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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 내리는 단통법 시대...“소비자 피해ㆍ요금 경쟁 저하 가능성부터 살펴봐야”
    막 내리는 단통법 시대...“소비자 피해ㆍ요금 경쟁 저하 가능성부터 살펴봐야”
    2014년 박근혜 정부는 “일부 소비자만 거액의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사지만 나머지는 이른바 호갱(호구+고객)으로 만드는 불합리한 시장 구조를 뜯어고치겠다”며 단통법을 시행했다. 이에 단통법을 폐지할 경우 단통법 이전에 발생해온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이용자 차별 문제와 고가요금제 가입과 단말기 교체를 전제로 지원금이 지급됨에 따라 불필요한...
    2024-02-20 14:36
  • [사설] 기득권 위해 환자 곁 떠나는 의사, 누가 편들겠나
    기득권과 특권을 챙기기 위해 환자 곁을 떠나는 의사가 많아질수록 이 눈길은 더 차가워지고 결국엔 법제적 응징 수단까지 찾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일이다. 군 의료체계를 민간에 개방하고 PA(진료보조) 간호사를 투입하기로 한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2024-02-20 05:00
  • 쌀 의무매입에 가격보장까지 '양곡법·농안법'…농식품부 "농업 발전 퇴보 가져올 것"
    쌀 의무매입에 가격보장까지 '양곡법·농안법'…농식품부 "농업 발전 퇴보 가져올 것"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격안정제도는 가격하락과 재정낭비 부작용으로 폐지된 쌀 변동직불제로 회귀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품질에 상관없이 생산량만 늘리게 되면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준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은 뻔하고, 가격과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감축대상 보조금으로 분류돼 온전하게 지급될 수...
    2024-02-01 13:20
  • 웨이센, 중앙보훈병원에 AI 소화기 내시경 ‘웨이메드 엔도’ 공급
    웨이센, 중앙보훈병원에 AI 소화기 내시경 ‘웨이메드 엔도’ 공급
    병변 감지 기능을 넘어 위암 의심 부위와 위암 확률을 의료진에게 제공해 진단 결정을 보조한다. 2023년 기준 국내포함 7개 국가에 설치돼 있다. 국내 의료 AI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CES 2024에서 혁신상 3관왕을 달성하며 3년 연속 수상했다. 누적으로 8관왕이다. 김경남 웨이센 대표는 “중앙보훈병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셨던 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2024-01-23 09:22
  • 전문가 “단통법 손질 필요한 시점”…업계 “인프라 투자ㆍ알뜰폰 위축될라”
    전문가 “단통법 손질 필요한 시점”…업계 “인프라 투자ㆍ알뜰폰 위축될라”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단통법 도입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그사이 통신 3사 (보조금) 경쟁은 없어졌고, 경쟁할 수 있는 요소는 요금과 품질인데, 사실상 이에 대한 통신사 간 차이도 거의 없다”면서 “원칙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정부가 마케팅 수단에 대해 법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는 점에서 (단통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2024-01-22 16:33
  • 김동관 한화 부회장, 다보스서 ‘해양 탈탄소’ 비전 밝혀
    김동관 한화 부회장, 다보스서 ‘해양 탈탄소’ 비전 밝혀
    해양 운송은 글로벌 무역의 90%를 담당하고 각종 에너지원을 운송하는 주요 수단으로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3%를 차지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해양 탈 탄소 솔루션으로 100% 친환경 연료만 사용하고 전기 추진도 가능한 무탄소 추진 가스 운반선을 제시했다. 한화는 100% 암모니아만으로 가동하는 가스터빈을 개발 중이다. 현재 선박의 내연기관은 암모니아...
    2024-01-17 17:23
  • 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이에 정부는 재정, 공공기관‧민간 투자 등 공공부문의 가용수단을 올해 상반기 중 신속히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을 꾀한다. 우선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연간 계획된 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560조9000억 원(잠정 추계) 중 350조4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350조4000억 원은 중앙재정 163조3000억 원, 지방재정 170조2000억 원, 지방교육재정 17조...
    2024-01-16 08:03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5. 전기차 둘러싼 미·중 대립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5. 전기차 둘러싼 미·중 대립
    중국산 차량에 대해 27.5%(자동차 수입관세 2.5%+중국제품 관세 25%) 고율관세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배제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며 대중국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흑연 생산과 리튬 공급망에 있어 전 세계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전세계 배터리 셀 생산시설의 3분의 2가 중국에 있는 반면, 미국은 10...
    2024-01-11 05:00
  • 도쿄는 어떻게 건물 온실가스를 잡았나...강한 리더십이 여론·제도 바꿨다[기후와 건물-도쿄편]
    도쿄는 어떻게 건물 온실가스를 잡았나...강한 리더십이 여론·제도 바꿨다[기후와 건물-도쿄편]
    저공해 차량에 보조금을 주는 지원책과 함께, 배출 기준을 초과한 경유차의 도내 통행을 금지하는 규제책을 과감히 적용했다. 그 결과, 2005년 도쿄 전역이 미세먼지 측정 이래 최초로 환경기준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 리더십과 여론의 ‘합작’은 온실가스 감축에서도 저력을 발휘했다. 이시하라는 ‘카본 마이너스 도쿄 10년 프로젝트’에 착수하면서 특히...
    2023-12-27 05:00
  • 금감원, 카카오 ‘먹통’ 사태 예방…금융사에 리스크 관리 지도
    금감원, 카카오 ‘먹통’ 사태 예방…금융사에 리스크 관리 지도
    또한, 대체 수단이 없는 외부시스템의 경우 서비스 제공업체의 비상대책과 품질수준에 대한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본인인증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직접 연계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상응하는 보안 체계를 갖춰야 한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서비스 신뢰 확보 및 금융소비자 피해...
    2023-12-18 14:00
  • “AI 비즈니스 원년 임박...지능화된 보안 위협 다가온다”
    “AI 비즈니스 원년 임박...지능화된 보안 위협 다가온다”
    AI 사이버 공격수준, 전문가 대체할 수준은 아냐보조수단으로 사용될 듯...“사이버 공격, 더 쉽고 성공률 높아질 것” “챗GPT와 같은 생성형AI를 활용하면 해킹 공격도 매우 쉽게, 높은 성공률로 시도할 수 있어 이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재우 SK쉴더스 EQST사업그룹장은 5일 서울 광화문 HJBC에서 2024년 5대 보안 위협...
    2023-12-05 16:15
  • 조선업 침체에 R&D로 극복한 中企…중기부, 3년간 3.4조 저리 융자 지원
    조선업 침체에 R&D로 극복한 中企…중기부, 3년간 3.4조 저리 융자 지원
    #국내 조선업 침체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금호쉽빌딩엔지니어링은 R&D 기술개발로 미 해군 군수 보조함 사업에 진입,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같은 이유로 폐업한 글로벌에스이는 폐업 이후 중기 R&D 지원을 통해 조선·해양산업 3D CAD 라이브러리 구축 업체로 거듭났다. 정부가 기술 역량이 우수한 혁신 기업들이 중견ㆍ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4...
    2023-12-04 12:00
  •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 30% 감축…공공부문, 2045년 탄소중립 달성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 30% 감축…공공부문, 2045년 탄소중립 달성
    이에 정부는 농업･폐기물･에너지 등 메탄 다(多) 배출 부문을 대상으로 감축 신기술 및 정책을 추진하고, 보조 감축 수단으로 국제감축 실적을 확보해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메탄 배출량을 30% 이상 줄인다. 농축산 부문에서 발생하는 메탄 감축을 위해 체계적인 논물관리 방법을 확산하고, 저메탄 사료 보급과 가축분뇨 정화 처리 비율을 확대한다. 폐기물 부문...
    2023-11-23 11:30
  • [플라자] ‘영리한’ 복지정책 펼칠 때다
    [플라자] ‘영리한’ 복지정책 펼칠 때다
    사실 성장 정책도 투자, 무역, 보조금, 금리, 연구지원, 인플레 등 여러 정책 수단의 효과를 둘러싸고 쟁점이 많다. 그렇지만 성장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대부분 동의한다. 그런데 복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쟁점에 따라 입장이 갈리는 것일까? 성장은 선진국인데 복지는 후진국 우선 복지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자. 가장 큰 쟁점은 ‘복지는 퍼주기다’일 것이다. 복지...
    2023-11-08 05:00
  • 전기자전거 세차는 어떻게?…"물로 해도 됩니다"
    전기자전거 세차는 어떻게?…"물로 해도 됩니다"
    전기자전거가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부상하면서 관리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3일 자전거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기자전거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KEM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기자전거 판매량은 10만7000대로 2018년보다 346% 성장했다. 전기자전거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관련 정보와 경험은 부족한 상황이다....
    2023-11-03 10:30
  • 현대차그룹, 미국 유력 매체 평가서 11개 부문 석권
    현대차그룹, 미국 유력 매체 평가서 11개 부문 석권
    스포티지는 과감한 디자인을 비롯해 12.3인치 내비게이션, 차선유지 및 후방 주차 보조 기능,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기술이 적용돼 ‘최고의 2열 SUV’로 뽑혔다. 기아는 브랜드의 혁신성과 앞선 기술력을 인정받아 ‘가장 혁신적인 자동차 브랜드’에 선정됐다. 플래그십 SUV 전기차인 EV9을 비롯해 셀토스, 스포티지 등 기아 SUV 라인업의 상품성 인정받아...
    2023-11-02 11:21
  • 시각장애인의 저축은행 거래가 편리해진다…응대매뉴얼 마련
    시각장애인의 저축은행 거래가 편리해진다…응대매뉴얼 마련
    시각장애인 응대매뉴얼 마련점자보안카드 및 음성OTP 등 금융거래 보조수단 연내 도입 예정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저축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방법 등을 다룬 시각장애인 응대매뉴얼이 마련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시각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의 '저축은행권 시각장애인 금융거래 시 응대...
    2023-10-31 17:14
  • 왜곡한 취업자 수 근거로 '지표 착시' 공격…정부 "해석 유의 필요"
    왜곡한 취업자 수 근거로 '지표 착시' 공격…정부 "해석 유의 필요"
    특히 민주당은 자신들이 반박했던 주장을 현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고용지표는 해석 오류 가능성이 큰 지표 중 하나. 대표적인 지표는 고용률, 취업자 수, 실업률, 고용보조지표(확장실업률) 등이다. 이를 지표는 국내총생산(GDP)을 비롯한 경제지표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 증감, 연령대별 인구 구성비 등 다양한 지표의 영향을 받는다. 다른...
    2023-10-23 14:49
  • 중기 10곳 중 8곳 “탄소국경조정제도 모른다”…지원정책 필요
    중기 10곳 중 8곳 “탄소국경조정제도 모른다”…지원정책 필요
    ‘시행 또는 준비 중인 수단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52.9%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탄소중립으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73.4%(‘매우 부담’ 26.0%ㆍ‘대체로 부담’ 47.4%)에 달했다. 그러면서도 응답기업의 69.0%가 기업의 환경·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성에 대해 느끼고 있다(‘매우 느낌’ 14.3%‘ㆍ대체로 느낌’ 54.7%)고 밝혀...
    2023-10-12 12:00
  • 빗썸, 차트 사용성 및 가독성 업데이트 진행…“투자자 거래환경 최적화”
    빗썸, 차트 사용성 및 가독성 업데이트 진행…“투자자 거래환경 최적화”
    차트 사용성 업데이트로 이용자 거래 편의성 올린다가격정보ㆍ이동평균선ㆍ보조지표 등 최적화 완료다음달 9일까지 만족도 설문조사 진행…리플 지급 빗썸이 차트 사용성 업데이트를 진행해 어플리케이션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고, 한 눈에 들어오는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거래 환경을 개편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개편사항은 △차트 설정 메뉴 위치 변경 △차트 위...
    2023-09-2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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