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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업계 “약관대출 청약철회권 예외 해달라”…금융당국 '반려' 통보
    보험업계 “약관대출 청약철회권 예외 해달라”…금융당국 '반려' 통보
    보험업계는 보험계약대출은 별도의 금융상품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종속된 표준약관에 따라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고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해석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도대출의 청약철회는 대출계약의 취소이지 한도 내 대출 실행 한 건의 취소가 아니다”라며 “보험계약대출 역시 보험계약의 해지하거나 대출실행 한 건의 취소를...
    2021-06-22 05:00
  • 병원 많이 가면 보험료 300% 할증하는 '4세대 실손보험' 나온다
    병원 많이 가면 보험료 300% 할증하는 '4세대 실손보험' 나온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반영 등을 위한 표준약관 개정 예고'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에 따라 표준약관 등을 개정했다.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선=4세대 실손보험은 보장 합리화를 위해 보험금 누수가 큰 비급여에 대해 특약으로 분리한 게 큰 특징이다. 습관성 유산, 불임,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2021-05-30 12:00
  • 은성수 위원장 “금소법 보험사 부담이나, 더 성장하는 계기될 것”
    은성수 위원장 “금소법 보험사 부담이나, 더 성장하는 계기될 것”
    은 위원장은 “보험은 약관이 어렵고, 민원, 보험사기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각별한 노력과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정부도 업계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원활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산업은 늘 국민 가까이에서 평온한 일상을 돕고, 우리 자본시장과...
    2021-04-06 14:29
  • "사스부터 코로나19까지 반복되는 감염병에…韓도 보장보험 고민해야"
    "사스부터 코로나19까지 반복되는 감염병에…韓도 보장보험 고민해야"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생명보험 표준약관이 지난해 개정됐다. 기존 보험을 통한 보상에 집중하고 있는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코로나19 등 전염병에 특화된 건강보험, 영업중단보험 등 보험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대만에서는 코로나19가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된 이후 일부 보험사에서 코로나19를 보장하는 건강보험과...
    2021-03-20 09:00
  •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 치료비…운전자 과실만큼 치료비 부담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 치료비…운전자 과실만큼 치료비 부담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다. 가령 과실 90%인 가해자 A의 치료비는 600만 원, 과실 10%인 피해자 B의 치료비는 50만 원이 나왔다면 현 제도에서는 B의 보험사가 A에게 600만 원을 보상하고 A의 보험사는 B에게 50만 원을 보상한다. 금융위의 안대로 자동차 보험 구조가 개선되면 A의 치료비 600만 원 중 B는 자신의...
    2021-03-01 15:49
  • 예식장 문 닫은 자리에 요양병원…코로나·고령화의 단상
    예식장 문 닫은 자리에 요양병원…코로나·고령화의 단상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르면 예식장이 예식일로부터 90일 이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계약금의 두 배를, 90일 미만인 경우엔 예식 비용 전액을 물어줘야 하지만 권고 사항일 뿐이다. 대부분의 웨딩홀은 갑작스러운 취소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실제로 B 웨딩홀의 계약서에는 '이용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식을 할 수 없는...
    2021-02-17 16:37
  • 공인인증서 사라진 연말정산…사설 인증 어느 게 더 편할까
    공인인증서 사라진 연말정산…사설 인증 어느 게 더 편할까
    그뿐만 아니라 삼성SDS와 블록체인 기술 협력에 기반을 둬 클라우드 블록체인으로 인증기록 평생관리 지원, 이용자 보호장치를 위한 책임보험 등 타 인증서와 차별화된 안전장치 등을 마련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최신 버전(v9.1.5) 업데이트 후 카카오톡 더 보기 탭에서 카카오톡 지갑을 만나볼 수 있다. 카카오톡 이용자들은 약관 동의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지갑을...
    2020-12-21 15: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1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11:30 공정경제3법 합동브리핑(서울청사), 14:00 소비자정책위원회(웨스틴 조선H), 16:00 중기중앙회 송년연찬회(중기중앙회) △공정경제 3법 관련 합동 브리핑 △2020년 제6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2020-12-13 09:51
  • [Q&A] 4세대 실손보험, 내년 7월 출시 어떻게 바뀌나?
    실손의료보험은 2009년 표준화 이후, 보장내용 등이 금융당국의 감독규정 및 표준약관에 따라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보장내용이 크게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보험회사는 재가입주기 도래 時, 소비자의 과거 사고 이력 등을 이유로 재가입을 거절하지 못한다. Q. 기존 실손의 경우, 3대 특약 선택이 가능하였는데, 이를 비급여 상품에 통합․운영하는 것은...
    2020-12-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데이터표준화 MOU (엘타워) △'제6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에너지혁신기업 연대·협력 포럼 개최(석간) △바이오산업 발전 전략 발표(석간) △RCEP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 K-동맹 결성 △산업부, 기업애로 해소·내수진작 등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정 19일(목) △산업부 장관 07:30 디지털기반산업혁신포럼...
    2020-11-15 09:30
  • 코로나의 역설, 손보사 손해율 하락…“올해 車보험료 인상 없다”
    코로나의 역설, 손보사 손해율 하락…“올해 車보험료 인상 없다”
    휴차료 상승에 대한 표준약관 반영시기는 내년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발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휴차료 일람표를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적용할 것”이라면서도 “보험료 반영은 향후에 보험료 인상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자동차 정비 공임 인상, ‘무보험차 상해특약 약관’ 변경 등 보험사 입장에서는...
    2020-11-11 05:00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1100만원 인상…최대 1억6500만원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1100만원 인상…최대 1억6500만원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때의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을 상향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22일부터 시행돼 표준 약관상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도 올라갈 예정이다. 대인 배상 사고부담금은 현행 최대 1억300만 원에서...
    2020-10-20 15:42
  • 금융위, 받은 보험금 연계해 보험료 인상 검토
    금융위, 받은 보험금 연계해 보험료 인상 검토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보험업 감독규정과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중복 가입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등 상품 공시 시행 세칙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제정안에는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
    2020-10-12 21: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및 표준약관 개정 30일(수) △(재)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비엠엘의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국토교통부 28일(월) △2020년 국토교통형(도시재생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석간) △국토부 소속 및 산하단체 건설현장 추석전 대금체불 감소 △제6회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및 규제과제 발굴 △스마트 철도산업 플랫폼 본격 운영 △국토부...
    2020-09-27 09: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 실시 18일(화) △복지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세종청사), 10:2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10:2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19일(수)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브리핑(세종청사) 18일(목)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6:40 목요대화(총리공관)...
    2020-08-17 08:59
  • 내년부터 전 금융권에서 '신용점수제' 적용된다
    내년부터 전 금융권에서 '신용점수제' 적용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모범규준·표준약관 개정, 자체 신용평가모형 변경 등 은행·보험·여전·금투 등 전 업권의 준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앞서 지난 1월 14일부터 자체 신용위험평가 역량이 높은 5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에 우선적으로 신용점수제를 시범 적용했다. 당국은 내년 1월부터는 은행·보험·금투·여전 등 전 금융권으로...
    2020-07-3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시행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 제정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09:10 국무회의(청와대) △조달청 실시 통신사업자 회계검증용역 구매 입찰 담합 제(석간)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프로바이오틱스 비교정보 생산결과 23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
    2020-07-19 10:33
  • 금감원, "코로나19 재해보험금 지급 대상" 약관 명확화한다
    금감원, "코로나19 재해보험금 지급 대상" 약관 명확화한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감염병 예방법에서 규정된 제1급 감염병을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코로나19 등 일부 전염병이 U코드(병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의 잠정적 지정을 위해 사용)로 분류되면서 보상대상에 포함되는 동시에 보상하지 않는 재해에도 해당돼 일시적 상충 문제가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해분류표상 재해에 포함되는 감염병(17종)...
    2020-07-06 12:00
  • 보험사, “위험해서” 직업 따라 보험가입 거절 못한다…표준사업방법서에 명시
    보험사, “위험해서” 직업 따라 보험가입 거절 못한다…표준사업방법서에 명시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은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자에게 알려야 할 ‘고지의무 위반사실’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지시 계약자의 이의신청권 및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20-06-2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외식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7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신규 회계지표 도입 및 상위 업체 명단 공개 7월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석간)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철도 전원공급장치 구매 입찰담합 제재...
    2020-06-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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