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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의 안전은 모두가 주인이다 [기고]
    사업장의 안전은 모두가 주인이다 [기고]
    유해위험요인은 무엇일까?’ 함께 알아내고, ‘어떻게 유해위험요인을 없애거나 줄일지?’같이 대책을 모색하고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산업현장의 위험을 줄여나간다면 중소기업의 사망사고는 반드시 감소 할 것이다. 만약 사업장에서 안전일터 조성을 위한 무료 기술지원과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면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23-06-21 06:00
  • 韓 중기 가업승계 업종제한에 변화 더딜 때…日 중기 신규사업 진출
    韓 중기 가업승계 업종제한에 변화 더딜 때…日 중기 신규사업 진출
    일본 B업체가 경영승계원활화법에 따라 사업전환 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표적인 경우다. 추 부총리는 "(추가 제도 개편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얼마나 속도감 있는 개편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현재 정치권에선 가업승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업종변경에 상관없이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2023-06-20 16:52
  • 통신주, 2분기 실적 호황 전망에도 단통법 개정·통신비 부담에 주가는↓
    통신주, 2분기 실적 호황 전망에도 단통법 개정·통신비 부담에 주가는↓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을 30%로 확대할 수 있게 한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단통법 개정 혹은 폐지가 통신사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선택약정요금할인 제도가 존치될 가능성이 크고, 25%에 달하는 선택약정요금할인 폭 이상 보조금 살포에 나설 만큼 공격적인 통신사들이 나타나기 쉽지 않다”면서도...
    2023-06-19 15:07
  • 조현상 효성 부회장 “수소 선도국가 달성에 일조하겠다”
    조현상 효성 부회장 “수소 선도국가 달성에 일조하겠다”
    조 부회장은 제도나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수소산업의 미래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요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과 규제 완화, 수소 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효성그룹은 ‘탄소중립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수소사업 비전을 내놓은지 2년만에 액화수소 생산에서부터 운송, 저장에 이르기까지 수소 밸류체인 구축에...
    2023-06-14 10:00
  • 철강업계 "EU 탄소국경세 코앞에 닥친 문제...지원 확대해야“
    철강업계 "EU 탄소국경세 코앞에 닥친 문제...지원 확대해야“
    그러면서 “리서치기업 BNEF(블룸버그ENF)는 ‘녹색 철강’으로의 전환에 300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것”이라며 “녹색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탄소 가격 설정과 보조금을 비롯해 다양한 국가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6-08 17:17
  •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정부는 향후에도 보조금의 부정과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보조금 사업자 관리 시스템에 1차 수령단체뿐만 아니라 위탁, 재위탁을 받아 실제로 수령한 최종 보조사업자들까지 전부 등록해 투명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종이 영수증을 받아 수기로 관리하던 지자체 보조금은 관리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해 체계적으로...
    2023-06-04 15: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14:00 복권위원회(서울지방조달청) △실험적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 개시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31일(수) △부총리 14: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3년 4월...
    2023-05-29 09:10
  • “탄소세·원자재법·반도체법 제약 없게”…한-EU 정상회담
    “탄소세·원자재법·반도체법 제약 없게”…한-EU 정상회담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수입품에 대해 분기별 탄소배출량 보고의무를 지워 ‘탄소세’를 물리는 입법이다. 윤 대통령이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배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정상 차원에서 요청을 한 것과 같이, EU 지도부에 우리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율을 요청한 것이다. EU 측은 13년이 된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의지를 내보이기도...
    2023-05-22 21:48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는 또한 수산보조금 협정의 조속한 발효와 수산보조금에 관한 포괄적 규율에 관한 협상 타결, 공동성명 이니셔티브 중 특히 투자원활화 및 전자상거래 등 복수국 간 협상의 진전, 농업 개혁 진전, 그리고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조치 영구화 등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26. 무역 파트너로서 공통의 이익을 재확인하고, 글로벌 공급망 내 상호 의존성을...
    2023-05-22 18:59
  • 정교해지는 글로벌 무역장벽…“기업전략도 고도화돼야”
    정교해지는 글로벌 무역장벽…“기업전략도 고도화돼야”
    법무법인 광장 정기창 변호사는 “10월부터 시행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우리 기업들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며 “특히 미국과 EU가 논의 중인 글로벌 철강협정(GSSA)의 경우 철강산업의 탄소 배출 저감과 더불어 철강 제품 보조금 견제를 논의하는 만큼 우리 기업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5-18 11:00
  • 尹 "문재인 정부, 방만한 지출로 미래세대 약탈...위법ㆍ부당한 보조금 엄정 조사"
    尹 "문재인 정부, 방만한 지출로 미래세대 약탈...위법ㆍ부당한 보조금 엄정 조사"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거용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하고 위법 부당한 보조금 사용을 엄정히 조사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난 정부 5년간 서울 집값이 2배로 폭등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0배 이상의 세금을 감당해야 했다.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사기의 토양이 돼...
    2023-05-16 14:33
  • [통신요금 사용지침] 제4이통사 주인 찾기 어렵자…최적요금제·단통법 개정 ‘만지작’
    [통신요금 사용지침] 제4이통사 주인 찾기 어렵자…최적요금제·단통법 개정 ‘만지작’
    구체적으로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단통법 시행 및 공시지원금 상한폐지, 통신사별 점유율 및 실적추이, 단말기 관련 규제현황, 해외 주요국의 단말기 유통시장 현황 등을 들여다보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단통법은 단말기 보조금을 정부가 제한해 통신시장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도리어 통신사들의 경쟁을...
    2023-05-04 05:00
  • [이슈앤인물]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자동차 산업, 트렌드는 ‘융복합’”
    [이슈앤인물]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자동차 산업, 트렌드는 ‘융복합’”
    한국지엠과 르노가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려면 이러한 제도부터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다. 강 회장은 “현행 외투 보조금 지원 규정은 생산 능력(케파)을 키우는 증설을 하거나 고용을 늘려야 하는 등 조건이 붙는다”라며 “전기차의 경우 내연기관차 생산 시설을 전기차 생산 시설로 바꿔나가는 건 생산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고...
    2023-04-28 06:00
  • 복수의결권,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벤처 숨통 트이나 [종합]
    복수의결권,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벤처 숨통 트이나 [종합]
    국회 문턱 넘기까지 3년인데...반대론 여전 여야가 제도 도입에 동일한 목소리를 내왔지만 복수의결권은 3년 가까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우려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반대론의 핵심은 모태펀드 및 벤처 창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재벌 세습 악용 등이다. 정부 모태펀드를 활용한 벤처캐피털이 사실상 정부 보조금 지급 기관으로 전락할...
    2023-04-27 19:21
  • 반도체 100년 전쟁 예고...“국내 인재 연구비ㆍ해외 인재 신속 영주권 줘야”
    반도체 100년 전쟁 예고...“국내 인재 연구비ㆍ해외 인재 신속 영주권 줘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 거점 국립대학 중심 반도체 인력양성 △해외 고급 인력에 한해 신속 영주권 제도 마련 △연구비 및 창업 비용 지원 확대 등이 언급됐다. ◇한국 반도체산업 인력수급 전망 ‘암울’ 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美 반도체 유일주의, 민관학(민간·정부·학계) 공동 대응 토론회’ 토론회를 열고 인력 유치 및 미국 반도체 지원법...
    2023-04-26 16:24
  • SK매직, ‘에코클린 음식물처리기’ 지자체 보조금 지원 대상에 선정
    SK매직, ‘에코클린 음식물처리기’ 지자체 보조금 지원 대상에 선정
    SK매직은 지난해 6월 출시한 ‘에코클린 음식물처리기’가 음식물처리기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음식물처리기의 성능과 품질을 증명하는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K-마크, Q마크 등 관련 인증을 1개 이상 획득한 제품을 대상으로 음식물처리기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구매 금액의 최대 50%, 30만 원까지다. 지원...
    2023-04-19 18:40
  • 서울시, '경비원 상생아파트'에 최대 300만 원 지원
    서울시, '경비원 상생아파트'에 최대 300만 원 지원
    서울시는 구별로 1~2개의 모범단지를 선정해 관리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공공요금 및 필요 물품 구매 등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공동주택 모범단지 지원 분야를 '관리노동자의 후생복지'까지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 검진 시 추가 검사비, 숙박 및 문화 시설 이용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관리노동자 근로환경 등 개선에...
    2023-04-17 11:15
  • "K팝, K게임도 세액공제 추진"…이용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K팝, K게임도 세액공제 추진"…이용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같이 보조금을 통한 직접 지원에 주력해왔지만, 점점 커지는 콘텐츠 제작규모를 감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세제지원과 같은 간접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민간 자본 재투자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원은 "현행 세제지원 제도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달해 있기 때문에 콘텐츠 기업의 경우...
    2023-04-10 16:33
  • [종합] 추경호 "미국 IRA 불확실성 여전...범정부적 협의 지속"
    [종합] 추경호 "미국 IRA 불확실성 여전...범정부적 협의 지속"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해 하반기 IRA가 통과된 후 IRA 세액공제 대상에 리스차량이 포함된데 이어, 최근 하위규정에서는 양·음극재를 부품에서 제외,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관련한 우려 완화 등 우리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반도체 보조금 수령...
    2023-04-05 08:40
  • 尹 “1억불 인태 개발협력 추진…연대해 초국가적 부패 대처”
    尹 “1억불 인태 개발협력 추진…연대해 초국가적 부패 대처”
    "인태 3년간 1억불 개발협력…전자정부·디지털·반부패 등""정부·민간 참여 청년 포럼 추진해 인태지역 청년들 지원"檢출신으로서 부패 규정…"선동해 의사결정 왜곡하는 것""수사·처벌에 사회 투명성 강화"…보조금 단속·노조 회계공시"국제적 부패, 가치공유 국가 연대…인태 민주주의 수호 의지"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2023-03-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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