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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도 보험금 지급…대규모 분쟁 예고

교보생명이 생명보험 표준약관(2010년 1월 29일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부주의하게 사용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해특약의 보험사고 범위를 자살까지 확장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당시 2심은 “보험자가 개별 보험상품에 대한 약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 사건 면책제한조항을 이 사건 재해 특약에도 그대로 둔 점을 이유로 재해 특약의...

2016-05-13 09:44
자살도 보험금 지급... 모럴해저드는 어쩌나

보험사들은 재해특약이 포함된 표준약관을 2010년 4월 개정했지만, 이전 가입자들의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실제,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를 두고 가입자들의 민원,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4년간 자살보험금 관련 소비자 상담사례 247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살보험금 지급 상담이 72.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2016-05-13 09:40
자살도 보험금 지급 판결…금감원 책임론까지

표준약관 개정 권한이 있고, 개별 보험사의 상품을 심사하는 금융감독원도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사망한 박모 씨의 부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체결한 보험의 특약 부분은 상해보험의 일종으로...

2016-05-13 09:12
대법원, "가입자 자살한 경우도 '재해사망 특약' 보험금 지급해야"

김대현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다만 "이번 사건은 2010년 1월 29일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 특약을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생명보험 표준 약관이 개정된 이후 판매된 보험상품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2004년 교보생명과 '무배당 교보베스트플랜CI'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사망시 주계약상 보험금 7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2016-05-12 22:20
"자동차 사고 과실 크면 보험료 더 비싸진다"

인적손해 보험금의 현실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표준약관상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장례비, 부상 휴업손해 보험금 등 인적손해 보험금 수준이 비현실적이란 이유에서다. 현행 표준약관 사망위자료는 최대 4500만원이다. 이에 금감원은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 기준을 소득수준 향상 및 판결액 등을 감안해 현실화할 계획이다. 다만,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을...

2016-04-18 12:00
법질서 관계장관회의 첫 개최…불공정약관 등 부패척결 19개 과제 선정

공정위는 아파트 옵션상품 계약서, 항공권 구매약관, 해외구매ㆍ배송대행 표준약관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불공정약관․부당광고를 집중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마련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채권 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 ‘5대 금융악 척결대책’을 추진하면서 신ㆍ변종 사기수법의 차단을 위한 보완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권익위는...

2016-02-22 10:30
개성공단 기업, 민간 보험금 받기 힘들다…보험사 “국가령 영업중단은 보상 대상 제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3조(사고발생지역)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한다’고 명시돼 있다. 11일 밤 개성공단에서 기업 법인장들이 생산품을 챙겨 전원 철수한 만큼 이 상품 역시 보장 효력을 상실했다. 뿐만 아니라 민간보험사 재물보험에 가입한 개성공단 기업도 보상...

2016-02-12 09:10
임종룡 “보험업계 저금리 지속 투자환경 악화… IFRS4 2단계 도입 과제 산적”

이어 “표준약관 정비, 자산운용규제 개선 등도 향후 입법 과정을 거쳐 금년 내 모두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보험산업의 성패는 보험업계가 얼마나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진단했다. 임 위원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다 저렴한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보험상품을 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윤석...

2016-02-12 08:28
내년부터 우울증·기억상실 등 정신질환 실손보험 보장 확대

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확정해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체결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약관은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일부 정신 질환을 보장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는 정신질환 가운데 치매만 보장하고 있다. 새로 보장되는 주요 정신과 질병은 기억상실, 편집증...

2015-12-29 13:21
내년 상반기 비급여 한방치료 실손보험 상품 출시된다

일부 보험사들은 이미 취합된 한방 진료비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첫 한방 특약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7월 한방비급여에 대한 실손보험 적용 표준약관 개정을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으며,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지난 10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에게 한방 표준약관 개정을 요구했다.

2015-12-04 19:08
한방치료, 6년만에 실손보험 혜택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러한 점을 이유로 들어 2014년 7월 한방비급여에 대한 실손보험 적용 표준약관 개정을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으며,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지난 10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에게 한방 표준약관 개정을 요구했다. 김용태 의원은 “한방비급여는 양방과 동일하게 치료를 위한 보편타당한 의료행위며, 실손보험은...

2015-12-04 09:26
차사고 과실비율 산정 과정 투명화... '보험업체 매뉴얼' 마련

이재민 금감원 분쟁조정국 국장은 “자동차 과실비율과 관련된 분쟁은 약관해석 차이를 두고 벌어지는 일반 보험분쟁과는 달리 사고 당시 사실관계와 사대방의 과실 정도에 대한 양측 운전자의 다툼이 얽혀있어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며 “조기에 분쟁요인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12-03 12:46
'보험다모아' 편리한 가격 비교... 가입절차는 '불편'

보험나이를 입력한 뒤 '상품비교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낮은보험료순으로 상품이 정렬된다. 다만 보험다모아의 경우 삼성화재만 사이트에서 직접 가입할 수 있고 다른 보험사는 전화상담이나 해당 보험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아울러 보험다모아 안에서 보험의 특약사항이나 약관을 자세히 확인할 수 없는 점도 추후 개선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2015-11-30 14:52
법원 "자살은 재해로 볼수 없어 보험금 지급 안해도 돼"

이는 대부분 생명보험사들이 2010년 4월 이전 판매한 상품의 약관에 포함된 내용으로, 일반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약관과 같은 내용이다. 생보사들은 이에 대해 "2010년 표준약관을 개정하기 전에 실수로 포함된 것"이라며 자살을 재해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해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왔다. 그러나 가입자와 소비자단체들은 약관이 잘못됐더라도...

2015-11-29 18:50
임종룡-진웅섭, 금융규제 완화 경쟁 불붙다

금융당국은 지난 10월 19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에서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은 당분간 표준약관을 유지하고, 실손보험은 2017년까지 가격 규제를 유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진 원장은 한 달도 안 돼 이 같은 규제완화 시기를 예정보다 앞당길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날 새누리당은 금융개혁 태스크포스(TF)를 열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2015-11-06 10:41
말 많은 한방치료 ‘실손’적용…‘특약’으로 가닥

금융위가상품개발시 사전시고제, 표준약관 폐지하기로 하면서 금감원이 나서 약관을 개정에 한방진료를 실손보험에 포함하는 것은 흐름을 역행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보험상품을 보험사에 만들라고 강요하기 힘들다”며 “대다수의 국민이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만큼 특약으로 판매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5-11-06 10:41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실손·자동차보험, 규제완화 시기 앞당길 수 있어"

금융당국은 지난 10월 19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에서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은 당분간 표준약관을 유지하고, 실손보험은 2017년까지 가격 규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 같은 규제완화 시기를 예정보다 앞당길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해 단계적으로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2015-11-05 18:24
보험사가 100% 자율적으로 보험료 산정…실손보험료 최대 30% 오른다

원칙적으로 당국이 직접 제정하는 표준약관은 폐지하되 실손·자동차보험 등 표준화 필요성이 큰 상품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표준약관을 정하게 된다. 더불어 현재 사실상 사문화된 상품규제나 다양한 상품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품 신고기준 등 과도한 사전적 설계기준이 삭제된다. 부당 상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상품 변경권고와 함께 과징금이 부과된다....

2015-10-19 11:04
보험상품 가격 다양성 확대된다

부실상품 판매시 과징금 부과 등 보험사에 대한 사후적 책임이 대폭 강화되며, 상품자율화에 따라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실손ㆍ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표준약관을 유지하는 등 보완장치가 마련된다. 불완전 판매 및 과다수수료 요구 등 부당ㆍ불공정 행위가 지적된 일부 보험대리점ㆍ설계사에 대한 규율도 강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사한 보험 상품 간...

2015-10-18 12:00
수리비 비싼 외제차 보험료 최대 15% 오른다

전 연구위원은 “경미사고 수리기준 규범화는 부품교체를 억제해 수리비 고액화와 보험사기를 완화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고시 등으로 구속력을 확보한 후 표준약관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015-10-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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