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용도별 신청 건수는 신규주택 구입 13만3361건(53.6%), 기존대출 상환 9만5268건(38.3%), 임차보증금 반환 2만49건(8.1%) 등으로 집계됐다.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 중 우대금리 적용 비중은 우대형 58.2%, 저소득청년 18.8%, 신혼가구·사회적배려층(다자녀 등) 9.0% 등으로 나타났다.
이달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우대금리 0.4%포인트(p)가 추가...
소비자는 일회용 컵을 반환할 때 지불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다. 즉, 카페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으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만 한해 28억여 개가 쓰이는 일회용컵 재활용률은 높이고 사용량은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애초 지난해 6월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임차권등기 제도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때 법적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장치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 신청하는 대표적인 법적 대응 수단이다. 즉 임차권 등기가 설정돼 있다는 것은 전 세입자가 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갔다는 뜻이다.
실제로 임차권등기 신청은 지난해 11월...
그러면서 "전세보증금이 7억 원을 넘는 고가 전세나 담보대출이 많은 주택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어렵다"며 "특히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자 지위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깡통전세와 역전세에 따른 보증금 상환 부담은 매물 증가로 이어져...
TF팀은 대항력·확정일자 확보 또는 임차권 등기 설정, 보증금 3억 원 이하(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해 최대 5억 원까지 조정 가능), 다수 임차인 피해 발생 또는 피해 예상,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미이행 의도 등 피해자 요건 4가지를 갖췄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가 끝나면 결과보고서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전달하고, 위원회에서...
#60대 A씨는 국민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B저축은행의 임대론(900만원)을 이용했다. A씨가 뇌경색으로 건강이 악화되자 타 금융사 대출에 연체가 발생했다. 이를 알게 된 B저축은행 담당자는 A씨에게 채무조정제도 이용을 권유했고, 대출 만기 연장을 위한 취약차주 사전지원을 승인했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업권과 함께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242명)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블랑앤에클레어 측은 “강제로 영업을 방해받고 중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보증금반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또다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당사도 소송을 검토하며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블랑앤에클레어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 미납으로 2021년 12월 입점해 있던 서울시 강남구의 한 건물주로부터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최근 도시주택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이 높아지면서 일부 집주인들을 중심으로 LH 전세임대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자 이를 방지하고, 전세금 미반환 보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 LH는 전세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HUG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 전세임대란 입주 대상자가...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수요와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수요 증가가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에 다수가 공감했다.
민간 전문가는 대내외 불확실성, 고금리 및 경기 침체 우려 영향으로 디레버리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 시점 및 부동산...
실제 신축 빌라는 감정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시세 조종이 쉽고, 아파트에 비해 전세가율이 높아 집값이 조금만 떨어지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전세사기에 특히 취약한 구조입니다. 아파트는 해당 단지나 주변 단지 거래를 통해 시세가 형성되고 이를 파악하는 것도 어렵지 않지만, 빌라는 그렇지 않아 실거래가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필요성도 대두됩니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전세제도 관련 보고서에서 “전세 계약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전세 계약으로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현재 100%에 가까운 전세자금대출 보증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춰 보증부월세 등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문제의 원인인 만큼 임대인을...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과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여야 원내대표의 역할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두 사람이 방송기자와 경찰 간부로 있으면서 인연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상임위에서 (합의가) 안 되면, 원내대표에게로 넘길 수밖에 없다”...
대위변제를 받은 가구 수도 지난 3월에 이어 2개월 연속 1000가구를 웃돌았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4월까지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10만8975가구로 HUG가 발급한 보증보험 금액은 25조1399억 원이다.
시세를 알 수 없는 신축 빌라는 피했고, 근저당이 잡혀 있거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 역시 포기했다. 열심히 발품을 팔아 목표했던 집을 찾았고, 다행히 집주인도 잘 만나 원했던 특약 조건도 다 맞출 수 있었다.
고백건대 그간 기사로 전세사기 다룰 때는 피해자들의 상황이 크게 체감되지는 않았다. 내가 겪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경매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59건은 55건이 유예됐고 영세 부실채권(NPL) 사업자가 보유 중인 4건은 유찰됐다.
이어 지난달 24~28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104건 중 103건이 연기됐으며 나머지 1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강제경매를 신청한 건으로 확인됐다. 이달 들어서는 전날까지 경매 기일 도래 133건이 모두 연기됐다.
이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임차인을 안심시키기도 하는데 이에 따른 전세 시세 조작에 대한 피해는 임차인 및 보증보험사에서 떠안게 된다. 리파인은 이러한 시세 조작 징후를 신속하게 감지함으로써 임차인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리파인은 이번 특허 출원 외에도 전월세보증금대출, 반환보증, 담보대출 등 부동산...
경매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59건은 55건이 유예됐고 영세 부실채권(NPL) 사업자가 보유 중인 4건은 유찰됐다.
이어 지난달 24~28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104건 중 103건이 연기됐으며 나머지 1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강제경매를 신청한 건으로 확인됐다. 이달 들어서는 전날까지 경매 기일 도래 72건이 모두 연기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10일 세 번째 소위 심사가 불발된 이후 16일 재논의를 앞두고 있다.
또한, 여야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투자' 의혹으로...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두고 여전히 입장 차를 보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수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의견 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오후에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방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