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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상가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해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고자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2024-05-08 13:00
  • 상가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기준 강화
    상가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기준 강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그 시행령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증액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차임이란 임대차에서 임차물 사용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정액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내역을 세분화헤 표시하도록 했다....
    2024-05-08 11:00
  • 카카오뱅크, 1분기 순익 1112억…'역대 최대'
    카카오뱅크, 1분기 순익 1112억…'역대 최대'
    전ㆍ월세보증금 대출의 경우에도 대환 비중이 45%에 달했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기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시장점유율은 31%(금융권 전체 3조1274억 원, 카카오뱅크 9527억 원), 전월세보증금 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46%(금융권 전체 9206억 원, 카카오뱅크 4200억 원)에 달한다.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도 같은 기간 평균 잔액이 약...
    2024-05-08 08:32
  •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다시 ‘거부권’ 정국 돌입 [종합]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다시 ‘거부권’ 정국 돌입 [종합]
    특별법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법안 통과가 어렵지...
    2024-05-02 17:24
  •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외한 나머지 시급한 민생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당초 여야 간 협상에 진척을 보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2024-05-02 15:58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안 통과…임기 막판 21대 국회 본회의 오르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안 통과…임기 막판 21대 국회 본회의 오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전세사기 피해자)을 우선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보전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월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한...
    2024-05-02 15:50
  • '유퀴즈' 박성훈, 금수저설 해명…"'휴가 나오지 마라' 엄마 전화에 눈물"
    '유퀴즈' 박성훈, 금수저설 해명…"'휴가 나오지 마라' 엄마 전화에 눈물"
    한 7년 정도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송강호 선생님 집 같은 곳에서, 보증금도 누나에게 빌려서 갚으며 살았다"라고 밝혔다. 이날 박성훈은 부모님에게 영상편지도 남겼다. 그는 "항상 걱정거리였던 막내아들이 요즘 많은 분의 관심도 받고 응원도 받는 배우가 돼서 이렇게 '유퀴즈'까지 출연하게 됐다"라며 "항상 늘...
    2024-05-02 08:51
  • 추가공급 어려워진 '수도권 실버주택'…희소성 더 커진다
    추가공급 어려워진 '수도권 실버주택'…희소성 더 커진다
    다른 노인복지주택보다 저렴한 보증금을 책정했고 최초 계약자에게는 계약갱신을 포함해 최대 4년 동안 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게 했다. 중도금 총 60% 중 50%에 대해서는 무이자 대출을 제공한다.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는 60세 이상만 입주 가능한 임대형 실버타운으로 전용 61·84㎡ 총 53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거형 하이엔드 오피스텔(전용...
    2024-05-02 07:00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딸, 성남 재개발 지역 엄마 땅 4억에 사들여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딸, 성남 재개발 지역 엄마 땅 4억에 사들여
    딸 오씨가 보유한 사인 간 채무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오 씨의 자취방 전세보증금을 오 후보자가 대신 내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3000만원에 대해 오 후보자와 오 씨는 지난달 28일 차용 확인증을 썼다. 오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2024-05-01 21:20
  •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이 제3자 재산권 침해 및 HUG의 재정 부담 심화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단 주장이 나왔다. HUG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2024-04-30 16:38
  • 이승기, 'MC몽 자회사' 빅플래닛메이드 합류…이수근과 한솥밥
    이승기, 'MC몽 자회사' 빅플래닛메이드 합류…이수근과 한솥밥
    검찰은 안성현이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에 강종현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지분 5%를 받기로 했고,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약 20억 원을 MC몽에게 건넸다고 보고 있다. 이에 MC몽은 "2021년 11월 안성현을 처음 소개받은 장소가 청담동 빅플래닛메이드 사옥이다. 이승기로부터 엄청난 투자자라며 안성현을 소개받았다"며...
    2024-04-30 14:50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1.52% 상승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1.52% 상승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의견 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별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애초 열람(안)과 같다. 단, 대전(-0.06%p), 충북(-0.04%p) 등 일부 지역은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하여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4-29 11:00
  • LH, 신혼·다자녀 등 전세임대주택 9250가구 입주자 모집
    LH, 신혼·다자녀 등 전세임대주택 9250가구 입주자 모집
    LH가 직접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비용을 절감하며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월 임대료는 보증금 지원 금액의 연 1~2% 수준이다. 올해 모집 규모는 유형별로 신혼·신생아Ⅰ 유형 5000가구와 신혼·신생아II 유형 2000가구, 다자녀 유형 2250가구 등이다. 신혼·신생아I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2024-04-29 09:15
  • 서울시, ‘무주택 출산가구’에 주거비 지원한다…총 720만원 지급
    서울시, ‘무주택 출산가구’에 주거비 지원한다…총 720만원 지급
    시는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동시에 무주택가구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 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2024-04-28 11:15
  • '나인원한남' 경매 감정가 108억 원으로 역대 최고가
    '나인원한남' 경매 감정가 108억 원으로 역대 최고가
    당시 임대 보증금만 33억∼48억 원(월 임대료 70만∼250만 원)에 달했고, 2년 뒤 3.3㎡당 평균 6100만 원에 분양 전환됐다. 이 아파트 전용 244㎡의 올해 공시가격은 106억7000만 원으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최고가 순위 3위다. 직전 경매 사상 최고가는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로, 이 아파트 전용면적 269.4㎡ 복층형 펜트하우스는 2018년 10월 입찰 당시...
    2024-04-28 10:49
  • '노량진 최대어' 1구역 시공사에 포스코이앤씨 선정
    '노량진 최대어' 1구역 시공사에 포스코이앤씨 선정
    하지만 정작 입찰 보증금을 낸 곳은 포스코이앤씨 뿐이었다. 인건비와 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 공사비가 오르고 있는 가운데, 노량진1구역 조합이 공사비를 3.3㎡당 730만 원으로 제안하면서 건설사들이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정비사업에서는 3.3㎡당 공사비가 800만 원에서 높게는 1000만 원대로 책정되고 있다. 그러나 포스코이앤씨는...
    2024-04-27 15:36
  • “강북 소형도 1억 올라”…서울 아파트 전세 ‘일 년째’ 독주 코앞
    “강북 소형도 1억 올라”…서울 아파트 전세 ‘일 년째’ 독주 코앞
    일 년 만에 전세 보증금이 6600만 원 오른 것이다. 소형평형 전셋값 강세와 관련해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빌라 등 비아파트 수요자까지 최근 깡통전세 사태 등으로 아파트 전세 시장의 문을 두드리면서 아파트 전셋값을 밀어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내 핵심지에선 고가ㆍ대형 평형 전세 거래도 이어지고 있다. 용산구...
    2024-04-26 06:00
  • SH공사, 서울리츠 행복주택 304가구 입주자 모집…주변 시세 60~80%
    SH공사, 서울리츠 행복주택 304가구 입주자 모집…주변 시세 60~80%
    서울리츠 행복주택 공급가격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인근 지역 시중 가격의 60~80%로 산정됐다. 같은 면적이라도 공급대상자에 따라 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기준 임대보증금은 3910만~1억6200만 원, 월 임대료는 16만~66만2000원 선이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 공급 대상(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할 수 있다. 이동이 잦은 청년 등의...
    2024-04-25 11:15
  • 홍익표 "전세사기 특별법 21대 국회서 처리"
    홍익표 "전세사기 특별법 21대 국회서 처리"
    또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구제 후 회수 방안은 최소한의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특히 이 대상에는 2030세대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럼에도 정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소하지 못할 만큼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해 소요재원을 부풀리게 하고 혐오를 부추겨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것은 매우...
    2024-04-25 10:55
  •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은 시작…"대응 절차 종합적 검토 필요"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은 시작…"대응 절차 종합적 검토 필요"
    윤 박사는 "매입가격은 가치평가액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최우선변제금에 비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치가 못 미치는 경우 정부의 순지출이 발생한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구제 후회수'를 내용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이 개정되면 추가 재원이 요구될 전망이다. 최우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경공매팀장은...
    2024-04-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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