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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556건 추가 지정…누적 1만2928건 결정

적용 제외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7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38건으로, 그중 16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으며 484건은 기각, 28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2024-02-22 06:00
與 “자립준비청년 LH 보증금 지원 상향…서울 1.2억→1.4억”

국민의힘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보증금 지원 한도를 서울을 기준으로 현행 1억2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1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립준비청년 추가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14일 서울 은평구에서 진행된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이 반영됐다. 먼저 LH 전세임대...

2024-02-21 15:21
국토부,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26일 신청 시작

또한 최근 늘어난 청년층 월세 부담을 고려해 지원대상이 보증금 5000만 원, 월세는 70만 원 이하로 결정됐다. 앞서 1차 사업에서는 월세 60만 원 이하까지만 지원 대상이었다.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2024-02-21 13:43
직방,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시 '임대차내역서' 제공

프롭테크 기업 직방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 기존 전입가구 수·가구별 보증금액을 기재한 '임대차 내역 확인서'를 신규 임차인에게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결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100% 과실이 인정됐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대차보증금과...

2024-02-21 13:40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비중 74.2% '역대 최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비(非)아파트 기피현상이 발생하면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유형별 매매거래량을 살펴본 결과 2023년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55만5054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아파트 거래량은 41만1812건으로 전체 거래 중 74.2%에 달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2024-02-21 13:39
[이투데이 말투데이] 호사다마(好事多魔)/역전세

역전세가 발생하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 경우가 생기자 정부는 전세금 반환보증제도를 도입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정부가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모든 세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전세금 반환보증금을 내야 하는 등 몇 가지 조건이 있다. ☆ 고운 우리말 / 데설궂다 ‘성질이 털털하고 걸걸하여...

2024-02-21 05:00
“사과 없는 최윤종 가족, 이사가서 잘 산다는데” ‘신림동 등산로’ 유족의 글

A씨는 “내 동생은 20살에 서울교대에 합격한 뒤 15년을 첫 자취방 보증금 말고는 집에 손 한 번 벌리지 않은 착한 딸이고 동생이었다”며 “장례식때도 수많은 제자들과 학부모님들이 와주실 정도로 사회생활도 곧잘 했다. 어떻게 이렇게 동생과 극과극의 인간이 내 동생을 저렇게 만들었는지 하늘이 원망스럽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2024-02-20 16:59
용인특례시, 무주택 청년에 월세 240만 원 지원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19세 이상 34세 이하(1989년~2005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월세액 70만 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연 5.5%)과 월세를 더한 금액이 90만 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본인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34만 원)이면서 재산이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2024-02-20 12:00
'깡통전세' 위험 아파트 거래비중 20% 넘었다

하지만 지방 위주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거래비중이 늘고 있어, 전세 임차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와 매매 간 가격 차가 좁아지면 갭투자,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택시장이 위축된 지방에서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갭투자 등 투자수요...

2024-02-19 10:58
반도건설, 우수협력사 12개 사 선정해 시상식 개최

수의계약, 입찰기회 확대, 계약이행 보증금 50% 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이날 우수협력사 시상식과 함께 '안전보건 소통 협력사 간담회'도 함께 진행됐다. 협력사 간담회에서는 최근 건설업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해 안전부문 최우수 협력사로 선정된 태영건업의 안전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안전보건 관리 개선방안 등에...

2024-02-19 10:55
박상우 장관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단지 후보 선정 중"

에스크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신탁사나 보증기관 등 제3의 기관에 입금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이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에스크로 도입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에 관해서는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5월 중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2-18 17:08
"이자환급 신청 필요 없어"... 금감원,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정책 지원금 등을 받기 위해 신용 보증금과 같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도 우려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이나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금융회사 대표 전화번호를 직접 확인하고, 국외발신 문자메시지의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2024-02-16 08:16
HUG,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사 합동 'CS 실천 협약식' 개최

아울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고객 응대가 증가함에 따라 ‘CS 혁신 협의회’ 운영을 통해 CS, 민원,콜센터 등 소통 채널 관리 기능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고객의 목소리를 신속히 수렴하고 반영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대내외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객서비스를 개선해 주택공급 확대 및 서민 주거안정 보호라는...

2024-02-13 10:50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 갱신 거절 통보해야 전세보험 보상 가능"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청약은 가능하나, 임차주택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수준(예 110%)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아울러 보증보험은...

2024-02-13 10:40
‘갭투자’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22일 법정에 선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대출금이 700억 원을 넘는 채무 초과 상태임에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감정평가사인 정 씨의 아들이...

2024-02-11 14:59
148억 원대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불복 항소

그와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사회초년생이나 취약계층으로, 전세보증금을 잃게 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 모 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2024-02-10 13:09
임대차 갱신했다 돌연 해지 통보…대법 “통지 후 3개월 뒤 효력”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세입자 A 씨가 집주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 청구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3월 10일부터 2021년 3월 9일까지 월세와 보증금을 내고 B 씨가 소유한...

2024-02-09 10:48
광주은행, 주택담보ㆍ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금 특판 대출 시행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고,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예비)세대주 중 본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광주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4-02-08 10:20
정부 선급금, 계약액 100%로 확대…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특례에는 계약보증금 50% 감면, 검사기간 단축(14일 이내→7일 이내), 입찰공고기간 단축(7→5일), 선금지급 한도 확대(70→80%), 유찰 수의계약 기준 완화(2회 유찰 시→1회 유찰 시), 선금 지급기간 단축(14일 이내→5일 이내),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등이 담겼다. 정부는 일반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생략(공고기간 50일→40일), 공사계약 약식검사 활성화...

2024-02-06 11:00
“이디야 옆 메가 옆 컴포즈”…1년새 저가커피 가맹점 27% 증가

해당 부담금은 가맹비와 교육비, 보증금 등을 모두 더한 비용이다. 이어 더벤티(7108만 원), 빽다방(1억80만 원), 컴포즈커피(1억430만 원), 이디야커피(1억2913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저가커피 브랜드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스타벅스 옆 이디야, 이디야 옆 메가커피와 컴포즈커피가 둥지를 틀 정도로 업체간 출점 전략도 치열하다. 이디야는 초기...

2024-02-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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