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소득보장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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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창근 칼럼] 대선 판돈 키우기, 나라 거덜내려 작정하셨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기본소득은 그의 대표공약이다. 윤석열 후보도 지지 않는다. 기초연금 인상, 부모급여 지급, 병사월급 인상, 청년도약 보장금에 농업직불금 2배 확대 등을 걸었다. 이들은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말하지 못한다. 돈이 얼마나 들지 가늠조차 못 하는 것 같다. 지금까지 각기 쏟아낸 현금성 퍼주기 약속만 어림잡아도...

2022-02-15 05:00
[기고] 팬데믹 시기 사회계약의 목표와 모델

이주민과 소수집단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여 팬데믹 예방과 극복은 물론 건강, 주거, 소득,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한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없다. 팬데믹 시기 필수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과 사회적 인정을 위한 거버넌스, 양육과 부양의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을 위한 기업복지 프로그램이나 이를 위한 정책 사례 역시 찾아보기 힘들다....

2021-12-16 05:00
전문가들 "확장재정, 미래 세대에 부담 떠넘겨" vs "예산 더 확대해야"

이원재 대표는 "코로나 대응, 격차 축소, 탄소중립 등 재정확대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우선순위에 둔 결과, 우리나라의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OECD 4위에 이를 정도로 재정확대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편적 기본소득제 등 새로운 소득보장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내년...

2021-11-01 11:15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내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어 7대 급여의 보장수준이 큰 폭으로 높아집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로 5만3천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263만 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아프면 쉴 수 있는 나라'의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또한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신규로...

2021-10-25 11:02
한경연 "부자증세로 고소득자 세 부담 편중…국민개세주의 구축해야"

임 부연구위원은 “2021년부터 적용되는 최고세율(45%, 10억 원 초과) 고소득자는 지방소득세(4.5%), 국민연금보험료(4.5%), 건강보험료(3.43%), 고용보험료(0.8%)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까지 내면 명목적인 부담이 소득의 절반(58.23%)이 넘게 돼 고소득자의 세 부담 집중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최고세율 인상(40%→42%, 5억 원 초과) 적용으로 2017년 귀속분...

2021-09-08 06:00
[2022 예산안] 여가부 1조4115억 편성…한부모 자립지원·인신매매 방지 추진

2022년도 예산안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여성 고용유지 지원과 다양한 가족의 보편적ㆍ통합적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에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먼저 저소득...

2021-09-01 06:00
추미애, '생애 3차례 안식년' 공약…"1년은 월 100만 원 지급"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에서 "근로 연령대별 소득 보장제도인 국민 안식년제와 '사높세'(사람이 높은 세상) 수당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생애 주기를 △취업개시기(만 15~34세) △직업전환기(만 35~49세) △은퇴준비기(만 50~64세)로 나눠 각 시기 한 차례씩 안식년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그는 "개인이 필요한 시기에...

2021-08-24 13:58
한경연 "안심소득제, 현행 복지제도ㆍ기본소득제보다 소득 격차 완화 효과 커"

한경연 관계자는 "그동안 근로유인을 저해해 왔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안심소득제가 대체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취업자의 감소도 안심소득제는 18만6000명에 그치지만,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와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는 취업자의 감소가 각각 21만9000명과 27만7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2021-08-05 11:00
민주硏 생활기본소득 논란 지속…정세균 측 “어쨌든 적절치 않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지난달 말 대선 핵심 공약에 ‘생활기본소득 보장’을 포함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경선이 진행 중인 시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을 당 차원 대선 공약에 넣어 편파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당 지도부는 경선후보들의 공약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차원이라는 해명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2일...

2021-08-02 13:39
[연원호의 세계경제] 경제안보가 국가안보인 시대

다시 말해서 개인의 소득, 고용, 의료, 사회보장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최근 우리가 접하는 경제 안보는 국가 차원의 경제안보, 즉 외부의 경제적 공세(economic aggression)로부터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1990년대 초 소련의 붕괴와 냉전의 해체가 있다. 국가안보에서 군사위협 및 정치이념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2021-08-02 05:00
[전문] 윤석열, 정치 도전…"상식을 무기로 정권교체 이루겠다"

국제 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이 문명국가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확고한 정체성을 보여주어 적과 친구, 경쟁자와 협력자 모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 사회 시스템의 토대가 되는 기술 기반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2021-06-29 15:16
[전문] '윤석열 저격수' 추미애, 대권 도전…"촛불개혁 완수하겠다"

불로소득과 이를 독점하는 소수의 특권은 과감하게 수술대에 올려야 합니다. 지대개혁은 특권의 해체이며, 극심한 양극화에 대한 근원적 처방입니다.둘째, 인권에 반하는 모든 행정행위와 권력행사는 즉각 사라져야 합니다.주권자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로 잡고 권력기관의 선택적 정의로 고통 받던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셋째, 보편적...

2021-06-23 14:13
[종합] 취임 100일 맞은 바이든, 첫 의회 연설서 2000조 규모 ‘미국 가족계획’ 공개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해 교육과 보육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보편적 공공 교육 대상에 3~4세 프리스쿨과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를 새로 추가, 공공 교육 기간을 기존 12년에서 16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 장학금 확대 △양질의 저렴한 보육 서비스 제공 △최대 12주 유급 육아휴직 및 병가 보장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2021-04-29 16:01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평생학습체계,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복지기반

이처럼 노동시장에서 취업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요구되는 기술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노동시간 구조가 변형되는 시대에, 직업능력개발을 포함한 평생학습은 개인에게 건강이나 소득보장과 마찬가지로 생애주기를 관통하는 보편적인 지원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 학습의 접근성은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일반 대학은 물론이고...

2021-03-26 05:00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1인 가구를 위한 복지

유일하게 소득이 감소한 집단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10년간 복지 혜택이 나날이 늘어왔지만, 보육료 지원이나 아동수당, 아이돌봄 등의 공공서비스 지원 혜택도 이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최근 가구나 부부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사회보장 체계를 재편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맥락에 바로 1인 가구 증가가 있다. 더구나 1인 가구가 보편화된다고...

2021-02-26 05:00
임종석, 이재명 겨냥 "조건없는 균등지급? 기본소득제와 번지수 달라"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과, 자산·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많이 다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수단을 감안하면 충돌하기까지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임 전 실장은 "기본소득 논쟁은 우리 사회의 연대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건강한 토론을 기대한다"고 했다.

2021-02-14 13:48
[종합2보] 슈퍼 추경 내비친 이낙연… 신복지제도로 대권 ‘한발짝 더’

당내 대선주자 라이벌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기본소득 등 보편 복지 정책을 내세워 최근 지지율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이를 정조준한 '복지 맞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사회 구성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포괄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내용의 '보편적 사회보호' 개념을 언급하며...

2021-02-02 15:53
[만났다] 용혜인 "내년 대선, '기본소득 대통령'이 도입 시기 앞당길 것"

기본소득, 미래 이슈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변화에 대한 중요한 논의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에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이란 '무조건적·보편적·개별적' 원칙에 따라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동등한 현금을 정기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 모델은 매월 전 국민에게 60만 원을 지급하는 모델이다. '60만 원'이라는 액수는 정부가...

2021-01-20 19:07
[뉴 노멀 위드 코로나] 팬데믹發新노동계급화…여성·청년·서비스업 ‘패닉’

기본소득과 사회배당…이름은 달라도 패러다임 변화 필요 20세기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먼은 보편적 기본소득이 실업복지와 주택복지, 장애복지 그리고 기타 모든 복지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관료적 낭비를 일소한다고 주장했다. 밀턴 프리드먼은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제안했다. 고스득층에 세금을 거두듯 저소득층엔...

2021-01-06 05:00
[뉴 노멀 위드 코로나] 깊어진 고용·복지 크레바스…시대적 화두 된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화두지만 수백조 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다면 기존 소득·재산세의 증세가 상대적으로 공평한 재원 마련이지만 지금의 중산층과 ‘유리지갑’ 월급쟁이만 과도한 부담이 가중되는 증세 마련은 한계가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데이터세, 탄소세, 로봇세와...

2021-01-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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