래는 우리나라 제주 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포유류로 현재 약 12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2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ㆍ보호하고 있다. 최근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 선박을 이용한 제주남방큰돌고래 관찰 관광이 큰 인기를 끌면서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스크루에 지느러미가 잘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23-04-19 06:00
  • 지엔티파마, 뇌졸중 신약 ‘넬로넴다즈’ 임상 3상 환자 등록 완료
    지엔티파마, 뇌졸중 신약 ‘넬로넴다즈’ 임상 3상 환자 등록 완료
    넬로넴다즈는 NMDA 수용체 활성을 억제하고 동시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신물질로, 뇌졸중 후 뇌세포 사멸을 방지하는 ‘다중표적’ 뇌세포 보호 약물이다. 임상 3상은 12시간 이내에 동맥 내 혈전제거술을 받는 중증 뇌졸중 환자에게서 넬로넴다즈의 장애 개선 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목표 환자 496명의 등록을 마쳤다. 지엔티파마 관계자는 “전국 24개 대학병원...
    2023-04-11 08:54
  • “韓, 선진지수로 가자”…외국인 투심잡기 나선 정부
    “韓, 선진지수로 가자”…외국인 투심잡기 나선 정부
    당국, 선진지수 편입 의욕↑…외국 자본 유입 활성화 기대MSCI 선진지수 관찰 대상국 편입 ‘반신반의’…블룸버그 “준비 안돼”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를 붙잡기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나서고 있다. 정책 변화를 발판 삼아 국내 자본시장을 선진화한 뒤, 선진국 지수에 합류해 외국인 ‘큰손’을 끌어오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정부는...
    2023-04-10 07:36
  • ‘약주’는 없다…적당한 음주도 건강에 해로워
    ‘약주’는 없다…적당한 음주도 건강에 해로워
    적당한 음주가 건강에 이롭다고 주장한 과거 연구들은 대부분 관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새로운 보고서는 과거의 연구 방법이 연관성을 식별하는 데 오해의 여지가 있으며, 원인과 결과를 증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연구에서는 비교군이었던 금주자들 사이에 건강 문제로 인해 술을 끊었던 이들도 섞여 있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팀 스톡웰 캐나다...
    2023-04-08 16:00
  • 검찰, 항소심서 “돈스파이크 구속 후 재산 은닉 시도…1심 집유 가벼워”
    검찰, 항소심서 “돈스파이크 구속 후 재산 은닉 시도…1심 집유 가벼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약 3985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했다.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김 씨)이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30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매수했으며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연예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는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다. 검찰은 “마약류 범죄로 기소된 다른 연예인들과...
    2023-04-06 17:58
  • IAEA,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중간 보고서 발표…“기술 검토 더 필요 없는 수준”
    IAEA,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중간 보고서 발표…“기술 검토 더 필요 없는 수준”
    5일(현지시간) IAEA는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태스크포스(TF)팀은 IAEA의 관찰이 방사능 환경 영향 평가(REIA)와 같은 주요 문서의 개정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에 만족했다”고 밝혔다. 또 “TF팀은 도쿄전력이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방사선 보호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방류 전에 일본에 대한 추가 기술 검토 임무를 수행할...
    2023-04-06 10:35
  • [피플] 제주지검장 때 만든 소년선도 프로그램…이원석 검찰총장, ‘손심엉 올레!’ 동행
    [피플] 제주지검장 때 만든 소년선도 프로그램…이원석 검찰총장, ‘손심엉 올레!’ 동행
    ‘손 심엉 올레!’는 소년원 재원 또는 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중이거나, 교육‧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소년이 자원봉사자와 손잡고 제주 올레길 26개 코스(425㎞)를 걸으면서 상처‧분노를 치유하고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여 새로운 길을 찾게 도와주는 선도 프로그램이다. 소년원 등에 수감된 청소년이 자원봉사자와 석 달간 2000㎞를 걸으면 석방을 허가하는...
    2023-03-24 16:43
  • 美 탈옥범, 칫솔로 벽 뚫고 탈출 결말은…팬케이크 먹다가 덜미 '체포'
    美 탈옥범, 칫솔로 벽 뚫고 탈출 결말은…팬케이크 먹다가 덜미 '체포'
    탈옥범들은 체포된 뒤 별다른 반항 없이 교도소로 돌아왔다. 다만 교정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도소의 건물 점검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탈옥범 중 한 명인 가자는 보호관찰 위반, 법정 모독 등의 혐의로 작년 12월부터 복무 중이며 또 다른 한 명인 니모는 신용카드 사기 및 위조 등의 혐의로 작년 10월부터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2023-03-24 00:41
  • '재벌가 3세' 마약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法 "자숙 시간 보내라"
    '재벌가 3세' 마약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法 "자숙 시간 보내라"
    아울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중독 교육 40시간, 250만 원 추징 명령 등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범죄의 경우 발견이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매수한 액상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매수한 대마를 혼자 흡연한 것으로 보이고...
    2023-03-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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