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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제도개선에 힘 모아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기업의 인증 운영·관리 부담 확 줄여 △우리 경제의 허리, 중견기업연합회 방문 23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09:00 한-영 FTA 개선 1차 협상 개회식(롯데H), 10:00 국무회의 △한-영 FTA 제1차 개선협상 개최(석간) △첨단산업 등 국내복귀 투자 인센티브 확대 24일(수) △산업부 장관...
    2024-01-21 09:34
  • 은행 대규모 손실 막는다…'은행권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정식 도입
    은행 대규모 손실 막는다…'은행권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정식 도입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신용공여한도 제도보다 은행·지주회사의 거래 상대방별 익스포져에 대한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의 거액 편중리스크 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은행권 리스크를...
    2024-01-18 15:53
  • ISA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전세대출에 DSR 적용 추진
    ISA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전세대출에 DSR 적용 추진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개시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 채무와 관련, 건설업계와 금융권의 추가 위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PF 정상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와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을 병행해 ‘부동산PF 연착륙 조치’의 효과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금융지원(만기연장, 이자유예 등)시 PF...
    2024-01-17 18:00
  • "PF 대출금리 내려야"…주건협, 정부에 중소·지방주택업체 정상화 과제 건의
    "PF 대출금리 내려야"…주건협, 정부에 중소·지방주택업체 정상화 과제 건의
    개선 △특례보금자리론 제한적 재시행 △소형 도생주 및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보완 △기본형 건축비 및 표준건축비 현실화 △임대보증 개편 관련 민간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를 제시했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주택건설업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국민...
    2024-01-17 13:59
  • 책무구조도 도입부터 핀테크 지원까지…“금융산업 경쟁력 높이는 혁신” [금융위 업무보고]
    책무구조도 도입부터 핀테크 지원까지…“금융산업 경쟁력 높이는 혁신” [금융위 업무보고]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한다. 상장을 통한 일반투자자 등 대규모 민간자금 조달로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유니콘 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 예정이다. 또, 외부감사 품질을 개선해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이 필요한 회계 전문인력의 공급을 확대해 기업경쟁력을 높인다. 마이테이터를 도입해 흩어진...
    2024-01-17 11:43
  • ‘좀비기업’ 연명에 수조원 혈세…커지는 ‘경제 악성 종양’ [2024구조조정의 시간]
    ‘좀비기업’ 연명에 수조원 혈세…커지는 ‘경제 악성 종양’ [2024구조조정의 시간]
    선수금환급보증(RG) 등을 포함하면 채권단이 성동조선에 지원한 자금은 10조 원에 육박한다. 성동조선은 결국 2018년 4월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3차례 매각 실패를 겪으면서 청산 위기에 직면했다가 극적으로 인수합병이 성사됐다. 성동조선은 오랜 고통 끝에 경영 정상화의 길로 올라섰지만, 더 빠른 결단이 필요했다는 평도 적지 않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2024-01-16 17:34
  • 중견기업 10곳 중 7곳 “올해 수출 실적 유지·호전”…적극적 지원 정책 필요
    중견기업 10곳 중 7곳 “올해 수출 실적 유지·호전”…적극적 지원 정책 필요
    중견기업들은 수출 실적 개선을 위해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33.1%)’, ‘수출국 다변화(29.9%)’, ‘내수 비중 증대(20.8%)’ 등 자체 수출 경쟁력을 높였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세·부가세 등 세제 지원 강화(31.6%)’, ‘보증 등 무역금융 확대(27.9%)’, ‘수출 마케팅 지원(14.2%)’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자동차...
    2024-01-11 09:54
  •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3기 신도시 상반기부터 주택 착공[1·10대책]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3기 신도시 상반기부터 주택 착공[1·10대책]
    다양한 재원 활용을 위해 일반 국민 투자, HUG 보증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지방공사 참여 확대는 지자체 재원의 지방공사 출자, 공사채 추가 발행 등을 통해 추진된다. 일정 기간 내 보상착수 의무화, 보상추진(안) 지정권자 보고 등을 통해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절차도 개선한다. 지정 지구 전 택지는 지구 지정-계획 승인 통합은 10만㎡에서 300만㎡로...
    2024-01-10 12:20
  • 경제단체, 경제정책방향 ‘환영’…“수출 경쟁력 강화 기대”
    경제단체, 경제정책방향 ‘환영’…“수출 경쟁력 강화 기대”
    2조 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신설하는 등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입 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한경협은 “세계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 경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의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은 우리 경제의 활력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큰 힘이 된다”며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ㆍ금융ㆍ애로 해소의 3대...
    2024-01-04 15:37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 가계부채 GDP 대비 100%로 관리 [2024 경제정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 가계부채 GDP 대비 100%로 관리 [2024 경제정책]
    연속 2년(기존 3년)으로 대상을 확대해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으면 신용보증 지원 한도를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린다. 동반성장종합평가 시 상생형 사업 재편 기업 가업 부여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1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투자를 올해부터 시작한다. 중소기업 및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절차와 낙인효과 등 장애요인 개선도 추진한다.
    2024-01-04 12:11
  • 소방관 활동비 10만 원↑…올해 예산ㆍ기금 집행 지침 통보
    소방관 활동비 10만 원↑…올해 예산ㆍ기금 집행 지침 통보
    국가계약법 특례는 수의계약 적용기준을 완화(2회 유찰시→1회 유찰시)하고,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지급기한 단축 등을 통해 신속한 계약 추진을 지원한다. 아울러 외화예산 집행 시 외평기금 외화환전제도를 이용해 환율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은 또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편법 사용 방지를 위해 유류 구매 카드 이용 시 주유 비용만...
    2024-01-03 16:00
  • 삼성, 기술 최고 전문가 '삼성명장' 15명 선정…제도 신설 이후 최대 규모
    삼성, 기술 최고 전문가 '삼성명장' 15명 선정…제도 신설 이후 최대 규모
    설비 부문에서 뽑힌 제조&기술담당 명영광 명장(51세)은 반도체 클린 설비 전문가로서 유체 제어 및 부품 개조를 바탕으로 드라이 클린 기술력을 제고해 생산성과 불량률을 개선했다. 또 초임계 설비 개발과 국산화를 주도해 제조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했다. 인프라 부문 글로벌 제조&인프라총괄 박기동 명장(52세)은 전력계통 전문가로 34년 간 반도체 전기...
    2024-01-02 11:09
  •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중기 역동성 회복 위한 ‘혁신’ 의지 밝혀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중기 역동성 회복 위한 ‘혁신’ 의지 밝혀
    특히, 정책자금 분야에서는 중소벤처기업 혁신을 위해 성장 잠재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한계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강석진 이사장은 지난해 민간기업 ‘세아베스틸’과 협력사의 첫 공동사업전환 지원과 기술보증기금, 법무부 교정본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예시로 들며,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민간이 끌고 정부가...
    2024-01-02 09:09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기관 PF 손실흡수능력 확충…건전성 규제 개선할 것"[신년사]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기관 PF 손실흡수능력 확충…건전성 규제 개선할 것"[신년사]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2024년 사업성평가 강화, 정상화펀드 활성화, 사업자보증 대상 다변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PF 관련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부동산 관련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2024년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금리...
    2023-12-29 17:25
  •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소득이 개선돼 상환능력이 제고되지 않는 한 근본적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햇살론,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자금 용도에 제한이 없어 생활비로 소모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은 일시적인 도움에 그칠 것"이라며 "고용지원과 연계해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해 대출중개사이트나...
    2023-12-25 11:09
  • 세종텔레콤·스테이지파이브, 제4이통사 도전
    세종텔레콤·스테이지파이브, 제4이통사 도전
    기존 신청 의사를 드러낸 미래모바일은 보증보험 서류미비를 이유로 접수를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세종텔레콤과 스테이지파이브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8㎓ 주파수 할당 신청서류를 제출했다. 스테이지파이브는 주요 기업들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신규법인 ‘스테이지엑스’를 설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28...
    2023-12-19 16:07
  • 중견련, 수출 중견기업 애로 해소 지원 박차
    중견련, 수출 중견기업 애로 해소 지원 박차
    중견기업인들은 수출 경쟁력 높이기 위해서는 전략 물자 수출 프로세스 개선, FTA 체결국과의 양허 관세 조정, 수출 기업 무역 보증 및 금융 지원 강화, 관세지급인도(DDP) 등 무역 관세 거래 규칙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현장에 참석한 한 중견기업인은 “세계 반도체 경기 위축과 미국의 ‘반도체법(Chips Act)’, 전략물자 기준 강화 등으로 반도체 수출 여건이...
    2023-11-23 09:00
  • 신보, ‘2023 대한민국 디지털 이노베이션 어워드’ 장관 표창 수상
    신보, ‘2023 대한민국 디지털 이노베이션 어워드’ 장관 표창 수상
    이 중 신보는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성 제고와 디지털 체질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된 유일한 공공기관이다. 신보는 디지털(Digital)·데이터(Data)·플랫폼(Platform) 혁신을 통한 디지털금융 선도를 목표로, 플랫폼 기반의 사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47년간 축적한 기업 데이터와 기업분석 노하우에 디지털 혁신기술을 결합한...
    2023-11-17 15:44
  • 김종호 기보 이사장, 미래전략산업 현장방문…규제혁신 논의
    김종호 기보 이사장, 미래전략산업 현장방문…규제혁신 논의
    직무능력 향상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직원 연수프로그램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연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기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지속적인 자기계발이 필수적이다”며 “이번 밀접소통과 집중토론을 통해 기보 임직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연수제도가 설계·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2023-11-14 09:08
  • 여성벤처주간 개막…바이저 송미란 대표, 대통령 표창
    여성벤처주간 개막…바이저 송미란 대표, 대통령 표창
    올해로 네 번째인 여성벤처주간은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시상해 여성벤처기업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행사이다. 특별히 올해 최초로 대통령 표창이 신설됐으며, ‘열교환기 및 자동차 배터리 개스킷’을 생산·수출하는 바이저 송미란 대표에게 수여됐다. 정책간담회 및 혁신성장포럼 등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이 대표인 유니콘 기업이 된 컬리와...
    2023-11-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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