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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윤 위원 역시 2021년 경찰청과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주최로 열린 ‘이상동기 범죄, 현실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2021년 범죄분석 학술세미나’에서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등에서 재범고위험군을 따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관리해야 한다”, “등급별 통합사례 관리를 통해 경찰, 보호관찰, 교정, 사회복지 시설이 공유해야 한다”며...
    2023-07-24 16:31
  • [인사] 법무부
    ◇ 법무부 보호기관 4급 승진 △국립법무병원 감호과장 김충원 △법무부감사담당관실 강문덕 △대전소년원 의료재활과장 손성진 △전주소년원 교무과장 성봉호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홍재성 △대구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강영욱 △법무부 치료처우과 이경민 △부산소년원 교무과장 이용재 △대구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이길복 ◇ 4급 전보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2023-07-19 13:55
  • 한국예탁결제원, 보호관찰소‧소년원에 후원금 1억원 전달…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한국예탁결제원, 보호관찰소‧소년원에 후원금 1억원 전달…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은 13일 서울 사옥에서 보호관찰대상자와 소년원 학생의 재범방지를 위한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에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은 과거 처벌 중심의 형사제재에서 벗어나 범죄 관련 당사자들이 사건 해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피해를 복구하고 재통합을 추구하는 활동이다. KSD나눔재단은 법무부...
    2023-07-13 14:16
  • 메디데이터 “‘디지털 혁신’으로 임상시험 기간·비용 단축”
    메디데이터 “‘디지털 혁신’으로 임상시험 기간·비용 단축”
    임상연구기관에서 나오는 데이터와 환자 집에서 나오는 데이터, 웨어러블 디바이스 데이터 등을 모두 결합해 환자가 작성한 데이터와 함께 임상시험 참여자·환자에 대한 다각도의 관찰이 가능하도록 하는 솔루션이다. 임상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자신이 원하는 가장 간편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의사결정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임상 관리를 위해...
    2023-07-11 15:43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③해외투자 확대 걸림돌…“NCR 규제 개선해야”
    [투자 막는 킬러규제]③해외투자 확대 걸림돌…“NCR 규제 개선해야”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기준을 설정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에 발간한 ‘금융투자업자의 NCR 산정기준 해설서’를 보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도 ‘증권규제의 목적과 원칙(2003년 5월)’을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자기자본규제(자본적정성 기준)에 손실감내능력 등이 반영돼야 한다는...
    2023-07-09 09:11
  • 판다 푸바오, 동생 생기나?…엄마 출산 임박에 사육사들 준비 만발
    판다 푸바오, 동생 생기나?…엄마 출산 임박에 사육사들 준비 만발
    관찰하는 시기다. 일단 행동이나 호르몬 부분에서 푸바오가 태어날 때와는 차이가 있다”라며 “어떤 경우의 수가 와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매체는 “아이바오의 출산 예정 시기인 7월에 접어들며 사육사들은 돌아가며 아이바오의 곁을 지키고 있다”라며 “수시로 상황을 검사·테스트하며 아이바오를 위해 가장 신속한 보호를...
    2023-07-08 22:36
  •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상 인출’ 없다면, 새마을금고로 주식·채권 시장 변화 없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상 인출’ 없다면, 새마을금고로 주식·채권 시장 변화 없다”
    당시 김 위원장은 “경제 규모와 자본시장 발전 방향을 봤을 때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우리나라만 (공매도 금지를)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자본시장 육성,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 육성 관점에서 공매도도 당연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대...
    2023-07-07 10:16
  • “우리 아이가 미디어 과의존?”...초1 자녀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미디어 과의존?”...초1 자녀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해보세요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했으며, 23만634명의 미디어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을 발굴해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저연령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자들이 진단조사에 참여해 자녀의 미디어 사용습관을 관찰하고 그에 따라 지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04 06:00
  • [BioS]동아ST, NASH·비만치료제 집중 “임상개발 박차”
    [BioS]동아ST, NASH·비만치료제 집중 “임상개발 박차”
    NASH 치료제로 개발중인 DA-1241은 GPR119 작용제(agonist) 기전으로 장, 췌장 등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GPR119를 활성화시켜 혈당강화, 췌장 베타 세포보호, 지질대사 개선 등의 작용을 기대하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미국 임상1b상에서 우수한 혈당강화를 확인했으며 지난 5월 글로벌 임상2상 승인을 받았다. 임상2상은 올해 3분기 내 개시할 예정이며, 2024년...
    2023-06-30 09:14
  • 국내 연구진 “오메가3 보충, 심근경색과 심혈관 사망 위험 낮춰”
    국내 연구진 “오메가3 보충, 심근경색과 심혈관 사망 위험 낮춰”
    특히 오메가3 보충이 주요 심혈관 사건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한 대표적인 연구들인 REDUCE-IT(고용량 고순도 EPA의 효능을 주장한 연구)와 STRENGTH 연구(오메가3의 심혈관 보호 효과가 관찰되지 않은 연구)의 경우 서로 다른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다. 이에 임수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연구팀(배재현 고대안암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임현정 경희대...
    2023-06-26 08:59
  • 바이든 차남, 탈세 혐의 인정키로…“현직 미국 대통령 2세 첫 기소”
    바이든 차남, 탈세 혐의 인정키로…“현직 미국 대통령 2세 첫 기소”
    헌터는 법무부와 합의를 통해 수감되지 않고, 2년간의 보호 관찰 대상이 될 전망이다. 헌터는 2017년과 2018년 과세 소득이 150만 달러(약 19억 원)를 넘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체납 세금 금액은 약 120만 달러로, 현재는 납부된 상태다. 또한 헌터는 2018년 10월 자신이 마약 중독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권총을 소지해 법을 위반했다. 총 구매의 등록...
    2023-06-21 08:22
  • 양식장·낚시터 초토화 '민물가마우지', 내달 중 유해야생동물 지정 결정
    양식장·낚시터 초토화 '민물가마우지', 내달 중 유해야생동물 지정 결정
    환경부는 민물가마우지 관찰 결과와 전문가 간담회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물가마우지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피해지역 주민 등은 지자체로부터 포획 허가 등을 통해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민물가마우지의...
    2023-06-20 12:00
  • 두산, 멸종위기 동물 반달가슴 복원사업에 2억6000만원 지원
    두산, 멸종위기 동물 반달가슴 복원사업에 2억6000만원 지원
    조성하고 관찰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지리산 생태계를 복원해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4년 시작됐다. 해상국립공원 도서 숲 생태계 복원사업은 전라남도 완도군에 있는 불근도의 지형 및 식생 복원, 토양 보호 등을 수행함으로써 생태계를 복원하고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산 관계자는 “ESG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2023-06-20 09:42
  • 명동에서 남산 잇는 ‘친환경 곤돌라’ 들어선다…2025년 도입
    명동에서 남산 잇는 ‘친환경 곤돌라’ 들어선다…2025년 도입
    시는 생태 경관과 생물서식환경 보호를 위해 생태경관 보전 지역을 확대한다. 친환경 방제를 통해 유해 생물과 외래식물 등 생태환경 위협요인을 차단한다. 기존 아스팔트 도로를 식생환경으로 복원하거나 친환경 포장으로 개선한다. 또 인공 이용 빈도가 낮은 샛길을 폐쇄하는 등 식생훼손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용산공원, 이태원 등 우수한 도심 조망을 즐길 수 있는...
    2023-06-19 13:09
  • 마약사범에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시범운영
    마약사범에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시범운영
    이 제도는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기본으로, 5명 내외 중독전문가‧정신과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과 재활 가능성을 판단한 뒤 개인별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보호관찰소의 약물 모니터링까지 결합했다.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 및 재범 예방 교육과 함께 보호관찰관의 약물 모니터링, 상담 등을 통해 6개월간...
    2023-06-19 10:08
  • 가정폭력 가해자 2명 ‘감호위탁’...법무부 16개 전담 시설 지정
    가정폭력 가해자 2명 ‘감호위탁’...법무부 16개 전담 시설 지정
    인천,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강원동부, 대전, 충북,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광주전남, 전북, 제주 등 16개 지부가 감호위탁시설로 지정됐다. 법무부는 “감호위탁된 가해자들은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기관과 보호관찰소가 협업해 엄격히 그 생활을 관리ㆍ감독하고,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ㆍ상담, 기술교육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2023-06-18 13:42
  •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처분으로 집행유예를 줬는데,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 시 집행유예를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겠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죄를 저질렀다면 선고기일이 집행유예 만료 이후에 정해지기를 바라셔야겠지만, 무엇보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
    2023-06-17 08:00
  • ‘부산 돌려차기’ 사건 오늘 항소심 선고…검찰, 징역 35년 구형
    ‘부산 돌려차기’ 사건 오늘 항소심 선고…검찰, 징역 35년 구형
    이에 검찰은 항소심 선고를 앞둔 A씨에게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최근 B씨는 A씨가 보복을 예고했다고 주장하면서 불안감을 호소했다. B씨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가해자가 구치소 안에서 제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달달 외우고 있다고 했다. 탈옥해서 때려죽인다고 하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섬뜩했다. 제가 사는...
    2023-06-12 09:32
  • 캐나다 산불로 황색 연기 뒤덮인 북미…뉴욕 대기질 세계 최악
    캐나다 산불로 황색 연기 뒤덮인 북미…뉴욕 대기질 세계 최악
    전례 없는 대기질 악화에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대기질 경보를 발령했다. 사람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버렸던 마스크를 다시 착용했다. 뉴욕과 워싱턴의 학교는 야외 활동을 취소했다. 미연방항공청(FAA)은 “산불 연기로 가시성이 낮아졌다”며 동부 해안과 중서부에서 필라델피아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항공편을 지연했다. 프로야구 뉴욕...
    2023-06-08 16:10
  • [박꽃의 다큐버스] 군산 간척지 10년 관찰...'수라' 갯벌이 숨쉬고 싶다
    [박꽃의 다큐버스] 군산 간척지 10년 관찰...'수라' 갯벌이 숨쉬고 싶다
    2003년부터 10년간 갯벌을 관찰해 무려 150여 종에 달하는 보호새가 여전히 군산 앞바다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는다. 곧장 ‘보호새는 41종’이라던 정부 환경영향평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근거가 됐다. 방조제에 갇힌 물이 시커멓게 변하고 악취를 풍기자 수질조사도 진행한다. 2020년부터 하루 두 번 갯벌로 바닷물이 드나들게 하는 ‘해수 유통’이 성사된...
    2023-06-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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