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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시가 18.6% 인하…시장 침체에 공시가 역대 최대로 낮췄다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시가 18.6% 인하…시장 침체에 공시가 역대 최대로 낮췄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인상과 세율 인하 등 종부세 세제개편과 올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을 낮춘 바 있다. 여기에 세금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까지 하락하면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급감할 전망이다. 부동산 보유세 인하 이외 혜택도 많다.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기준 월평균 3.9% 줄어든다. 가구 기준으로는 매월...
    2023-03-22 15:00
  • [종합] 추경호 "공동주택 공시가 18.6%↓…보유세 등 국민 부담 축소"
    [종합] 추경호 "공동주택 공시가 18.6%↓…보유세 등 국민 부담 축소"
    추 부총리는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국민부담도 크게 완화된다"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의해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는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세대당 전년대비 월평균 3.9%(3839원)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2023-03-22 14:46
  • 예금자보호한도 높이자는데…'5천만원 이하' 예금자 98% 넘어
    예금자보호한도 높이자는데…'5천만원 이하' 예금자 98% 넘어
    금융당국은 예금보험공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금자보호한도, 목표 기금 규모, 예금보험료율 등 주요 개선 과제를 검토해 8월까지 개선안 내놓을 방침이다. 정치권 예금자보호 인상 법안 발의 '압박' 최근 정치권에서는 예금자보호 인상을 위한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촉발된 '뱅크런' 등 예금자 불안을...
    2023-03-22 11:17
  • 2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손보 '빅5' 모두 80% 밑으로
    2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손보 '빅5' 모두 80% 밑으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지난 10일 회의에서 차기 자동차보험 정비수가를 2.4% 인상하기로 협의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1분기 보험료 인하로 수입보험료가 감소하고 자동차 부품가격 인상 등으로 지급 보험금이 증가하면서 실적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3-21 16:35
  • [논현로] 정도를 벗어난 보험영업과 금융감독 책임
    [논현로] 정도를 벗어난 보험영업과 금융감독 책임
    아울러 보험사는 초기에 사업비를 많이 지출하여 보험영업이익이 악화하고 이는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대다수 선량한 보험소비자 피해로 귀결되는 것이다. 명품 가방을 시책으로 지급하는 논란은 금감원에 제보하여 이를 철회시켰으나 기타 현금이나 가전제품, 안마의자 등의 시책은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필자에게 제보된 또 다른 특이한...
    2023-03-20 05:00
  • [투자전략] 연금개혁 논의 속 대응방안은? “사적연금 활성화·개인 연금 운용 능력 높여야”
    [투자전략] 연금개혁 논의 속 대응방안은? “사적연금 활성화·개인 연금 운용 능력 높여야”
    이어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연금재정을 개선한 선진국들은 12.4%(미국)에서 높게는 18.5%(스웨덴)에 이르는 공적 연금 보험료율을 적용 중이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장래에 지급되는 시점별로 낮게는 65세, 높게는 68세까지 상향 조정했으며, 연금개혁을 재추진 중인 프랑스는 공적연금 납입기간 연장을 통해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기도 했다”며 “독일은 목표...
    2023-03-18 09:00
  • [오토 인사이드] 순정품 대신하는 '인증대체부품'…믿을 만 해?
    [오토 인사이드] 순정품 대신하는 '인증대체부품'…믿을 만 해?
    대체부품 인증제가 도입된 이유는 수입차의 순정부품 공급가격이 국산차에 비해 매우 높아 소비자 부담과 자동차보험 손해율에도 악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체부품의 사용이 활성화되면 차 수리비 가격이 안정시키고 자동차보험료 인상 부담 역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증 대체부품 인식 제고와 부품업체 경쟁력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에...
    2023-03-16 05:00
  •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안’을 놓고 2개월간 논쟁하다 끝내 모수개혁안 마련을 포기하고 ‘구조개혁안’ 논의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복지부의 연금개혁 스케줄도 꼬여버렸다. 본격적인 논의는 재정추계가 완료되는 이달 말에나 재개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 수가정책과 관련해선 의료계가...
    2023-03-12 11:16
  • 유재훈 예보사장 “연금저축도 5000만 원 보장 추진"
    유재훈 예보사장 “연금저축도 5000만 원 보장 추진"
    유 사장은 예금보호 한도 상향 논의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 “한도 인상은 예금보험료 인상, 기금 충실도 등 고구마 줄기처럼 많은 이슈와 관련이 있다”면서 “정부 논의 시 이러한 숫자와 계산 산식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으로 ‘예금보험 3.0’의 비전도 발표했다. 예보 3.0은 사전 금융위기 예방과...
    2023-03-08 15:20
  • [노무, 톡!] 산재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된다는 오해
    [노무, 톡!] 산재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된다는 오해
    2021년 산재보험 사업연보에 의하면, 2021년 전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수는 229만7547개 소이고, 이 중 6만75개 사업장에 개별실적요율이 적용(전체 사업장의 2.6%)된다. 적용 사업장 중 5만4426개 사업장은 보험료 할인(90.6%)을 받았으며 802개는 동결(1.3%), 인상(8.1%)된 사업장은 4847개소이다. 총 할인금액은 7039억9500만 원에 달해 규모가 큰 기업에 유리하다는 형평성...
    2023-03-07 05:00
  • 조선업 원하청 '적정 기성금' 등 실천협약 체결…실효성 제고는 숙제
    조선업 원하청 '적정 기성금' 등 실천협약 체결…실효성 제고는 숙제
    이 밖에 △하청의 보험료 성실 납부를 전제로 원청은 하청의 보험료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는 연체금 면제, 체납처분 유예 등 조치를 시행한다. 실천과제의 강제성이 없고 기성금의 ‘적정 수준’이 정해지지 않아 향후 협약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정식 장관은 “이중구조 문제는 법적·강제적 접근보다는 이번...
    2023-02-27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울산) △산재보험법‧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안내 △’22년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 발표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식 28일(화) △고용부 장관 08: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튀르키예 지진피해 지원 방안 발표(석간) △‘23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2년 10월...
    2023-02-26 09:04
  • 미래에셋 “사적연금 적립기능 강화 필요…고령사회 선진국 참고해야”
    미래에셋 “사적연금 적립기능 강화 필요…고령사회 선진국 참고해야”
    이들 국가는 △보험료율 인상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 △연금 급여 감액 등의 연금개혁에 초점을 뒀다. 공적연금 개혁에 수반된 노후소득보장성 보강 정책은 특정 취약계층 대상의 기초연금 제도 강화와 일반 국민 대상의 사적연금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 것으로 파악된다. 기초연금 강화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대상의 기존 기초연금 급여를 인상하거나 가입기간...
    2023-02-24 10:23
  • KB손보, 보험료 안오르는 'KB다이렉트 건강맞춤보장보험' 출시​
    KB손보, 보험료 안오르는 'KB다이렉트 건강맞춤보장보험' 출시​
    갱신형 상품은 10년, 20년 등 기간을 선택해 정해진 기간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초기보험료가 저렴해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지만 위험률 변동과 연령 증가에 따라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반면 비갱신형 상품은 가입 당시 보험료가 고정돼 일정 기간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만기시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KB다이렉트 건강맞춤보장보험’은 보험...
    2023-02-21 09:31
  • 이자 마진부터 車보험료까지…정부 개입이 되레 시장 왜곡 [공공재 규제 허와 실]
    이자 마진부터 車보험료까지…정부 개입이 되레 시장 왜곡 [공공재 규제 허와 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려면 매년 21% 올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보험업계도 10%대의 인상률을 요구했으나 당국과 정치권의 물가안정 기조에 따라 결국 한 자릿수로 물러났다. 자동차보험료도 마찬가지다. 손보사들은 당초 자동차보험료 인하율을 1%대 후반으로 제시했으나, 정치권은 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2023-02-20 18:05
  • 1월 車보험 손해율 79.8%...흑자 수준 유지
    1월 車보험 손해율 79.8%...흑자 수준 유지
    0%p 개선됐다. 시장점유율 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메리츠화재의 손해율은 78.4%로 전년 대비 0.4%p 악화됐다. 손해보험업계는 손해를 보지 않는 자동차보험 적정손해율을 78∼80%로 보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품가격·정비요금 등 인상요인, 1분기 보험료 인하 영향 등으로 실적 재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2023-02-20 16:01
  •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빨리 개정돼야"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빨리 개정돼야"
    그는 “과거 2027년도 되면 보험료가 8% 이상으로 갈 것이라고 예측됐는데, 이는 인상률 3.2%를 전제로 한 결과”라며 “그런데 올해 1.49% 인상됐고, 앞으로도 이렇게 간다면 상한 도달 시점은 2030년을 넘어간다. 아직은 상한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 지출 관리라든지, 재정 건전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기금화 주장에 대해선 “재정이 수입·지출에 따라...
    2023-02-15 15:00
  • 美 금리인상 장기화 우려…외국인 ‘셀 코리아’로 돌아서나
    美 금리인상 장기화 우려…외국인 ‘셀 코리아’로 돌아서나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도 “정부 보험료 인하 효과, 시차를 두고 반영될 자동차 가격 반등 등 물가 불안 요인이 상존한다”며 “2월 들어서도 중국 리오프닝 기대에 따른 원자재 가격 반등세 지속 등도 물가 상승세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연초 이후 서비스 수요 둔화 확인이 나타나기 전까지 미국의 점진적 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될...
    2023-02-15 14:05
  • 부수입에 건보료 내는 직장가입자 55만 명…1년 새 2배 이상 증가
    부수입에 건보료 내는 직장가입자 55만 명…1년 새 2배 이상 증가
    지난해(365만3550원) 대비로는 25만7730원 인상됐다. 소득월액보험료 상한액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해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에 따라 결정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직장가입자는 4800여 명이다.
    2023-02-13 10:50
  • [정책에세이] 수가를 올려야 할까,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할까
    [정책에세이] 수가를 올려야 할까,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할까
    수가 인상에는 국민건강보험료 인상, 진료 본인부담금 인상이 수반된다. 의사들에게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면서 국민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는 적정 수준을 찾기는 어렵다. 개원의를 선호하는 풍토에서 수가정책이 전공의·전문의 수급에 미칠 영향도 불분명하다. 이보단 의대 정원 확대가 현실적이다. 성형외과, 피부과, 정형외과는 대표적인...
    2023-02-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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