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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심法] ‘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꼼짝마’…국회 ‘명단 공개’ 추진
    [관심法] ‘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꼼짝마’…국회 ‘명단 공개’ 추진
    공개 항목에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공사의 보증채무 이행일 등이 있다. 그간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도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사의 채무 변제 등 후속 조치가 어렵고 추가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해 소병훈·김상훈 의원 등이 잇따라 관련 법안을 내놓았다. 이달...
    2022-12-07 15:53
  • 금융위, 내년 ‘특례보금자리론’ 한시적 운영…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대상
    금융위, 내년 ‘특례보금자리론’ 한시적 운영…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대상
    예컨대 담보 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도 이용가능하다. 내년 중 실시될 예정이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에 통합돼 운영된다.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기간에는 적격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금융위는 특례보금자리론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하되, 기존 방식대로 산정된...
    2022-12-06 17:49
  • '깡통전세' 우려 커지는데…"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꼭 가입하세요"
    '깡통전세' 우려 커지는데…"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꼭 가입하세요"
    새로운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A 씨는 당장 전세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 고민했으나 다행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두었기 때문에 보증회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다. 최근 깡통전세(전세기간이 만료됐지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전세보증금을...
    2022-12-05 12:00
  • 세종·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다회용컵 사용 매장 늘어
    세종·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다회용컵 사용 매장 늘어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 중인 세종시와 제주도의 소비자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회수기나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일회용컵을 반납할 때는 분리 배출하듯이 내용물을 비우고 뚜껑, 빨대 등 부속품을 제거한 뒤, 간이회수기 화면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바코드와 일회용컵의 바코드를 읽히면 된다.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설치한 후...
    2022-12-02 12:03
  • '세 모녀 전세 사기' 피해액 늘어…檢 "임차인 219명에게 497억 추가 편취"
    '세 모녀 전세 사기' 피해액 늘어…檢 "임차인 219명에게 497억 추가 편취"
    결국 임대차보증금이 실제 매매대금을 웃도는 '깡통전세'가 발생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을 초래했다. 검찰은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에 분양대행업자 4명이 가담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분양대행업자 4명은 리베이트 수수 과정에서 탈세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해 거래해왔던 사실이 발각돼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2022-11-30 14:40
  • "일회용컵 반납 소비자 3천원 지역사랑상품권 드려요"
    "일회용컵 반납 소비자 3천원 지역사랑상품권 드려요"
    컵 반납과 보증금 반환을 보조하는 '반환 서포터'를 제도 시행일에 맞춰 지원한다. 사회생활에서 갓 은퇴한 만 60세 이상의 신노년 세대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반환 서포터는 소비자의 자원순환보증금앱 설치, 간이회수기 사용 안내, 컵 반환 및 분리배출을 안내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컵의 회수와 보증금의 반환을...
    2022-11-29 15:21
  • 삼표그룹, ‘힐스테이트 DMC역’ 첫 분양
    삼표그룹, ‘힐스테이트 DMC역’ 첫 분양
    또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하는 만큼 퇴거 시 안전한 임대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삼표 측의 설명이다. 힐스테이트 DMC역은 서울지하철 6호선과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등 총 3개 노선 환승역인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과 연계돼 있어 주거 선호도 또한 높다. 향후 DMC역에 대장홍대선(예정), 강북횡단선(계획)까지 개통되면...
    2022-11-28 14:24
  • 정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비 '무인 간이회수기' 무상 지원
    정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비 '무인 간이회수기' 무상 지원
    매장용인 무인회수기는 컵을 기기에 넣으면 바코드가 인식돼 보증금은 반환되고 컵은 자동 회수된다. 간이회수기는 소비자가 직접 기기에 바코드를 인식시키고 보증금 300원을 미리 등록한 계좌를 통해 돌려받은 뒤 컵은 회수통에 반납하는 간단한 기능으로 구성된 기기다. 환경부와 센터는 세종·제주 지역 총 626개 매장을 대상으로 무인 간이회수기 설치 수요를 파악...
    2022-11-21 15:07
  • 예비 세입자도 집주인 대출상태 들여다본다…정부, 임대차 제도개선
    예비 세입자도 집주인 대출상태 들여다본다…정부, 임대차 제도개선
    임대인이 계약 전 체납 세금이 있으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국가 조세 채권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에 우선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게 되면, 전세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다. 소액임차인 보호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주택임대차위원회를 개최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2022-11-21 10:30
  •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보름 앞두고 '시끌시끌'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보름 앞두고 '시끌시끌'
    소비자는 일회용 컵을 반환할 때 지불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다. 즉, 카페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으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이다. 지난 2003년에도 시행됐었지만, 회수율이 40%에 불과해 시행 6년만인 2008년 폐지된 바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에는 음료를 구매한 곳 외에도 보증금제를 적용하는 다른...
    2022-11-17 14:49
  • 카카오페이, 깡통전세 대비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진행
    카카오페이, 깡통전세 대비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진행
    캠페인 기간인 16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카카오페이에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사용자들은 1만 원 즉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깡통전세는 임차한 주택의 전세가가 매매가를 초과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최근 집값 하락폭이 커지면서 전세 세입자들의 깡통전세 위험이 늘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2022-11-17 14:06
  • 국민 10명 중 6명 "내년 상반기 집값 하락할 것"…경기 침체ㆍ금리 인상 원인 꼽아
    국민 10명 중 6명 "내년 상반기 집값 하락할 것"…경기 침체ㆍ금리 인상 원인 꼽아
    전세가격 하락 전망을 선택한 경우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23.76%)’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최근 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가운데 신축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은 역전세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전세대출 이자 부담으로 월세시장 이탈(19.61%)’ 답변도 높았다. 반면 전세가격이 오른다고 답한 360명 중 42.78...
    2022-11-17 10:43
  • [속보] 아시아나-HDC현산 소송 …법원 "이행보증금 반환 필요 없어"
    [속보] 아시아나-HDC현산 인수 무산…법원 "이행보증금 반환 필요 없어"
    2022-11-17 10:10
  • 강제퇴실 당해도 기숙사비 일부 돌려받는다...26개 대학 부당약관 시정
    강제퇴실 당해도 기숙사비 일부 돌려받는다...26개 대학 부당약관 시정
    건국대 등 11곳이 사용한 '보증금, 관리비 등 정산금 지연반환 조항'도 퇴사절차 완료 후 즉시 반환하는 내용으로 시정했다. 부산대, 연세대, 원광학원, 전남대, 한양학원이 사용한 '기숙사내 개인소유물 임의 처분 조항'은 삭제하고, 대신 학생들에게 퇴사 시 개인물품을 수거해야 한다는 점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규정하지 않은 사항 사업자 결정, 공고물...
    2022-11-17 06:00
  • 임대인 납세증명서·관리비 미리 확인 가능해진다…당정, 전세사기 대책
    임대인 납세증명서·관리비 미리 확인 가능해진다…당정, 전세사기 대책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당정협의 결과브리핑에서 우선 “임대인들의 체납세금으로 인한 조세채권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권리를 신설토록 했다”며 “국세가 제일 우선이다 보니 임차인이 후순위로 밀리기...
    2022-11-11 11:20
  • LG유플러스, 신사업 아이디어 제안 4개 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LG유플러스, 신사업 아이디어 제안 4개 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무선 분야는 일회용컵 회수부터 보증금 반환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일회용컵 스마트회수기’ 제작을 제안한 ‘정한인프라’가, 신사업분야는 모빌리티 기기에 CCTV를 접목해 공장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주는 ‘산업현장 안전플랫폼’을 제안한 ‘넥스트케이’가 각각 수상했다. LG유플러스는 아이디어의 상용화를 위해 기획 단계부터 상품 출시까지 전...
    2022-11-11 10:44
  • 김주현 금융위원장 "과도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시장 안정 필수"
    김주현 금융위원장 "과도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시장 안정 필수"
    이어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는 대출규제 한도 현 2억원을 없애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하겠다"며 "앞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제도 개혁에 맞춰 부동산 대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1-10 08:57
  • LTV 50% 일원화…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도 허용
    LTV 50% 일원화…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도 허용
    이에 맞춰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도 받을 수 있게된다. 또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가 6억 원까지 늘어난다.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일 경우 LTV 우대폭을 20%포인트(p)로 단일화한다. LTV는 최대 70%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각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에...
    2022-11-10 08:18
  • 수도권 아파트 3%, 2년전보다 전셋값↓…소규모·구축 위주 '역전세' 우려 ↑
    수도권 아파트 3%, 2년전보다 전셋값↓…소규모·구축 위주 '역전세' 우려 ↑
    우려되는 가구 비중은 낮은 편이지만 매매 및 전세 시장의 내림세가 지속하는 만큼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역전세 매물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차인들은 가급적 최근 전셋값이 급격하게 내린 아파트의 입주는 피하고,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 보증금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10-24 11:18
  • ‘깡통전세’ 공포가 밀려온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역대 최대
    ‘깡통전세’ 공포가 밀려온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역대 최대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와 대위변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1~9월 누적 보증사고와 대위변제 금액은 이미 지난해 연간 수치를 넘어서면서 ‘깡통전세’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19일 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23건, 보증사고 금액은 총 1098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2022-10-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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