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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술 취해 여성 살해 혐의 40대 남성 체포
    경찰, 술 취해 여성 살해 혐의 40대 남성 체포
    범행 후 달아나며 자신의 어머니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고, 어머니는 A 씨가 다니던 알코올 중독센터에 알렸다. 경찰은 약 한 시간 만에 A 씨를 일산서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관찰대상자이나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및 B 씨와의 관계를 조사 중이다.
    2022-12-13 19:36
  • [이슈크래커] 미성년자 임신·가정폭력이 얘깃거리?…막장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선 넘은 예능들’
    [이슈크래커] 미성년자 임신·가정폭력이 얘깃거리?…막장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선 넘은 예능들’
    통상적으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성인은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처벌됩니다. 양자 간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연령과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강간으로 간주할 수 있는...
    2022-12-07 17:21
  • 고령자 대장내시경 검사 시 꼭 알아야 할 정보는?
    고령자 대장내시경 검사 시 꼭 알아야 할 정보는?
    아울러 “고령의 수검자가 진정(수면)내시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호흡 곤란과 혈압 저하 예방을 위해, 진정 약제를 최소 용량으로 천천히 주입하고, 회복실에서 나올 때까지 면밀하게 환자를 살펴야 한다”면서 “퇴실 시 낙상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 동행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경옥 영남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대장...
    2022-12-01 10:40
  • “FTX 파산에 따른 유동성 위기, 채권 시장 영향 줄 수도”
    “FTX 파산에 따른 유동성 위기, 채권 시장 영향 줄 수도”
    김 연구원은 “USDT는 FTX 파산 이후 달러와 디페깅(고정이 깨지는 것)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스테이블 코인 대부분의 준비금이 미국 국채와 기업어음(CP) 등으로 구성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스테이블 코인의 움직임을 지속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스테이블 코인 규모는 1450억 달러로 전통금융시장 규모에 비해서는 작아...
    2022-11-14 15:43
  • 부천서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40대 남성…12시간 만에 붙잡혀
    부천서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40대 남성…12시간 만에 붙잡혀
    그는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8일 성범죄 전과로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A(44)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인천에 거주하던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25분께 경기도 부천 상동에 있는 한 공영주차장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 경찰은 법무부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그가 착용하던...
    2022-11-08 14:52
  • 전자발찌 훼손후 도주한 40대 성범죄자, 하루만에 검거
    전자발찌 훼손후 도주한 40대 성범죄자, 하루만에 검거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성범죄 전과로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A(44) 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를 공개 수배하고 추적에 나선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와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 A씨가 이날 오전 2시께 경기 안산에 있었던 사실을 포착했다. 서울 구로구 오류역 인근에서 A 씨를 목격했다는 제보를 접수, 일대를...
    2022-11-08 12:25
  • 40대 성범죄자, 부천서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
    40대 성범죄자, 부천서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
    안산시 일대 은신 추정…공개수배 성범죄를 저질러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던 40대 남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5분께 부천시 상동 한 공영주차장에서 A(44) 씨가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가 훼손됐다는 신호가 법무부에 감지됐다. 법무부 신고를 받고 경찰이...
    2022-11-08 12:09
  • 국내 연구진, 벌독에서 척추관협착증 치료 해법 찾았다
    국내 연구진, 벌독에서 척추관협착증 치료 해법 찾았다
    김현성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멜리틴의 척추관협착증 치료 기전을 규명하고 세포 보호 및 운동능력 개선 효과를 최근 입증했다. 연구팀은 쥐의 복막에서 대식세포를 분리해 염증성 대식세포(M1)와 항염증성 대식세포(M2) 각각에 형광 염색을 실시했다. 대식세포는 체내 오염된 물질을 분해하고 외부 병원체를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이어...
    2022-11-07 11:35
  •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4→13세 하향’ 개정안 입법예고
    보호처분이 부당하면 검사가 항고할 수 있게 해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보호관찰 부가 처분 종류도 약물 전문 치료 기관 치료‧재활, 아동복지 시설 보호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소년 보호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 및 참석권의 실효적 보장, 수사기관의 소년사건...
    2022-11-02 13:19
  • 내년 고용시장 불안하다…“고용 탄성치 급락 우려”
    내년 고용시장 불안하다…“고용 탄성치 급락 우려”
    보고서는 최근 노동시장이 호조세를 보이지만 ‘노동시장 부조화’가 일어나는 등 일부 부정적 측면이 관찰된다고 했다. SGI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 이후 IT 부문 중심으로 새롭게 생겨난 일자리는 소프트웨어 설계와 코딩 등의 스킬을 많이 요구하는데 기존 취업자들이 보유한 능력과 차이가 있다”며 “현행 교육제도로 길러지는 인재와...
    2022-10-30 17:00
  •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이들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송치와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을 뿐이다. #. 지난 7월 전과 18범임에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던 한 소년이 파출소를 찾아가 막대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지난 8월 중학생 B군은 "나 촉법소년이니까 때려보라"고 조롱하며 편의점 점주를 때려 8주 중상을 입히고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CCTV 삭제를 요구하며...
    2022-10-26 16:19
  • 촉법소년 연령 14→13세로 낮춘다...법무부 "소년범죄 흉포화에 처벌 강화"
    촉법소년 연령 14→13세로 낮춘다...법무부 "소년범죄 흉포화에 처벌 강화"
    이들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송치와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는다. 법무부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기 위해 소년법과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처벌의 대상이 더 넓어지는 셈이다. 소년범죄 강력범죄 20년 새 36.3→86.2%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소년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2022-10-26 13:30
  • 중학교 교사, 서울 도심 한복판서 마약 판매…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중학교 교사, 서울 도심 한복판서 마약 판매…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미선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30만원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중학교 기간제교사인 A씨는 2021년 12월경 인터넷 커뮤니티를 만난 마약 판매자에게 30만원을 주고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러쉬’를 구입했다. 이후 한...
    2022-10-22 22:20
  • 한동훈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 제한” 지시
    한동훈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 제한” 지시
    법무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고위험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으로 취업하지 못하도록 대검찰청과 전국 보호관찰소에 전자장치(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특정 업종 근무 제한’ 준수사항 부과를 적극적으로 신청‧청구할 것도 지시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취업 현황 통계를 보다 세분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전자감독 제도 및 신상정보...
    2022-10-21 16:51
  • 속옷만 입고 모텔 벽 부순 10대…“보호관찰 처분 받고 반성 중”
    속옷만 입고 모텔 벽 부순 10대…“보호관찰 처분 받고 반성 중”
    A 군은 “(모텔 측에서) 수리비 8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해서 바로 드렸고, 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받고 끝났다”며 “잘못한 거 알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에도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중학생 때 오토바이 같은 것들을 절도하다가 보호관찰 위반으로 소년원에 간 적이 있다”며 “(모텔에선) 석고보드만 부쉈다. 변상은...
    2022-10-18 09:15
  • 자생한방병원 연구팀, 한약재 ‘천수근’ 신경보호 효과 기전 규명
    자생한방병원 연구팀, 한약재 ‘천수근’ 신경보호 효과 기전 규명
    국내 연구진이 한약재 중 하나로 일명 ‘악마의 발톱’으로 불리는 ‘천수근’(학명 하르파고피툼근) 신경 보호 효과와 기전을 규명하고, 해당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홍진영 선임연구원 연구팀은 세포실험과 동물실험을 통해 천수근의 세포 보호 및 운동능력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척추관협착증...
    2022-10-17 12:59
  • “댕댕이 혼자서도 잘 노네”…LG유플러스, 반려동물 전용 서비스 내놨다
    “댕댕이 혼자서도 잘 노네”…LG유플러스, 반려동물 전용 서비스 내놨다
    이 모든 모습은 펫토이와 홈 CCTV인 ‘AI 맘카’를 함께 이용해 관찰할 수 있다. 보호자는 펫토이가 보내온 공놀이 시작 알림을 앱으로 확인하고, 시간에 맞춰 맘카 영상을 재생해 반려동물이 공놀이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염상필 LG유플러스 홈IoT사업담당은 “국내에서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가구를 겨냥해 집에 홀로 남은 반려동물이 외롭지 않게...
    2022-10-16 09:00
  •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출소 D-3…법무부‧경찰 ‘출소 후 종합 관리대책’ 발표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출소 D-3…법무부‧경찰 ‘출소 후 종합 관리대책’ 발표
    법무부는 김근식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배치한다. 24시간 밀착 동선관리를 통해 19세 미만 미성년자 접촉을 차단한다. 김근식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외출이 금지된다. 그 외의 시간에 외출을 할 때도 전담보호관찰관이 밀착해 관리 감독한다. 왜곡된 성인식과 범죄성향 개선을 위해 개별 심리치료와 맞춤형 사회적응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또 미성년...
    2022-10-14 15:33
  • “왜 안 만나줘” 직장 동료 女공무원 살해한 40대 男…징역 30년 선고
    “왜 안 만나줘” 직장 동료 女공무원 살해한 40대 男…징역 30년 선고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29년을 구형하고 출소 쉬 7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을 함께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찬부는 검찰의 구형보다 1년 더 형량을 늘려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출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계획된 범죄로 인정된다”라며 “엄마를 잃은...
    2022-10-13 22:36
  •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인데…전자발찌 '잔혹범죄' 막을 방법은?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인데…전자발찌 '잔혹범죄' 막을 방법은?
    한 장관은 이날 서울 휘경동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서울보호관찰소를 방문해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 관리 실태 등 전자감독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한 장관은 방문 전 기자들과 만나 “범죄예방시스템을 점검하러 온 것이고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명록에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 합시다’라는 글귀를...
    2022-10-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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