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각 보조사업자는 지침에 따라 2016년도 보조금 집행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보조금 집행정보 취합시스템’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집행정보가 체계적으로 확보되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개통 이전에도 지출증빙 정보(전자세금계산서 일련번호, 카드승인번호 등)를 활용해 국세청 등과의 협조로 허위증빙ㆍ과다청구 등...
효율화와 보조사업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정부는 지난 2014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국고보조금 중복 부정수급 대책을 마련을 위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포함시켰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 가동되면 중복수급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시스템을 통해 약 53.3...
KTC는 1호 KS인증기업 배출을 시작으로 KS통합접수시스템, KS 인증현황·자가진단 서비스, 무상 실무교육 등을 확대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니텍은 실적 호조 소식에 주가가 30.54% 올랐다. 이니텍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286억7500만원으로 전년보다 61.3% 증가했다고 지난 22일 공시했다. 매출은 2089억7400만원으로 11.9% 늘어났고, 당기순이익은 123.5% 증가한...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시스템과 특허심사ㆍ심판제도를 개선하고 부처 자체 감사역량을 강화해 등 민간부문에 대한 재량권이 강한 분야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국책 공공사업에 있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내년 1월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해 2월초에 선정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2017년 상반기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 이전에는 일반 국민들의 보조사업 관련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을 통해 보조사업 관련 전 부처(현재는 9개부처)의 주요 보조사업...
이전이라도 4대 구조개혁 분야(공공, 금융, 교육, 노동), 보건의료, 복지, 취업, 재난안전 분야 등을 대상으로 정보를 확대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이 완료되는 2017년 하반기에는 全 보조사업에 대하여 다양한 통계 및 사업정보 생산이 가능하여 국고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세한 보조금 정보의 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 시스템은 수급자 정보를 통합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정방지 패턴을 파악해 부정 수급 징후를 상시로 점검할 수 있다.
또한 국고보조금 전용계좌제를 통해 보조금을 실시간으로 지급해 보조금의 오용·유용을 방지하고 보조사업의 유사·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2200개인 세부사업 단위를 8만여개로 세분화해 사업 간 중복...
DRL △주행모드 통합주행 시스템 등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기존 동급트림보다 47만원 인하한 2937만원으로 책정했다.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감면 후 판매 가격) 또 차량 등록시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 감면 받고, 채권 및 공채 또한 최대 200만원(서울기준)까지 매입 면제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10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통합관리시스템 관련 기본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11월부터 시스템구축 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발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부처가 2016년부터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시행하는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위해 사업분야별 표준모델을 연내에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회기반시설(SOC), 복지, 문화...
필요시 동(同) 어젠다는 은행시스템을 벗어난 금융 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포함한다. 다수 선진국의 정책 우선순위는 대차대조표 개선, 부실채권 해결, 시장 유동성 관련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과 필요시 이를 해결하는 것 등이다. 신흥개도국은 지속적으로 정책 체계를 강화하고 적절한 완충장치를 유지해야 한다. 환율의 유연성...
기획재정부는 정부 3.0에 부합하는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국고보조금의 체계적인 통합ㆍ관리를 위해 9개 부처 합동으로 1일부터 국고보조금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단을 신설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1단 3팀 19명으로 구성돼 1일부터 2017년 10월31일까지 한시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추진단 단장으로는 윤병태 현 청와대 교육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또한, 2017년으로 예정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가동 전이라도 기재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을 통해 보조금 정보의 부처간·기관간 통합공개를 10월까지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복지·농림·문화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보조사업을 선정, 보조사업 내역, 사업별 집행현황을 세부적으로 비교·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또한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이 한 곳에서 모든 재정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 (www.openfiscaldata.go.kr)을 구축하여 지난 5월 7일 이후 시범 서비스를 해왔으며, 그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재정법 시행일인 내달 1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열린재정'홈페이지에선 재정통계의 경우 연도별 예산, 결산...
이끌고 작년, 재작년처럼 세수부족으로 하반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수추이를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재정개혁 대책의 속도전과 더불어 정부 출연금 및 융자금 누수방지 대책 마련, 음성·탈루소득 과세 강화 및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 노력 강화 등을 주문했다.
기획재정부가 6일 통합재정 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웹사이트(openfiscaldata.or.kr)에 공개한 국가보조금 실태에 따르면 작년 평가 대상 442개 사업 중 보조금 규모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사업은 247개(58.5%), 사업방식에서의 적합판정을 받은 사업은 232개(55.0%)로 나타났다.
두 가지 모두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은 173개(41.0%)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기재부 관계자는 “열린재정으로 국민들의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강화되고,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ㆍ관련 서비스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차세대 디브레인 시스템이 구축되면 중앙ㆍ지방ㆍ교육재정 정보와 보조금 편성ㆍ집행실적 등 대국민 재정정보 제공 서비스가 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보급도 지금보다 3배 규모로 확대한다.
중동이나 아세안(ASEAN) 등 해외 전력부족국가에 대한 에너지 신산업 모델 수출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여기에 올해 1조8300억원을 투자해 오는 2017년까지 4조6000억원의 에너지 신시장과 1만4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2020년까지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을 93%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정부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