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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경총,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경총,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
    전기차가 보유한 전력을 전력망에 연결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기차 자원화 제도와 인증제는 아직 미비하고, 차량 간 전력 거래도 불가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초일류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5대 분야(신산업ㆍ글로벌무역전략ㆍ기업경영ㆍ인력관리ㆍ현장애로) 총 17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현장에서 발굴해 국무조정실...
    2023-06-2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석유화학협회) △산업부 2차관 10:30 원자력발전포럼 창립 총회(프레스센터) △제11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석간) △원자력발전포럼 첫 발 내딛어(석간) △산업 AI 국제인증포럼 창립 총회 개최(석간) △바이오항공유, 바이오선박유 상용화 첫 발걸음, 민-관이 함께 내딛다(석간)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석유화학 수출·투자 점검회의 개최 △에너지...
    2023-06-25 09:59
  • [보험깨톡] 다가오는 장마…침수 예방 안전운전 요령은?
    [보험깨톡] 다가오는 장마…침수 예방 안전운전 요령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장마와 태풍 피해로 보험이 접수된 수는 2만 건이 넘으며, 피해액은 1000억 원 수준입니다. 자연재해로 침수된 차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에서 자차보험에 가입해둔 경우에만 가능하니 보험에 접수되지 않은 차량까지 생각하면 그 수와 피해액은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이번 코너에서는 소중한 내 차 침수 피해 입지 않도록 예방법을...
    2023-06-24 08:00
  • [종합]금융사 내부통제 책임, 임원별로 미리 정한다…CEO는 ‘시스템적 실패’시 제재
    [종합]금융사 내부통제 책임, 임원별로 미리 정한다…CEO는 ‘시스템적 실패’시 제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영역을 미리 배분, 확정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금융사에 ‘책무구조도’ 작성 의무가 도입된다. 책무구조도란...
    2023-06-22 17:49
  • 글로벌 제약사들, 미국 약값 통제권 반기 들었다
    글로벌 제약사들, 미국 약값 통제권 반기 들었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주요 제약사를 회원사로 둔 로비 단체 ‘미국 제약연구 및 제조사협회(PhRMA)’가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미국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비영리 단체인 내셔널인퓨젼센터(NICA)와 세계대장암협회(GCCA)도 이번 소송에 동참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IRA를 통해 연방정부가 제약회사들을 막대한 과세로...
    2023-06-22 15:21
  • 화재보험협회, 음향 관련 연구논문 SCI 해외저널 등재
    화재보험협회, 음향 관련 연구논문 SCI 해외저널 등재
    한국화재보험협회는 부설 방재시험연구원 정정호 박사의 ‘도시 거리 인식에서의 소리의 역할’과 ‘바닥충격음 간이 측정 방법’에 관한 연구 논문 2편이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국제학술지 'Sustainable Cities and Society'와 'Acta Acustica'에 게재됐다고 22일 밝혔다. 정 박사가 공저자로 참여한 ‘도시 거리의 폐쇄감 인식에 있어서의...
    2023-06-22 10:30
  • [포토]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
    [포토]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이복현 원장, 김주현 위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정완규 여신전문협회장,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황정욱 저축은행중앙회 전무.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6-22 07:32
  • 금융당국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책무구조도’ 작성해 임원 책임 규정
    금융당국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책무구조도’ 작성해 임원 책임 규정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당국 차원의 획일적인 규율이 아니라 금융사 각자의 특징과 경영 여건 변화에 맞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개선안 방향을 설명했다. 당국은 금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2023-06-22 07:00
  • 독일 의대 정원 '1만2000명에 5000명 더'…한국은 18년째 3000명
    독일 의대 정원 '1만2000명에 5000명 더'…한국은 18년째 3000명
    의료이용 증가에 따른 재정지출(한국의 건강보험급여) 증가로 의료보험료가 인상될 우려가 있지만, 의사 공급을 늘린다는 정부 원칙은 확고하다. 의료계도 연방정부 방침에 협조적이다. 최근 독터 토마스 슈테펜(Dr. Thomas Steffen) 독일 연방보건부 차관과 면담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현 독일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는) 올바는 방향이라는 강한 의지를...
    2023-06-22 06:00
  • 화상통화로 보험 가입한다…통신오류로 분쟁 땐 소비자편
    화상통화로 보험 가입한다…통신오류로 분쟁 땐 소비자편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에 따른 모범규준을 작업중이며 이사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빠르면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보험 모집을 위한 통신수단에 ‘인터넷 화상장치’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고객을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만으로 보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험설계사나 모집인은...
    2023-06-21 16:14
  • [단독]감사원, 복지부ㆍ금감원 등 전방위 감사 착수…'실손보험 비급여 현미경 점검'
    [단독]감사원, 복지부ㆍ금감원 등 전방위 감사 착수…'실손보험 비급여 현미경 점검'
    또한 보험금 청구서류 표준화에 대한 각사별 의견도 청취했다. 협회 주도로 표준화가 필요한지, 각사 자율판단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업계 입장도 들었다. 감사원은 해당 자료를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각 사별로 취합된 로우데이터는 보험개발원에 넘겨져 데이터 가공을 통해 감사원에 전달될 예정이다. 감사원이 실손보험에 대해 전방위...
    2023-06-20 14:38
  • 4세대 실손 전환시 보험료 50% 할인 연말까지 재연장
    4세대 실손 전환시 보험료 50% 할인 연말까지 재연장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경기둔화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가 마련된 4세대 실손 전환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4세대 실손보험은 필수적인 급여 항목 보장을 늘리되 비급여는 이용 빈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고 자기부담도 늘렸다. 이 때문에 병원을 자주 찾지 않는 경우라면 4세대로 전환해 보험료...
    2023-06-20 12:26
  • "금융권 연체율, 글로벌 금융위기·저축은행 사태보다 현저히 낮아…2금융권 집중 관리할 것"
    "금융권 연체율, 글로벌 금융위기·저축은행 사태보다 현저히 낮아…2금융권 집중 관리할 것"
    각 금융협회는 금융권이 'PF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해 질서있는 정상화를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작년 10월 이후 시행돼 올해 3월 일부 연장한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금융투자 업권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은행 예대율, 지주회사...
    2023-06-20 11:33
  • 블루오션 '펫보험 시장'…손보업계 "진료비 표준수가 도입" 한목소리
    블루오션 '펫보험 시장'…손보업계 "진료비 표준수가 도입" 한목소리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펫보험 가입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7만1896건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산한 반려동물 수(799만 마리) 대비 0.8%에 불과한 수준이다. 스웨덴(40.0%), 영국(25.0%), 노르웨이(14.0%) 등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 월 보험료가 4만~5만 원대로 비싸고 보장범위도 다양하지 않아 선뜻 보험을 가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료가 높은 이유는 진료비...
    2023-06-17 08:00
  •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충정 기업자문팀’ 김아은 변호사는 15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빌딩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헬스케어에 있어 독보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환자들이 제기하는 각종 부작용 소송에 관해 다수 제약사를 대리했으며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기기법 뿐 아니라 제약과 의료기기 관련 협회 자율협약‧규약 등을 해석한 경험이 풍부하다”고...
    2023-06-16 06:00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이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간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개정안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 등은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해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라"며 "관(官)의 성격을...
    2023-06-15 15:32
  • 흥국생명, 치료 단계별 보험금 차등 지급 암보험 출시
    흥국생명, 치료 단계별 보험금 차등 지급 암보험 출시
    이 상품은 5일 생명보험협회로부터 국내 최초 암 치료 단계별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9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이 상품은 암 치료 중 수술치료와 항암약물치료 및 항암방사선치료를 단계(1~2)별로 구분하고, 치료 행위별로 누적포인트(1~5점)를 기준으로 가입금액의 최대 200%를 보장한다. 암 치료 행위를 기준으로 하기...
    2023-06-13 14:59
  • 김주영 웰트 미국지사장 “디지털치료기기 시장 무궁무진” [메디컬 줌인]
    김주영 웰트 미국지사장 “디지털치료기기 시장 무궁무진” [메디컬 줌인]
    국내는 DTx 진출이 다소 늦었어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과 긴밀히 소통해왔다. 또 디지털의료제품법 등 법적인 제도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내보다 미국의 DTx 규제가 더 엄격하게 진행돼 아쉽다면서, 오히려 미국이 배워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장은 “미국은 DTx의 구분을 의료기기로 할지, 약으로 할지도 분류가 불분명해서 미국 연방 공보험인...
    2023-06-1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서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킥오프 회의 △직장인 건강의 가치, 건강친화기업이 같이 14일(수) △복지부 장관 09:00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서울) 14:00 대정부질문(국회) △복지부 2차관 14:00 2023년 헌혈자의 날 행사(광화문광장) △A름다운 B움으로 O늘도 행복한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 개최 15일...
    2023-06-11 08:44
  • 위기의 생보업계 돌파구 찾는다…생보협회, 컨설팅 용역 추진
    위기의 생보업계 돌파구 찾는다…생보협회, 컨설팅 용역 추진
    위기극복 위한 컨설팅 용역 발주 검토"신사업 모색…비용 등 업계와 협의 중" 생명보험협회가 생보업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컨설팅 발주를 추진하고 있다. 생보업계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 사업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정희수 협회장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협회는 업계 위기극복 방안을 주제로 외부 컨설팅 발주를...
    2023-06-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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