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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제기한 공공매입특별법과 관련해 "야당에서는 공공이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 반환하라고 주장하지만, 전세 사기 물건은 선순위 채권 등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거나 부족하다"며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서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2023-04-20 09:38
  • [기자수첩] 알맹이 없는 전세사기 대책
    [기자수첩] 알맹이 없는 전세사기 대책
    이미 국회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법 개정안, 보증금반환법 등)이 디수 발의돼 있다. 뾰족한 대책 없는 보여주기식 긴급회의는 사양한다. 당장 보금자리를 잃은 피해자들은 사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빠르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가시적인 대책을 기대해본다.
    2023-04-19 19:47
  • 대통령실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 20일부터 모니터링”
    대통령실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 20일부터 모니터링”
    다만 “지난 2월 전세사기 사건은 주택전세반환보증을 가입한 분들이기 때문에 반환보증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그런데)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보험을 들지 않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정부에서 저리의 자금대출을 한다거나 긴급 거처를 마련해드리는 등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매...
    2023-04-19 17:24
  • 원희룡 “전세사기 주택 경매유예 기간 미정…피해자 지원 사회적 합의 필요”
    원희룡 “전세사기 주택 경매유예 기간 미정…피해자 지원 사회적 합의 필요”
    원 장관은 “피해자 선(先 )지원 얘기가 나오는데 이 경우 보증금의 50~70% 수준만 받을 수 있는 손실 확정 방식이 언급된다. 이를 피해자가 수용하느냐 하는 문제와 손해를 국가가 반환하면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문제가 불거진다”고 말했다. 공공매입임대 방식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인천 미추홀구 사례의 경우 선순위 담보를 잔뜩 받아서...
    2023-04-19 17:06
  • LH “전세임대주택, 잔금일에 입주자 전입…사기행위 민·형사 조치 완료”
    LH “전세임대주택, 잔금일에 입주자 전입…사기행위 민·형사 조치 완료”
    LH 관계자는 “LH는 입주자 미전입 확인 즉시 당사자들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했으며, 민사상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도 승소해 현재 보증금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세보증금 미반환 건은 전체 보증금 대비 0.2% 수준, 재고 대비 미반환 건수는 0.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증보험을 통해 입주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4-19 13:50
  • 與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중단해야…배후에 유력 정치인”
    與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중단해야…배후에 유력 정치인”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여러 노력에도 이러한 비극에는 분명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면서 “피해자들의 부동산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도 안 돼 있었고, ‘소액 임차인 기준’을 넘겨 최우선변제금도 못 돌려 받는 절망적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함께 다시 한번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사각지대를 없앨 수...
    2023-04-18 14:36
  •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단체, 전세사기 대책위 구성…"특별법 제정 요구"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단체, 전세사기 대책위 구성…"특별법 제정 요구"
    대책위는 특별법을 제정해 임차인이 가진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매수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전셋값 폭등을 막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70％ 또는 공시가격의 100％ 이하로만 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전세대출·보증보험...
    2023-04-18 13:54
  • “내년 부동산 시장 회복된다"…금리ㆍ미분양이 변수[부동산 시장 전망]
    “내년 부동산 시장 회복된다"…금리ㆍ미분양이 변수[부동산 시장 전망]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래를 살리기 위한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 상당히 잘하고 있지만, 깡통전세와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선제적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물건의 가입 가능 금액을 계약 전에 알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필요하고, 미분양은 우선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부터...
    2023-04-18 07:00
  • 지적장애 숙부 아파트 팔아 5억 챙긴 조카…성견 후견인 신청 1년 만에 배신
    지적장애 숙부 아파트 팔아 5억 챙긴 조카…성견 후견인 신청 1년 만에 배신
    하지만 1년 만인 2020년 B씨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를 팔아 얻은 10억 원 중,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5억80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렸다. 이는 법원이 요구한 판매 내역서를 A씨가 보고하지 않으면서 드러났다. 법원은 B씨 소유의 아파트 매매를 허가하면서 판매금을 B씨 통장에 보관하고 사용 시 관련 내역을 보고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으나, A씨가...
    2023-04-14 21:31
  • ‘전세보증금 못 받아 법원행’ 역대 최대 수준…서울·경기 ‘2000건’ 넘겼다
    ‘전세보증금 못 받아 법원행’ 역대 최대 수준…서울·경기 ‘2000건’ 넘겼다
    그러면서 “아파트 역시 지난 2년간 신규계약으로 높은 보증금을 받은 집주인의 자금이 부족하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세입자는 계약 전 해당 물건의 시세와 전세가율, 보증상품 가입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때...
    2023-04-13 17:03
  • “수도권 빌라 임차 비중 커…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늘 것”
    “수도권 빌라 임차 비중 커…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늘 것”
    이 때문에 집값 하락기에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더 크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수도권 빌라 전세가율은 83% 수준이다. 서울은 80%, 인천 89%, 경기 83%로 나타났다. 반면 기타 지방은 76%의 전세가율을 기록했다. 동시에 최근 2년 동안 수도권 빌라 매매가 활발했던 것도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위험을 키운다. 보고서는 “전셋값이...
    2023-04-10 09:35
  • 특례보금자리론, 두달만에 목표의 65%달성…26조 신청
    특례보금자리론, 두달만에 목표의 65%달성…26조 신청
    자금용도별 신청건수는 기존대출 상환(5만6000건)이 4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신규주택 구입(4만9000건)과 임차보증금 반환(9000건)은 각각 43.0%와 7.9%로 집계됐다. 지난 3월부터 대면접수 방식에도 0.1% 포인트 금리우대가 적용되고, 기업은행도 대면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대면접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SC제일은행과 기업은행에서 대면으로 신청된...
    2023-04-07 14:46
  • 전세사기 피해자, 전셋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요건 유지
    전세사기 피해자, 전셋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요건 유지
    무주택 자격 인정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로,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 원(지방은 1억5000만 원) 이하면 인정받게 된다. 현재는 임차주택을 낙찰받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최대 32점)을 받을 수 없다. 특별공급 신청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2023-04-06 11:00
  • "집주인에 체납정보 요구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집주인에 체납정보 요구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에 임대인의 주소불명이나 송달 회피 또는 임대인 사망 후 상속관계 미정리 등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어 거주 이전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해당 규정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정비 등을 위한 기간이 필요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2023-03-30 17:23
  • 거래도 건축허가도 '뚝'…빌라 전세 시장 회복은 언제쯤?
    거래도 건축허가도 '뚝'…빌라 전세 시장 회복은 언제쯤?
    최근에는 공시가격이 떨어지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문턱은 높아지면서 이러한 침체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내 빌라 전세 거래 건수는 총 515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7422건 대비 31% 감소한 수치다. 이달 거래 건수는 현재 3922건으로, 아직 신고기한이 남았지만 전년 동월 7809건과...
    2023-03-30 15:41
  • 4월부터 집 팔리면 국세에 우선해 주택 보증금 돌려 받는다
    4월부터 집 팔리면 국세에 우선해 주택 보증금 돌려 받는다
    이후 해당 주택이 매각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국세가 4월 이전 체납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또 전세 계약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체납사실 확인이 가능해지며,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기존 집주인이 체납한 국세 금액 한도 내에서만 국세우선원칙이 적용됨으로써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추가적인 위험이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2023-03-27 14:34
  •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먼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또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
    2023-03-21 11:00
  • 중구, 1인가구 전‧월세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중구, 1인가구 전‧월세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전·월세 반환보증 보험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깡통전세 사기 증가와 역전세난 위험 상승 등으로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가 1000여 건, 피해 금액도 2542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구는 "이번...
    2023-03-19 10:26
  • "특례보금자리론, '10명 중 8명' 계획·관심"…'주택 구입' 목적 다수
    "특례보금자리론, '10명 중 8명' 계획·관심"…'주택 구입' 목적 다수
    이어△기존 주택담보대출상환(9.6%) △임차보증금 반환(5.9%) 순으로 나타났다. 20~30대는 90% 이상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라고 응답해 다른 연령대(70~80%대)에 비해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목적으로 한다는 응답은 40~50대에서 10% 이상으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2023-03-13 09:04
  • 서울시, 주담대 위해 임차인 허위 전출 사례 발견…수사 의뢰
    서울시, 주담대 위해 임차인 허위 전출 사례 발견…수사 의뢰
    서울시는 이번 사례를 두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 기존 거주지에서 전출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상실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례를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수집·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 악의적인 범죄 시도로 판단하고 강력히...
    2023-03-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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