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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석간) △택배업 표준약관 개정 19일(금) △공정위 위원장 13:30 한국경쟁법학회 2020년 하계공동학술대회(세종컨벤션센터)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위·경쟁법학회 공동 플랫폼분야 학술대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5일(월) △농식품부 장관 08:00 대외경제 장관회의(세종) △농식품부, 장마철 호우 대비...
    2020-06-14 09: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기술표준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협업 거버넌스 구축 10일(수) △산업부 장관 14:00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서울청사) △산업부와 제조-유통업계, 대한민국 동행세일 적극적인 참여방안 협의(석간) △2020년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개최 11일(목) △산업부 장관 11:00 자동차산업 상생특별 보증 협약식(한국자동차산업협회)...
    2020-06-07 09:23
  • 주택화재보험, 임차인에게 '구상권 제한'…경제적 피해 차단
    주택화재보험, 임차인에게 '구상권 제한'…경제적 피해 차단
    있음에도 화재피해 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 약관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9월까지 각 손보사가 자체 화재보험 약관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유하고 화재보험 표준약관도 병행할 것”이라며 “손보사의 개별약관 개정 전이라도 내달까지 ‘보상 실무지침’ 등에 우선 반영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20-06-04 12:00
  • 임의보험 음주운전·뺑소니사고 사고부담금 강화된다
    임의보험 음주운전·뺑소니사고 사고부담금 강화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6월 1일부터 음주운전의 자기부담금 강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등과 관련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음주·뺑소니 운전...
    2020-05-27 12:00
  • 코로나 등 감염병 속 여행·예식 취소 시 전액환불 길 열린다
    코로나 등 감염병 속 여행·예식 취소 시 전액환불 길 열린다
    이와 관련한 업종별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약금 관련 명확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계약해제에 따른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줄이고, 이해관계자들의 예측가능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음식점 밀집지역’도...
    2020-05-15 09:30
  • 시큐센, ‘보험 안면인증 원스톱 서비스‘ 금융위 승인
    시큐센, ‘보험 안면인증 원스톱 서비스‘ 금융위 승인
    보험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보험 가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관리(정정, 철회, 해지, 약관대출 등)가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보험소비자는 보험계약의 체결과정 외에도 보험계약 관리를 위해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야만 서비스 사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소비자가 보험가입...
    2020-05-12 15: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따른 '초·중·고 표준교육' 체계 개선·강화 △산업부·국토부, 건축물 에너지 성능향상 힘 모은다 1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에너지위원회(무보)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6:30 WTO 사무총장 화상면담(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1:00 자동차의 날 행사(자동차산업협회), 15:00 규제샌드박스 민간전담기구 출범식...
    2020-05-10 09:34
  • 금감원 “보험사, 언택트 영업 허용“…코로나19 한시적 조치
    금감원 “보험사, 언택트 영업 허용“…코로나19 한시적 조치
    우선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통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녹취를 통해 보험계약자가 이해했음을 확인 받은 후 △청약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상품설명서를 서면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비조치 할 것을 약속했다. 보험업감독규정에는 대면채널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해 보험계약의...
    2020-04-13 05:00
  • 비싼 차 몰면 자차보험료 더 낸다
    비싼 차 몰면 자차보험료 더 낸다
    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실제 출퇴근 목적의 출퇴근 시간대 유상카풀이 고루 보장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자율주행차 도입에 대비해 운행자책임이 적용되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금융위는 앞으로 자동차보험 관계기관 간 정기 업무협의 채널을 구성한다. 반기별로 정례회의를...
    2020-03-19 14:00
  • 강호 보험개발원장 “정체된 보험산업, 재도약에 총력 지원”
    2016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반영된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마련해 시행했지만, 경미사고에 따른 인적 부상 관련 합의금 등 올해에는 인적 피해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보상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개발원의 설명이다. 또한, 자동차보험료 원가 변동요인의 보험료 적기 반영 환경을 조성을 위해 자동차보험 원가지수를 개발·제시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2020-02-11 12:00
  • [단독] 자동차보험료, '또 인상' 신호…금감원, '휴차료 인상' 추진
    [단독] 자동차보험료, '또 인상' 신호…금감원, '휴차료 인상' 추진
    정비공임 인상과 표준약관 개정 등에 따른 보험료 인상 요인이 집중됐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휴차료’ 등 간접손해보험금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1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9년 전 개정된 휴차료 지급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보험금이 과소 지급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휴차료 일람표 현실화’를 추진한다....
    2020-02-1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24일)
    (세종청사)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2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설명절 사회복지현장 현장방문(부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0-01-19 09: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보험공단) 15일(일) △복지부 장관 제12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오전, 그랜드워커힐호텔) △제12회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9일(월) △산업부 장관 9~14일 해외출장(독일, 헝가리) △외국인직접투자 5년 연속 200억불 돌파(석간) △유턴법 개정안 공포, 내년 3월 시행 △국산 검사장비를 활용한 '배관 비파괴 검사법' 국제표준...
    2019-12-08 10:50
  • 마일리지 만료에 뿔난 소비자…항공사, 복합결제 도입한다
    마일리지 만료에 뿔난 소비자…항공사, 복합결제 도입한다
    여행자 보험 등으로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항공 마일리지 제도개선안을 이달 중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공정위 등에 렌터카 사고 수리비 등 과다청구 방지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공정위), 환자의 대리의사결정권자 사전지정 근거 마련(복지부), LED 마스크 안전기준 마련(식약처·국표원)에 나서라고 권고했다. 해외 리콜...
    2019-12-03 15:00
  • 자동차보험 정보 한눈에…‘정보 포털 서비스’ 개시
    자동차보험 정보 한눈에…‘정보 포털 서비스’ 개시
    검색어만 입력하면 대법원과 금융위원회, 금감원, 보험개발원 등이 제공하는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이 밖에 자동차보험 약관과 상품요약서를 내려받을 수 있는 보험사별 공시실 메뉴 링크와 보험사별 상담센터, 자동차보험 전자 표준약관, 대리운전기사의 대리운전보험 가입 확인 링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019-11-13 12:00
  • [단독]금감원發 치매보험 약관 변경 역설…‘보험료 인상 불렀다’
    [단독]금감원發 치매보험 약관 변경 역설…‘보험료 인상 불렀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의학적·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치매질병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KCD)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고, 치매약제 투약사실 등은 치매진단시 필수 조건이 아니다”라고 삭제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만 치매보험료가 인상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들 보험사 약관에만 약제비 투약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초 해당 조건이...
    2019-10-08 05:00
  • [스페셜리포트] 약관문제 해결책은...“책임 주체 명확히 하는 것이 최우선”
    이듬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험 표준약관의 작성 권한을 금융감독원에서 보험협회로 옮기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보험상품 표준약관의 작성 주체를 금감원에서 사업자단체인 보험협회로 규정했다. 보험협회가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변경할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어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를...
    2019-08-26 06:00
  • [주간 주요 일정]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운영 현황, 밀산업육성법 제정(8월 19~23일)
    상품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추진 2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 2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및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19일(월) △이재갑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2019-08-19 09: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9일~8월 25일)
    상품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추진 2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 2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및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19일(월) △이재갑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임서정...
    2019-08-18 10:16
  • 車사고로 상해 입은 군인 보험 배상액 늘어난다
    車사고로 상해 입은 군인 보험 배상액 늘어난다
    우선 위원회는 금융위와 금감원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상 군복무 예정(또는 군복무 중)인 자에 대한 상실수익액을 군복무 예정기간(또는 잔여기간)까지 감안해 산정하도록 했다. 상실수익액은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경우 경제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액을 말한다 현행 약관은 피보험자로 인해 다른 사람이, 또는 무보험 자동차로 인해...
    2019-07-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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