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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5대 돌봄 공약 “중증 장애인 24시간 지원·공공 어린이집 50% 이상 확대”
    이재명, 5대 돌봄 공약 “중증 장애인 24시간 지원·공공 어린이집 50% 이상 확대”
    이 지사는 장애인 지원도 상시 지원 서비스 체계로 갖추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24시간 지원 체계를 약속하면서 "장애 유형별 활동지원 전문가를 양성하고 서비스 강도에 따라 보상체계를 달리하는 행위별 차등수가제를 도입하여 개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학교의 돌봄 서비스 및 영유아 보육 대책도...
    2021-08-30 10:49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여론조사는 만능인가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여론조사는 만능인가
    무상급식이나 보편적 복지에 관해 여론조사하면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다. 국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본인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찬성하는 것이다. 전국민 재난 지원금이나 기본소득도 여론조사로 결정하면 당연히 지지의견이 높게 나올 것이다. 부자 증세나 종부세도 여론조사를 해 보면 찬성비율이 높게 나온다. 국가 전체를 보아야 하는 정책을...
    2021-08-27 05:00
  • 법무부, '특별공로자' 아프간인 장기 체류 허용한다
    법무부, '특별공로자' 아프간인 장기 체류 허용한다
    법무부는 26일 인천국제공항 1층 중앙밀레니엄홀에서 브리핑을 열어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옹호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 국제 대열의 한 축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아프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대사관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직원, 한국병원 의료진, 한국직업훈련원 강사 등과 그의 가족들을 탈출시켰다. 아프간인...
    2021-08-26 15:50
  • [중국은 지금] 3차 분배로 재무장한 중국식 사회주의
    [중국은 지금] 3차 분배로 재무장한 중국식 사회주의
    사실 공동부유는 중국 정치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표현이다. 마오쩌둥부터 4세대 지도부 후진타오의 기본사상을 관통하는 중국식 사회주의 핵심용어이다. ‘공동부유’ 개념은 1953년 12월 농업생산 합작사 발전 정책을 발표하며 시작되었다. 능력에 관계없이 똑같이 대우한다는 이른바, ‘한솥 밥을 먹다(吃大鍋飯)’로 표현되는 계획경제...
    2021-08-25 05: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5차 재난지원금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5차 재난지원금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5차 재난지원금 역시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를 둘러싼 격한 논쟁을 야기했고, 지급형태, 지급대상, 그리고 지급액 등을 세분화한 3종 패키지 형태의 절충안으로 확정되었다. 소득 기준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8월 말부터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8월 17일부터 최대 1500만 원의...
    2021-08-17 05:00
  • [전문] 문 대통령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 만들어…상생 통해 포스트 코로나 선도"
    [전문] 문 대통령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 만들어…상생 통해 포스트 코로나 선도"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확대하여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습니다.세계 질서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에 서서 선도국가로 나아갈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선도형 경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핵심 경쟁력으로 삼는 경제이며, 사람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경제입니다. 지난해까지 유니콘 기업이 열다섯 개로 늘었고, 올해...
    2021-08-15 11:18
  • 국민의힘 안에 이재명 있다?
    국민의힘 안에 이재명 있다?
    저소득층에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개념으로 현재 서울시는 내년부터 소득하위 25% 이하 500가구에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검토 중이다. 김종인 체제가 저문 이후에도 기본소득은 계속 언급돼왔다.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나선 김웅 의원은 20~29세 청년 대상으로 매월 청년 기본소득 50만 원 지급을 공약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지지하는 대선...
    2021-08-14 10:00
  •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이게 지방자치”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이게 지방자치”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군과 도의회 건의를 바탕으로 보편지급 당위성과 경제효과를 고려해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을 포함해 모든 도민에 지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원에 대해 “도의회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경기도가 90%, 각 시군이 10% 재정을 부담한다. 수원·용인·성남·화성·시흥·하남시 등 교부세액이...
    2021-08-13 10:47
  • "발트 특유의 몽환과 신비"…발트 3국 신진 작가 국내 첫 전시
    "발트 특유의 몽환과 신비"…발트 3국 신진 작가 국내 첫 전시
    2000년대부터 서서히 미술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발트 3국의 예술가들은 ‘발트적 정체성’을 고찰하는 지역 예술에서 나아가, 자연과 현대 사회, 정의와 같은 동시대의 보편적인 주제를 탐구하고 있다. 국내에서 이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처음으로 열렸다.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햇빛담요재단에서 개최한 '발트 3국 특별전 - New age of...
    2021-08-10 16:51
  • [데스크칼럼] K방역은 왜 자영업자에만 가혹한가
    [데스크칼럼] K방역은 왜 자영업자에만 가혹한가
    김정우 버팀목플러스 반기매출비교 제외사업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달초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영업을 제한한 사업장에는 매출 비교와 관계없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보편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기란 어려운 문제지만 가장 피해가 큰 이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최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정답이다. 88...
    2021-08-09 05:00
  • 이재명, 여성 이어 청년 ‘약점 보완’…“기본소득 200만·기본주택·구직급여”
    이재명, 여성 이어 청년 ‘약점 보완’…“기본소득 200만·기본주택·구직급여”
    말에는 보편 기본소득 100만 원까지 총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 앞서 발표한 기본주택 100만 호 포함 250만 호 주택 공급분 중 일부를 청년에 우선 배정하는 안도 내놨다. 기본주택은 역세권에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거주 제한기간이 없다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청년의 자발적 이직에 대해 1회에 한해 구직급여 지원도 약속했다....
    2021-08-05 13:38
  • 한경연 "안심소득제, 현행 복지제도ㆍ기본소득제보다 소득 격차 완화 효과 커"
    한경연 "안심소득제, 현행 복지제도ㆍ기본소득제보다 소득 격차 완화 효과 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감소도 안심소득제는 0.24%인데 비해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와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는 국내총생산 감소가 각각 0.54%와 0.49%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존 복지ㆍ노동 제도들의 까다로운 적격성 심사(means test) 대신에 안심소득제에서는 소득에 의해서 지원 여부와 지원액을 결정한다”라며 “국세청이...
    2021-08-05 11:00
  • [데스크칼럼] 홍남기·이주열, 정치바람 들었나
    [데스크칼럼] 홍남기·이주열, 정치바람 들었나
    전후사정을 보면 정 위원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100% 보편지원이냐 선별지원이냐를 두고 질의응답을 하던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일단 정부는 80%로 국회에다 제출했고, 저는 그렇게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재난지원금을 두고 벌인 주장이야 각자 소신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옳고 그른 문제로 따지긴 어렵다. 반면...
    2021-08-05 05:00
  • [기본소득 효과 분석] 국민 10명 중 8명 도입 찬성하는데…전문가 "목적 없는 재정지출" 비판
    [기본소득 효과 분석] 국민 10명 중 8명 도입 찬성하는데…전문가 "목적 없는 재정지출" 비판
    그간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지만, 기본소득만큼은 비판적이다. 이 대표는 “기본소득 지원액이 작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지원액이 늘어난다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근로 의욕 저하는 여러 부작용 중 하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기본소득은 여권 내에서도 뜨거운 화두다. 이 지사라는 특정 대권주자의 공약이기 때문에 상대 후보를...
    2021-08-03 05:00
  • 이재명發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논란…경쟁후보들 “편 가르기”VS李 “지방자치”
    이재명發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논란…경쟁후보들 “편 가르기”VS李 “지방자치”
    재난지원금 제기 과정이 순수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의도된 대목이 있다면 대단히 유감”이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박용진 의원도 같은 날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사가)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이 죄냐고 하는데, 경기도 말고 (인접한) 강원도·충청북도 사는 건 죄인가. 왜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야 하나”라며 “당정 합의한 부분에 저도 불만이 있다. 왜 보편적...
    2021-08-02 19:14
  • 민주硏 생활기본소득 논란 지속…정세균 측 “어쨌든 적절치 않아”
    민주硏 생활기본소득 논란 지속…정세균 측 “어쨌든 적절치 않아”
    이 같은 적극 해명은 송영길 대표가 사실상 이 지사를 지원하고 있다는 의구심 때문이다. 고 수석대변인도 관련해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마치 당 대표가 특정 후보의 공약을 당 대표 공약으로 정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처럼 말한 건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최 전 수석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최근 민주연구원 대선 정책 기획안에 생활기본소득이 들어...
    2021-08-02 13:39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정책과 현장의 사이에서, 우문현답이냐 우이독경이냐?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정책과 현장의 사이에서, 우문현답이냐 우이독경이냐?
    왜 재난지원 차수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과 소상공인의 피해보상에 집중하는 선별지원이 논쟁거리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전 국민 100%에게 주느냐, 80%만 주느냐로 실랑이하다 88%로 끊어진 것은 더욱 이해가 안 된다. 왜 하필이면 88%인가? 앞으로도 6차, 7차로 계속 재난지원금이 이어질 텐데, 그때마다 매번...
    2021-07-29 19:07
  • [중국은 지금] 누워서 일어나지 않는 중국 젊은 세대
    [중국은 지금] 누워서 일어나지 않는 중국 젊은 세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근무환경을 일컫는 ‘996 문화’는 이미 중국 젊은 세대에게 보편화된 용어로 자리 잡았다. 과거 알리바바 마윈 회장은 ‘996 문화’에 대해 ‘젊은 세대들의 축복이다’, ‘그런 열정과 패기로 일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의 발언은 엄청난 파급을 몰고 왔고, 그를 존경하고 힘든 노동과 삶 속에서 성공의 롤모델로...
    2021-07-28 05:00
  • '기본소득' 정면돌파 이재명 "전국민 연 100만원"
    '기본소득' 정면돌파 이재명 "전국민 연 100만원"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 이 지사는 “가난한 사람 골라 지원하면 일을 안 해야 대상이 되니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낙인이 찍히는데 보편 지원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기존복지 축소 우려에 대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복지지출을 따라가려면 160조~170조 원 추가지출이 필요하다. 이 중 일부만 기본소득 재원을 쓰고 상당 부분은 기존 복지...
    2021-07-22 18:11
  • 이재명 “기본소득, 임기내 年100만…차차기에 목적세 도입해 月50만 확대”
    이재명 “기본소득, 임기내 年100만…차차기에 목적세 도입해 月50만 확대”
    재난지원금 4인 가구 100만 원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청년 대상으로는 “2016년 시작한 성남시 청년배당, 2018년 시작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으로 만 24세 청년은 분기별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았다. 전국에 확대해 취약계층이 돼버린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 약 700만 명에 보편기본소득 외에 2023년부터 연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보편기본소득과...
    2021-07-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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