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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방로]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가 논의되는 이유
    [대방로]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가 논의되는 이유
    현금 사용의 감소가 CBDC 도입 논의를 촉발한 첫번째 이유는 지급시스템의 안정성과 관련이 깊다. 중앙은행화폐인 현금은 화폐시스템을 유지하는 ‘신뢰의 닻’이다. 예금화폐가 교환수단으로 인정받는 근거도 ‘현금과 가치 감소 없이 교환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예금화폐는 완전한 무위험 화폐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화폐는 가치가...
    2021-10-14 05:00
  • [전문] 이재명 "당선 즉시 부동산 대개혁"…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 명명
    [전문] 이재명 "당선 즉시 부동산 대개혁"…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 명명
    넷째,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보편복지국가를 완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경제선진국입니다. 국가 전체 부의 총량을 키우는 것에 더해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 기본주택, 기본금융으로 기본적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더 안전하고, 모두가 더 평등하고, 더 자유로운 나라를...
    2021-10-10 18:45
  • 미국-EU, 기술 부문서 반도체 품귀 해결·중국 대응 손잡아
    미국-EU, 기술 부문서 반도체 품귀 해결·중국 대응 손잡아
    이어 “보편적 인권 존중 등 공동의 민주적 가치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위기 해결을 위한 각자의 노력을 전진시키며, 호환할 수 있는 표준 및 규정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신기술 개발과 보급에 협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해당 성명에는 중국이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선호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중국 정부가 그동안 보여줬던 경제 관행은 위원회 주요 논의...
    2021-09-30 13:55
  • [이슈크래커] ‘울면 더 주는’ 국민지원금, '이재명 100% 지급론'이 힘 받는 이유
    [이슈크래커] ‘울면 더 주는’ 국민지원금, '이재명 100% 지급론'이 힘 받는 이유
    “지금이라도 전 국민 100% 지급해야” 이재명 보편지급론 재등판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민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이 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 국민 100% 지급에 나서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국민지원금) 첫 지급이 시작된 후 5일간...
    2021-09-13 16:54
  • 추미애, '생애 3차례 안식년' 공약…"1년은 월 100만 원 지급"
    추미애, '생애 3차례 안식년' 공약…"1년은 월 100만 원 지급"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국민 누구에게나 생애 3번의 안식년 기회를 주고, 안식년 1년 동안 매월 수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에서 "근로 연령대별 소득 보장제도인 국민 안식년제와 '사높세'(사람이 높은 세상) 수당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생애...
    2021-08-24 13:58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5차 재난지원금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5차 재난지원금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5차 재난지원금 역시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를 둘러싼 격한 논쟁을 야기했고, 지급형태, 지급대상, 그리고 지급액 등을 세분화한 3종 패키지 형태의 절충안으로 확정되었다. 소득 기준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8월 말부터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8월 17일부터 최대 1500만 원의...
    2021-08-17 05:00
  • 국민의힘 안에 이재명 있다?
    국민의힘 안에 이재명 있다?
    저소득층에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개념으로 현재 서울시는 내년부터 소득하위 25% 이하 500가구에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검토 중이다. 김종인 체제가 저문 이후에도 기본소득은 계속 언급돼왔다.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나선 김웅 의원은 20~29세 청년 대상으로 매월 청년 기본소득 50만 원 지급을 공약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지지하는 대선...
    2021-08-14 10:00
  •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이게 지방자치”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이게 지방자치”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군과 도의회 건의를 바탕으로 보편지급 당위성과 경제효과를 고려해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을 포함해 모든 도민에 지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원에 대해 “도의회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경기도가 90%, 각 시군이 10% 재정을 부담한다. 수원·용인·성남·화성·시흥·하남시 등 교부세액이...
    2021-08-13 10:47
  • 구글, 재택근무 직원 급여 삭감한다...“사는 동네에 따라 최대 25% ↓”
    구글, 재택근무 직원 급여 삭감한다...“사는 동네에 따라 최대 25% ↓”
    코로나 사태 후 재택근무가 보편화하면서 거주 비용이 비싼 사무실 인근 지역을 벗어나 물가가 싼 곳으로 이사한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직원들이 모두 사무실로 출근했기 때문에 임금을 차등 둘 필요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재택근무를 선택한 직원들의 임금은 생활비 수준을 고려해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구글 대변인은 “우리의 임금 체계는...
    2021-08-11 17:27
  • [데스크칼럼] K방역은 왜 자영업자에만 가혹한가
    [데스크칼럼] K방역은 왜 자영업자에만 가혹한가
    김정우 버팀목플러스 반기매출비교 제외사업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달초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영업을 제한한 사업장에는 매출 비교와 관계없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보편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기란 어려운 문제지만 가장 피해가 큰 이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최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정답이다. 88...
    2021-08-09 05:00
  • 이재명, 여성 이어 청년 ‘약점 보완’…“기본소득 200만·기본주택·구직급여”
    이재명, 여성 이어 청년 ‘약점 보완’…“기본소득 200만·기본주택·구직급여”
    2023년부터 19~29세 청년 대상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해 대통령 임기 말에는 보편 기본소득 100만 원까지 총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 앞서 발표한 기본주택 100만 호 포함 250만 호 주택 공급분 중 일부를 청년에 우선 배정하는 안도 내놨다. 기본주택은 역세권에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거주 제한기간이 없다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청년의...
    2021-08-05 13:38
  • 한경연 "안심소득제, 현행 복지제도ㆍ기본소득제보다 소득 격차 완화 효과 커"
    한경연 "안심소득제, 현행 복지제도ㆍ기본소득제보다 소득 격차 완화 효과 커"
    안심소득제가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나 현행 복지제도 확대보다 소득 격차 완화 효과가 크고 노동시장과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적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안심소득제란 기준소득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기준소득과 경상소득과의 차액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안심소득제의 비용과...
    2021-08-05 11:00
  • [기본소득 효과 분석] 국민 10명 중 8명 도입 찬성하는데…전문가 "목적 없는 재정지출" 비판
    [기본소득 효과 분석] 국민 10명 중 8명 도입 찬성하는데…전문가 "목적 없는 재정지출" 비판
    이어 “기본소득은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경제정책임과 동시에, 가계소득 정부 지원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를 보완하는 가계소득 지원 복지정책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정치권에선 지난해 5월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379억 원의 행정비용이 소요됐는데 선별 지급 시 추가로 42억 원 정도 예산이...
    2021-08-03 05:00
  • 이재명發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논란…경쟁후보들 “편 가르기”VS李 “지방자치”
    이재명發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논란…경쟁후보들 “편 가르기”VS李 “지방자치”
    경기도 말고 다른 지역 사는 건 죄냐"맞서는 이재명 "박근혜 정부도 충돌했는데…그럴거면 지방자치 왜 하나" 여야정이 소득하위 88%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과시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민 10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해왔던...
    2021-08-02 19:14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정책과 현장의 사이에서, 우문현답이냐 우이독경이냐?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정책과 현장의 사이에서, 우문현답이냐 우이독경이냐?
    왜 재난지원 차수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과 소상공인의 피해보상에 집중하는 선별지원이 논쟁거리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전 국민 100%에게 주느냐, 80%만 주느냐로 실랑이하다 88%로 끊어진 것은 더욱 이해가 안 된다. 왜 하필이면 88%인가? 앞으로도 6차, 7차로 계속 재난지원금이 이어질 텐데, 그때마다 매번...
    2021-07-29 19:07
  • 추미애 “종부세⟶국토보유세 전환해 전국민 배당”…이재명 결 같아
    추미애 “종부세⟶국토보유세 전환해 전국민 배당”…이재명 결 같아
    그는 “주식회사가 주식 수에 따라 주주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다”며 “국토보유세를 징수해 지급하는 사회적 배당금은 보편적 복지의 근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경쟁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날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하며 재원조달책으로 제시한 토지보유세와 유사하다. 기본소득과 배당금이라는 지출 명칭만 달라진 것이다. 추 전...
    2021-07-23 11:21
  • '기본소득' 정면돌파 이재명 "전국민 연 100만원"
    '기본소득' 정면돌파 이재명 "전국민 연 100만원"
    이 지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화상 기자회견을 열고 월 50만 원 지급 최종목표를 잡고 2023년부터 25만 원씩 4회 연 100만 원 지급을 임기 내에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만 19~29세 청년층의 경우 연 100만 원을 추가지급한다고도 밝혔다. 본격 도입의 경우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공론화를 거친 후 탄소세와 토지보유세 등 목적세를 신설해 재원을 마련한 뒤...
    2021-07-22 18:11
  • 이재명 “기본소득, 임기내 年100만…차차기에 목적세 도입해 月50만 확대”
    이재명 “기본소득, 임기내 年100만…차차기에 목적세 도입해 月50만 확대”
    전국에 확대해 취약계층이 돼버린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 약 700만 명에 보편기본소득 외에 2023년부터 연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보편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은 19세부터 11년간 총 2200만 원 기본소득을 받게 돼 학업, 역량개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민,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문화예술인, 지방...
    2021-07-22 10:40
  • [사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하는 홍남기·이주열
    그럼에도 여당이 계속 전 국민 보편 지급을 고집하는 것은 어떤 명분이 없고 실효성도 떨어진다. 재정이 거덜나든 말든, 내년 선거를 앞두고 무차별의 돈 뿌리기로 표를 사겠다는 행위와 다름없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소비 진작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더 강화된 최고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소비를 계속 가라앉히는 상황이고...
    2021-07-19 05:00
  • 민주당 최고위,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론 채택… 당정 갈등 예고
    민주당 최고위,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론 채택… 당정 갈등 예고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기존 '소득하위 80%'에서 '전국민 보편지급'으로 전환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대폭 손질할 수순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차 추경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당내에선 재난지원금 대상을 둘러싸고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으로 갈렸다. 당시 '보편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2021-07-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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