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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국감] 23개 보험방송, 비용 절감 핑계로 개인정보 수집
    [2021 국감] 23개 보험방송, 비용 절감 핑계로 개인정보 수집
    이 같은 프로그램들은 재무설계업체의 직원들을 재무 전문가로 출연하는 협찬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무료 상담을 미끼로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자사 보험설계사들에게 판매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방송에서 영업용 DB 수집을 위해 생방송은 물론 재방송, 타 방송사 녹화본을 송출하는 형태의 ‘셔틀방송’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2021-10-05 11:15
  • 방통위, EBS ‘머니톡’ 등 보험상담 프로그램 개인정보 유용 조사 착수
    방통위, EBS ‘머니톡’ 등 보험상담 프로그램 개인정보 유용 조사 착수
    법인보험대리점은 방송 중 상담을 신청한 시청자 DB를 보험설계사들에게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방송사는 시청자의 상담 정보가 보험설계사의 마케팅 목적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청자에게 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방송 내용과 유사한 재무고민 해결을 위한 무료상담 전화번호라고 안내하는 등 개인정보 제공처와...
    2021-09-30 15:05
  •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 44만 명…보험설계사 51% 차지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 44만 명…보험설계사 51% 차지
    이중 보험설계사 비중이 51%로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내놓은 특고 고용보험 추진 실적을 보면 올해 7월 1일~9월 22일 12개 직종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44만1047명(42만3463명 재직 중)으로 집계됐다. 12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2021-09-28 10:00
  • 기재차관 "5개 상생형 지역일자리, 1조8500억 투자ㆍ3900여 개 일자리 창출"
    기재차관 "5개 상생형 지역일자리, 1조8500억 투자ㆍ3900여 개 일자리 창출"
    올해 7월부터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12개 특고 업종에 대한 고용보험이 의무화됐다. 내년 1월부터는 일부 플랫폼 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까지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이 차관은 "현재 적용대상과 세부기준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7월부터는 올해...
    2021-09-24 08:54
  • 대법 “보험사 설명 없었으면 통지의무 위반 아냐”
    대법 “보험사 설명 없었으면 통지의무 위반 아냐”
    첫 계약은 계약을 담당한 보험설계사 C 씨가 A 씨에게 ‘이륜차의 경우 사고가 나면 일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한 점을 인정했다. 나머지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이를 개별적으로 명시·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A 씨로서는 이륜차 운전이 보험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하고...
    2021-09-22 09:00
  • [사설] 고용보험 10조 털어먹고 부담은 기업·근로자에
    게다가 올해 7월부터는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도 보험 가입대상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2017년 보험기금 흑자가 6755억 원, 적립금이 10조2544억 원에 이르렀으나, 2018년 8082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적자폭은 2019년 2조877억 원으로 커졌다. 작년 적자는 6295억 원이었으나, 4조7000억 원 정도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해 메운 것을...
    2021-08-24 05:00
  • NH농협손보, 무배당 꼭필요한소득보상보험
    NH농협손보, 무배당 꼭필요한소득보상보험
    가입 가능 연령은 20세부터 77세까지 이며, 보험기간은 60세, 70세, 80세 만기 중 선택할 수 있다. 납입기간은 일시납, 3년납, 5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으로 운영된다. (무)꼭필요한소득보상보험은 전국의 농축협과 농협손해보험 설계사를 통해 상품에 대한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2021-08-23 17:53
  • 이재명 '여심 잡기'…이낙연 '청년 공략'
    이재명 '여심 잡기'…이낙연 '청년 공략'
    지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ㆍ학습지교사 등)와 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도 육아휴직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만 11세~18세 여성 청소년들에게 연간 13만2000원어치의 생리대를 제공하는 ‘기본 생리대’ 공약도 내놨다. 또 경기도가 운영 중인...
    2021-08-16 17:15
  • 일용직·택배기사·대리운전 등 특고 소득 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의무
    일용직·택배기사·대리운전 등 특고 소득 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의무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과후 강사 등 특고와 계약해 소득을 지급했을 때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자료 제출 시한을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종전 제출기한(일용직...
    2021-08-10 16:14
  • [사설] 거덜나는 고용보험, 또 보험료 올린다는 정부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보험기금의 안정성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돈 나갈 곳만 늘린 탓에 기금재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결국 정부는 보험료를 더 걷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1.6%(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인 보험료율을 내년 0.2∼0.4%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에...
    2021-08-10 05:00
  • [플랫폼 금융, 규제 전봇대] 불안한 보험사 “수수료 싸움 또 번질라”…피해는 애꿎은 소비자
    [플랫폼 금융, 규제 전봇대] 불안한 보험사 “수수료 싸움 또 번질라”…피해는 애꿎은 소비자
    통상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최대 수수료율은 10% 정도다. 보험업계에서는 네이버가 설계사처럼 직접 상품을 영업·판매한다고 보기 힘든데도 수수료가 높다는 불만이 나왔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한 기대와 과제’ 보고서에서 “빅테크의 폴랫폼 또는 온라인 중심의 사업모형은 데이터 등 금융정보의 집중현상을 심화시키고...
    2021-08-05 05:00
  • '백신보험' 플랫폼 광고 규제 사각지대…"금감원, 보험사만 압박"
    '백신보험' 플랫폼 광고 규제 사각지대…"금감원, 보험사만 압박"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보험설계사나 대리점들은 보험사 승인을 받으면 광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 등 그 외 업체들이 진행하는 광고에 대한 규제 기준은 없다. 플랫폼에서 했던 무료가입 이벤트를 빙자한 광고도 금소법에서 제재할 수 없다. 즉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도 금융당국이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021-07-24 09:00
  • 금감원, 종신보험 보증비용 점검…“미이행 보험사는 약관변경” 경고
    금감원, 종신보험 보증비용 점검…“미이행 보험사는 약관변경” 경고
    보험사는 보험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에서 설계사 수수료 등에 들어가는 사업비와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 등을 뗀 후 나머지를 보험금과 환급금 지급을 위해 적립한다. 저금리 하에서는 시중금리와 연동하는 공시이율과 예정이율 간의 격차가 생길 수 있다. 예컨대 예정이율이 2.5%인데 공시이율이 2%로 떨어지면 0.5%포인트 만큼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보증비용이...
    2021-07-20 05:00
  • 특고·일용직 소득 한 달 단위 파악…소득자료 매월 제출해야
    특고·일용직 소득 한 달 단위 파악…소득자료 매월 제출해야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와 일용직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이달부터 지급 내용을 매달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제공사업자와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적용역제공사업자에는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2021-07-18 13:14
  • "GA 불건전 영업행위 관리하는 내부통제기준 정비해야"
    "GA 불건전 영업행위 관리하는 내부통제기준 정비해야"
    특히, 금소법감독규정상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내지 개인 보험대리점이 5명 이상인 비전속 법인 보험대리점에 대해 직무수행 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내부통제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감독 당국 차원에서도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매자 책임 문제, GA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2021-07-18 12:00
  • 유안타증권, FP코리아금융서비스(GA)와 업무협약 체결
    유안타증권, FP코리아금융서비스(GA)와 업무협약 체결
    유안타증권은 7일 GA(보험독립대리점) ‘FP코리아금융서비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FP코리아금융서비스는 1인GA와 독자적 지사 운영이 가능한 복합센터를 출범해 주목받고 있는 GA다. 투자권유대행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노하우를 축적해온 유안타증권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FP코리아금융서비스 소속 FP가 종합재무설계사로...
    2021-07-08 09:13
  • 내일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형평성 논란은 여전
    내일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형평성 논란은 여전
    12개 직종 특고 가입 대상…실직 시 실업급여 월 최대 198만 원 실직 우려 큰 특고 상대적으로 혜택 커...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도 올해 7월 1일부터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들이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특고가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혜택을 받게 돼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이...
    2021-06-30 12:00
  • [일문일답] "도수치료, 350만 원 한도 최대 50회까지 보장 가능"
    [일문일답] "도수치료, 350만 원 한도 최대 50회까지 보장 가능"
    계약전환을 원할 경우 보험회사 고객센터 등으로 연락하거나, 가입한 보험대리점 혹은 설계사에게 직접 연락해 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 회사는 전환 전·후 상품을 비교해 안내하며, 계약 전환 의사가 있을 경우 가입설계등 계약전환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보장종목을 확대해 가입하는 등 특정한 경우는 전환 시 인수심사를 받아야할 수 있다. Q. 계약전환 철회는...
    2021-06-29 15:33
  • [종합]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무주택자 투기과열지구 LTV 최대 50%→60%
    [종합]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무주택자 투기과열지구 LTV 최대 50%→60%
    가입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 강사(초·중등)다. 단 노무제공계약 월평균 소득이 80만 원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보험료율은 실업급여 1.4%(특고 0.7%, 사업주...
    2021-06-28 15:08
  • [하반기 달라지는 것]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허용…주 52간제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허용…주 52간제 확대
    가입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 강사(초·중등)다. 단 노무제공계약 월평균 소득이 80만 원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보험료율은 실업급여 1.4%(특고 0.7%, 사업주 0.7...
    2021-06-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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