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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반도체 수출기업 관계자는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는 AI 반도체와 반도체 후공정에 대한 투자를 계획 중인데, 금융기관에서는 최근의 재무제표만을 토대로 대출·보증 한도를 결정하다 보니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받기 어렵다”며 “당장의 매출·영업이익이 적더라도 기술력이나 잠재성을 토대로 평가하는 정책금융 제도가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2024-04-10 19: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핀테크 투자생태계 선순환 구조 만들 것"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핀테크 투자생태계 선순환 구조 만들 것"
    금융당국 핀테크 투자 활성화 위한 현장간담회'핀테크 혁신펀드' 2호 운용해 투자자금 공급 규제 샌드박스 신청 시 금융위 사전 컨설팅 생략특화 대출·보증지원 올해 2200억 원으로 확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핀테크 혁신펀드를 확대, 개편하고 투자 과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9일...
    2024-04-09 14:05
  •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ㆍ햇살론 유스 이용 청년 등에 고용지원제도 안내"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ㆍ햇살론 유스 이용 청년 등에 고용지원제도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한 햇살론유스 사회초년생 신청자에 대한 보증료 인하(0.5%포인트(p))도 시작했다. 앞서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지난달 12일부터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지원제도 전담 상담창구를 마련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정책서민금융이나 채무조정 이용자에게 고용지원제도를 안내, 연계하는 식이다....
    2024-04-08 13:59
  • 신한은행, 자영업자 컨설팅...‘신한 SOHO사관학교 29기’ 개강
    신한은행, 자영업자 컨설팅...‘신한 SOHO사관학교 29기’ 개강
    신한 소호사관학교 29기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 및 서비스를 이용하고있는 소상공인 30여명이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앞으로 8주간 △브랜딩 및 홍보전략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제도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법률 등의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계속되는 고금리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소재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사업...
    2024-04-08 09:05
  •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만 보지 맙시다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만 보지 맙시다
    5%P 제고로 충당하는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과대학 교수의 ‘3115’ 개혁안, 국민연금 최저보증연금 도입을 조건으로 기초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매년 1세씩 미루고 기초연금 지출 절감분을 국민연금에 투입하는 방식 등이 대안적 개혁안의 예시다. 소득대체율은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통한 가입기간 연장, 노인 일자리 내실화를 통한 근로소득 창출 등 다른...
    2024-04-07 14:09
  • 실거주·투자 몰리는 흥행보증 수표 ‘대단지’, 2분기 3만5000여 가구 풀린다
    실거주·투자 몰리는 흥행보증 수표 ‘대단지’, 2분기 3만5000여 가구 풀린다
    지난달 청약 제도 개편과 더불어 이달 진행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여파로 분양이 뒤로 미뤄진 영향이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부터 6월까지 분양이 예정된 1000가구 이상 단지는 29곳, 4만8861가구로 이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3만548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2분기 전체 물량인 6만1244가구의 절반이 넘는 물량이다. 지역별로는...
    2024-04-05 09:59
  •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이에 대해서는 “가사도우미가 법령이나 고용계약을 위반했거나 근로주소지를 이탈한 경우에 보증금은 당연히 몰수되고 다시는 가사도우미를 채용할 수 없다”며 제도의 엄격함도 부연했다. 고용주로서 갖춰야 할 사전 요건들도 짚었다. 최 전 대사는 “고용주는 급여는 물론, 기초생활 식료품, 숙소 등을 제공하고 의료 및 인명 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2024-04-05 06:00
  •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에 돈 요구…HUG, 조사 착수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에 돈 요구…HUG, 조사 착수
    임대인 대신 기관이 전세보증금을 갚아주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나타나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악성 임대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을 구실로 돈을 요구한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이다. 4일 본지 취재 결과 HUG는 임대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으려면...
    2024-04-04 15:26
  • 더존비즈온, 제4인터넷전문은행 ‘더존뱅크’ 출사표
    더존비즈온, 제4인터넷전문은행 ‘더존뱅크’ 출사표
    실제로 기존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확한 신용평가등급 자료가 없어 담보, 보증에 의존하는 등 이들에게 원활한 자금공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존뱅크는 중소법인을 비롯해 개인사업자(SOHO), 그리고 소속 임직원 맞춤형 금융상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하며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리 및 한도 혁신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2024-04-04 10:10
  • 더존비즈온, 제4인터넷전문은행 ‘더존뱅크’ 출사표…"중소기업·소상공인 맞춤 대출"
    더존비즈온, 제4인터넷전문은행 ‘더존뱅크’ 출사표…"중소기업·소상공인 맞춤 대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정확한 신용평가등급 자료가 없어 담보, 보증에 의존하는 등 이들에게 원활한 자금공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존뱅크는 중소법인을 비롯해 개인사업자(SOHO), 그리고 소속 임직원 맞춤형 금융상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하며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리 및 한도 개선을 제공할 계획이다. 더존비즈온은 먼저 더존뱅크...
    2024-04-04 09:56
  • "부동산PF·건설업계 안정화 위한 금융공급 지속…9조 원 규모 지원안 조속 시행"
    "부동산PF·건설업계 안정화 위한 금융공급 지속…9조 원 규모 지원안 조속 시행"
    사업자보증을 조속히 시행‧공급하고, 약 8조원 규모의 건설사 관련 금융지원도 적극 집행하기로 했다. 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PF 정상화 펀드의 재원 일부를 사업성이 양호하지만, 추가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2024-04-04 09:36
  • 하나카드 '외화 하나머니 선물하기' 등 혁신금융서비스 2건 신규 지정
    하나카드 '외화 하나머니 선물하기' 등 혁신금융서비스 2건 신규 지정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보증 서비스가 주금공 업무범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이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통해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30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외화...
    2024-04-03 15:29
  •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 당당한 노후생활 위한 '평생월급' 인식전환 이뤄져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 당당한 노후생활 위한 '평생월급' 인식전환 이뤄져야"
    주금공에 따르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총 156조 원 규모의 주택연금을 보증하면서 누적 가입자 12만4000명에게 총 12조5000억 원의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했다. 특히 주택연금 일반 가입요건을 완화(공시지가 9억→12억 원)를 통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14만 가구 가입이 가능해졌고, 올해 2월까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인 328가구가 주택연금에...
    2024-04-03 10:00
  • "전세 중도해지 합의서 받으려면 돈내라"…제도 허점 이용한 추가 피해 여전
    "전세 중도해지 합의서 받으려면 돈내라"…제도 허점 이용한 추가 피해 여전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사례는 불공정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제도를 악용한 불공정 사례에 대해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A씨 집의 임대인과도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2024-04-02 13:54
  •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한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의결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한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의결
    주요 내용은 먼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ㆍ확정일자 부여현황ㆍ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ㆍ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후 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2024-04-02 11:00
  • LH,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 공급
    LH,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 공급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3332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513가구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819가구를 공급하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1398가구...
    2024-04-02 09: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우대1호 보증서 증정식(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11:00 외국인투자 전략회의(진관사), 15:00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11:30 석유화학 산업계 오찬간담회(서울) △산업부 2차관 11:00 코리아스마트그리드 엑스포 개막식(코엑스) △수출패키지 우대보증 1호 보증서 증정(석간) △스마트그리드, 전력신산업의 미래를 이끈다(석간)...
    2024-03-31 08:54
  • 저금리 융자지원부터 창업 교육까지…“서울 소상공인 ‘꿀팁’ 얻어가세요”
    저금리 융자지원부터 창업 교육까지…“서울 소상공인 ‘꿀팁’ 얻어가세요”
    교육 과정은 1일차에는 △창업자금·보증지원제도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상권입지 분석 및 활용 △사업계획서 이론 및 작성 실습을, 2일차에는 △온라인 마케팅 △창업 세무 △노무 및 직원관리 등으로 꾸렸다. 수강을 원하는 예비 창업자나 소상공인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아카데미 누리집 내 오프라인 교육신청 메뉴에서 등록할 수 있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2024-03-30 10:00
  • 송영길 보석신청 기각...총선 기간 유세 못 나선다
    송영길 보석신청 기각...총선 기간 유세 못 나선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 납부 등 재판부가 결정한 요건을 따르는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송 대표는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사전에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계좌를 통해 7명의 사업자에게 도합 7억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2024-03-29 16:39
  • “4월 위기설 없다”…정부,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로 건설경기 부양 [종합]
    “4월 위기설 없다”…정부,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로 건설경기 부양 [종합]
    총사업비용 자율 조정 제도도 활용해 공사가 유찰되면 발주 기관과 민간이 조정 협의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공공공사비용 인상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합동작업반을 꾸려 업계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조정 기준을 마련한다. 다만 실제 공사비 현실화 적용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백브리핑에서 “공사비 현실화 시행 시기는 특정할...
    2024-03-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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