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감리제는 보험상품 판매 후 약관과 안내자료 적정성을 보험사가 자체 점검하고 고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재 시범 시행 중이다.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는 총 65개 과제 가운데 29개 과제를 이행했다. 올해 안으로 25건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11건은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대표 이행 과제로는 소비자 피해 발생률이 높은 상품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과...
이를 위해 ‘약관순화위원회’를 설치하고 표준약관 등 주요 약관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해당 위원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용자 테스트를 3년마다 실시해 약관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의 약관 작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보험사 약관 자율심사제도를 도입한다.
보험 모집과 보험금 지급 과정도 손본다.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큰 상품이나 설명 의무...
또 황 이사는 통일된 표준약관을 써야 하지만 일부 표준약관이 불명확한 점을 언급하면서 표준약관 정비와 관련 소비자 교육 필요성도 강조했다.
소비자원 황기두 금융보험팀장은 “보험약관에는 법학과 의료, 수리 관련 내용이 많고 한문도 어렵다”며 “젊은 층은 한문 세대가 아닌데 이를 유지해야하는지 고민”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문제 대부분은...
특히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정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이 변경되면서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보험제도나 연금제도 운용에 변화를 이끌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11월 열린 공개변론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한 손해보험협회 박상조 법무팀장은 가동연한이 늘어날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지금보다 1.2%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신뢰를 강화했다”며 “또 외장부품 경미 사고 수리비 기준 개선은 과도한 보험금 지출을 방지해 다수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을 예방했다”고 밝혔다.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보험개발원은 홈페이지에 외장부품 경미 사고 수리기준 세부내용을 공시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기준의 객관성을 높일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감원이 제정한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 상 '보험금 가지급 거절사유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금감원)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회사의 3자관계로 구성된 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계약자(손해를 준 자)가 피보험자(손해를 본 자)의 보험금 청구가 부당하다며 피보험자와 다투는 경우면 무조건...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실손보험 보장에 포함되는 의료행위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장기기증 관련 의료비다. 현재 장기 이식 관련법은 장기 등의 적출과 이식에 드는 비용은 장기를 이식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실손보험 약관에는 장기기증자 의료비 부담 주체와 범위 등이...
이에 대해 박 팀장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하고 있다"면서 "(가동연한이 상향되면) 보험료에 어느정도 반영될지 장기적으로 봐야해 1년 이내에는 어렵다"고 대답했다.
이선수 대법관은 가동연한 상향이 보험료 인상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손보협회 측에 지난 5년간 보험료 인상율 통계 자료를...
보험약관은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금리연동형 보험 적용 이율과 변액보험 수익률은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공시실을 이용하면 모든 보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을 분실한 경우에는 보험사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을 활용하면 된다. 보험사 상품공시실...
표준화된 실손보험의 지급률이 회사마다 다른 이유는 결국 보험금 지급 시스템 문제다. 따라서, 실손보험 자동 청구 시스템이 갖춰지면 관련 민원 역시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7월 금융위원회가 인슈테크(Insurance+Technology) 연계 실손보험 간편 청구 시스템을 선보였지만, 관련 입법안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어서 본격적인 자동 청구는 내년...
긴급 안전 진단 서비스 기간에 점검을 받지 못한 고객을 대상으로 요청 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서 렌터카를 사용할 수 있다.
긴급 안전 진단 서비스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BMW코리아는 이미 발표된 긴급 안전 진단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진단 장비를 전국 61개 서비스센터에 배치했다. 서비스 첫날인 지난달 31일 하루에는 총 3289대 진단을 마쳤다....
2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10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그중에서 ‘제4조‘에 두 번째 항목을 신설,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해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었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존엄사 사망자의...
아시아지역 표준, 한국이 주도(석간)
△2018 인디브랜드 페어 개최(석간)
△개정 전안법 준수 홍보 캠페인 실시
△수입규제·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21일(목)
△산업부 장관 6.21~6.24 러시아 출장
△제378차 무역위원회 개최 결과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본격 추진
22일(금)
△제21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개최(석간)
△산업부,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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