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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고용보험 적용 △’22년도 산재보험료율, 요양급여 산정기준 공고 △‘21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1년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1년 6차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개최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6개)과 간담회 개최 30일(목) △고용부 장관 07:30...
    2021-12-26 09:20
  • 농민 절반 가입 농작물재해보험, 내년부터 산출 체계 개선
    농민 절반 가입 농작물재해보험, 내년부터 산출 체계 개선
    가입률이 높은 사과·배의 경우 기존에 '시·군' 단위로 산출하던 기본료율을 '읍·면' 단위로 세분화해 지역별 재해위험의 차이를 보험료에 더 정교하게 반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품목이 동일해 그간 같은 보험료율이 부과됐지만, 재배배환경이 달라 위험도가 다른 논콩·밭콩과 온주밀감·만감류(한라봉 등)의 요율은 분리 산출할 계획이다. 가축보험의 경우에는...
    2021-12-22 15:10
  • [2022 금융정책] 중·저신용자 대출 총량서 제외…소상공인, 재창업자금 지원
    [2022 금융정책] 중·저신용자 대출 총량서 제외…소상공인, 재창업자금 지원
    아울러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감안한 예금보험료율 차등화, 제2금융권의 미사용 한도성 여신 충당금 적립 등 신규 관리 조치도 시행한다. 전세대출의 공적보증 과잉의존을 축소하기 위한 공적보증부 전세대출 구조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소상공인ㆍ기업부채, 맞춤형 관리…폐업한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도 검토 금융위는 소상공인·기업 부채에 대한 관리도...
    2021-12-22 14:00
  • 내달부터 배달ㆍ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실업급여 최대 월 198만 원
    내달부터 배달ㆍ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실업급여 최대 월 198만 원
    보험료율은 라이더 월 소득의 1.4%로, 라이더 본인과 허브장(사업주)이 각각 0.7%씩 부담한다. 눈여겨 봐야 한 점은 피보험자격 신고, 보험료 원천공제 납부다. 만약 허브장이 플랫폼을 이용해 노무를 제공한다면 해당 플랫폼 사업자가 라이더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또 허브장과 라이더가...
    2021-12-18 07: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불요불굴(不撓不屈)/인슈어테크 (11월17일)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의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기존 보험산업을 혁신하는 서비스를 지칭한다.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던 보험료율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르게 적용하는 등 기존방식이나 상품 개발, 고객 관리 등이 전면적으로 재설계되어 보다 고차원적인 관리와 서비스가 이뤄졌다. ☆ 고운 우리말 / 그루터기 풀이나 나무 따위의 아랫동아리....
    2021-11-16 20:30
  • 보험료율 24% 핀란드도 추가 개혁 논의하는데…"한국 연금개혁 시급"
    보험료율 24% 핀란드도 추가 개혁 논의하는데…"한국 연금개혁 시급"
    미코 카우토 핀란드 연금센터 의장은 발제에서 “보험료를 통한 수입이 지출만큼 빠르게 늘지 않는다. 출산율 감소 때문”이라며 “기여분을 늘릴 수 없다면 계속해서 연금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합계출산율이 1.45명으로 유지된다면 핀란드의 2080년 필요 보험료율은 30%에 머물지만, 1명으로 하락한다면 37%로 급등하게 된다. 출산율 하락이...
    2021-10-07 16:55
  • 김태현 예보 사장 "예금보험제도 정비 필요…우리금융 지분 매각 전력"
    김태현 예보 사장 "예금보험제도 정비 필요…우리금융 지분 매각 전력"
    그는 “외부 환경 변화에 맞춰 예금보험제도 전반을 되돌아보고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향후 예보에선 보호 한도, 보호 범위, 보험료 부과체계, 기금 운용 효율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김 사장은 “저축은행 특별계정과 예보채상환기금 종료에 대비해 필요한 준비를 미리미리 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우리금융지주를 포함한...
    2021-10-01 11:14
  • 고승범 "전세대출 금리 등 조건 유리한 측면 있다"…금리조정 시사
    고승범 "전세대출 금리 등 조건 유리한 측면 있다"…금리조정 시사
    고 위원장은 간담회 후 취재진에 "현재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다들 동의했으며, (이런 차원에서) 주택금융공사는 정책모기지의 효율적 배분에 관해, 예금보험공사는 차등보험료율제도 등을 효율적 관리하는 데 기여할 부분에 관해 말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주택금융...
    2021-09-28 15:24
  • 금감원, 운전자보험 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 '뻥튀기' 경고
    금감원, 운전자보험 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 '뻥튀기' 경고
    금감원이 최근 공시한 보험개발원 검사 결과를 보면 DB손해보험 등 6개사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의 보험료율은 위험률이 과도하게 적용돼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게 산출됐다. 예컨대 이 특약이 보장하는 위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정한 사고 중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로 한정되는데도 보험사는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뿐만...
    2021-09-26 14:38
  • 사회보험료 다 오르는데 국민연금만 제자리
    사회보험료 다 오르는데 국민연금만 제자리
    고용노동부도 이달 1일 발표한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에서 내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6%에서 1.8%P로 0.2%P 인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연금보험료 인상은 올해도 무산됐다. 국민연금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해선 법률(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논의는 보건복지부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지...
    2021-09-18 06:00
  • 국내 기업 근로자 1명 고용비용 월평균 540만 원…1.3%↑
    국내 기업 근로자 1명 고용비용 월평균 540만 원…1.3%↑
    4대 보험료 등 법정 노동 비용(39만8000원)은 4.2% 늘었다. 이는 임금과 보험료율 상승 등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다. 업종별 노동 비용 증감 양극화가 뚜렷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4.7%),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2.7%), 운수·창고업(-2.6%) 등은 노동 비용이 감소했다. 반면 실적 호조를 보인 은행과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보험...
    2021-09-16 13:35
  • 금융위, 보험업법 개정으로 실손 구조 개편 추진
    금융위, 보험업법 개정으로 실손 구조 개편 추진
    이에 따라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 적정화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등으로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민간 실손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2021-09-14 11:43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가구당 월평균 보험료 1135원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가구당 월평균 보험료 1135원 ↑
    장기요양보험은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국민에게 요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올해 기준으로 약 97만 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금액은 월평균 92만 원 이상이다.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려면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면 된다. 수급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또는...
    2021-09-13 21:39
  • 장기요양보험료 4년간 2배 올랐지만 고갈 위기…보험료 인상 없는 재정 건전화 어려워
    장기요양보험료 4년간 2배 올랐지만 고갈 위기…보험료 인상 없는 재정 건전화 어려워
    2021년 건강·장기요양보험 합계 보험료율은 7.65%로, 독일(14.6%), 일본(협회 10%, 조합 9.22%), 네덜란드(9.65%), 영국(직장가입자 12%) 등의 건강보험료율보다 낮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장기요양보험에 2.55%(2017년), 9.65%(2016년)의 별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선 지출 효율화뿐 아니라 보험료율 인상이 병행돼야 하는 구조적...
    2021-09-06 17:59
  • 경총 "4년간 2배 오른 장기요양보험료…재정은 고갈 위기"
    경총 "4년간 2배 오른 장기요양보험료…재정은 고갈 위기"
    합계 보험료율은 2017년 6.52%에서 2021년 7.65%로 17.3% 인상됐다. 보험료 고율 인상으로 보험 수입이 늘었지만, 장기요양보험 누적적립금은 2017년 1조 9799억 원에서 2020년 7662억 원으로 61.3% 감소했다. 경총은 "이로 인해 해당연도 적립금이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는 적립 배율은 2017년 0.37배에서 2020년 0.08배로 급락해 현재 장기요양보험은 재정...
    2021-09-06 12:00
  • 기금 퍼주더니…국민에게 '고갈 위기' 부담 전가
    기금 퍼주더니…국민에게 '고갈 위기' 부담 전가
    정부가 또 다시 보험료율을 올리기로 한 것은 고용보험기금이 고갈 위기에 놓여서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현 정부 첫해인 2017년부터 해마다 줄어 올해 말에는 4조7000억 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대출금 성격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수금(7조9000억 원)이 포함됐는데 이를 빼면 3조2000억 원 적자가 된다. 현 추세 대로라면 고용보험기금...
    2021-09-01 18:07
  • [종합2] '3.2조 적자' 고용보험, 내년 보험료 0.2%P 오른다
    [종합2] '3.2조 적자' 고용보험, 내년 보험료 0.2%P 오른다
    방안은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내년 7월 1일부터 1.6%(근로자 0.8%·사업주 0.8%)에서 1.8%(각각 0.9%·0.9%)로 0.2%P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0.1%P씩 부담하게 된다. 내년도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인 월 153만6000원에 속하는 근로자가 현재 0.8%의 요율을 적용 받아 월 1만2288원(연 14만7456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내년 7월부터...
    2021-09-01 18:05
  • [종합] 내년 7월 고용보험료율 1.6%→1.8%로 인상
    [종합] 내년 7월 고용보험료율 1.6%→1.8%로 인상
    방안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내년 7월 1일부터 1.6%에서 1.8%로 0.2%P 인상 적용된다. 노동자와 사업주가 0.1%P씩 부담하게 된다. 이번 고용보험료 인상 결정은 코로나19 고용충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출 급증으로 고갈 위기를 맞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을 보강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또 일반회계 전입금 1조3000억 원 투입, 공자기금...
    2021-09-01 14:03
  • [속보] 내년 7월 고용보험료율 0.2%P 인상 적용
    [속보] 내년 7월 고용보험료율 0.2%P 인상 적용
    2021-09-01 13:36
  • [2022 예산안] 2023년부터 긴축 재정, 2025년 재정준칙 달성 목표
    [2022 예산안] 2023년부터 긴축 재정, 2025년 재정준칙 달성 목표
    조세부담률은 경제 회복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로 올해 20.2%에서 2022년 20.7%로 상승한 이후 이를 유지하고 국민부담률은 일부 사회보험 보험료율 인상, 가입자 확대 등에 따라 올해 27.9%에서 2025년 29.2%까지 상승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GDP 대비 -4.4%에서 2025년 -3.0%로 적자 폭이 축소되고 2020~2024년 계획상 전망보다 1.1%포인트(P)...
    2021-08-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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