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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만난 유누스 의장 "금융은 산소…시스템 바꿔야"
    오세훈 만난 유누스 의장 "금융은 산소…시스템 바꿔야"
    오 시장은 지난해부터 서울시에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는 "안심소득이 현재 기초수급자 혹은 차상위분들에게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안심소득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보기 어려워 실험 통해 의욕을 자극하고 독립을 위한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2023-02-13 15:04
  • 美ㆍEU 등 주요국, 그린 전환 과정서 자국산 지원책 강화
    美ㆍEU 등 주요국, 그린 전환 과정서 자국산 지원책 강화
    이날 회의에서 이준봉 뉴욕 지부장은 “2023년 미국 경제는 완만한 경기 침체 양상을 보이며 2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거쳐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며 연 성장률은 0.4~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미국의 대중 견제 강화에 따른 해외투자 심사제도 도입과 IRA, 반도체 지원법 등 자국 위주 산업정책의 실질적 이행이 시작됨에 따라 해당 법안이 우리 기업에...
    2023-02-07 08:09
  •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표준운임제 적용 대상은 표준화, 규격화 등 기술적 가능성을 감안해 기존 안전운임제와 같이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한정, 3년 동안 운영(2023~2025년)하고 제도 운영 결과를 분석 후 지속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운임을 위한 원가 산정은 기존 설문조사에서 납세액, 유가보조금 등 공적자료를 활용해 더 객관적으로 하고 세부 원가 검토를 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2023-02-06 11:01
  • 바우처 늘리고 보조금도 추가…보조금 24에서 난방비 지원대상 확인
    바우처 늘리고 보조금도 추가…보조금 24에서 난방비 지원대상 확인
    이 중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받는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과 세대원 특성(노인·장애인·영유아·한부모 등)을 고려해 제공된다. 특히 올해 '난방비 폭탄'에 정부는 에너지바우처를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기존 난방비...
    2023-02-05 13:11
  • 무공해차 70만 대 시대 연다…올해 전기차 보조금 26만8000대 지급
    무공해차 70만 대 시대 연다…올해 전기차 보조금 26만8000대 지급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을 지난해 979억 원에서 올해 1388억 원으로 늘리고 기업이 혁신적 감축 기술 투자 유도를 이해 탄소차액계약제도(CCfD)의 도입방안도 검토한다.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는 국제 환경 협력을 위해 ‘친환경 공적개발원조(그린 ODA)’ 사업 예산을 지난해 45억 원에서 올해 124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국제감축 공모사업도 54억 원에서 100억...
    2023-01-31 12:00
  • [정책발언대] 경기 회복의 열쇠, 투자가 늦어지지 않도록
    [정책발언대] 경기 회복의 열쇠, 투자가 늦어지지 않도록
    기업들은 올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차전지, 전기차 등 주요산업에 투자를 준비 중이며 정부도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준비했다. 산업부 전 직원이 투자 현장에 출동해 기업 투자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민관 공동의 노력이 결실을 보아 경기 회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등 실제 법·제도 개선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2023-01-31 06:00
  • 일본도 전기요금 급등에 고통…1월 요금 사상 최고
    일본도 전기요금 급등에 고통…1월 요금 사상 최고
    일본의 전력회사들은 연료비 조정제도에 근거해 3~5개월 전 발전용 연료 수입비 증가분을 전기요금에 전가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보조금 지급 카드를 꺼내 들긴 했지만, 전력회사들이 신청한 요금 인상 폭이 이보다 커서 정부 지원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23-01-27 15:18
  • 화물운송시장서 지입제 퇴출,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개편 추진
    화물운송시장서 지입제 퇴출,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개편 추진
    표준운임제도 기존과 같이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정해 운영한다. 또 유가변동에 취약한 화물차주 소득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임-유가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아울러 화물차 구매 시 취·등록세(공급가의 4%) 감면 및 부가가치세 면세, 유가보조금 지급 확대 등 차주 지원도 강화한다. 이번 방안은 또 운송기능 정상화를 위해 일감 제공 없이...
    2023-01-18 15:00
  • 커지는 지속가능항공유 시장…국내 생산 정유사는 ‘無’
    커지는 지속가능항공유 시장…국내 생산 정유사는 ‘無’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은 “앞으로 SAF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아직 국내 정유사들의 투자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SAF생산 설비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연료 보조금을 지원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1-14 05:00
  •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비슷하게 미얀마에서 실시 됐던 새마을운동 사업은 농촌개발부의 지방 사무소 공무원을 활용하고 마을 간의 경쟁을 통해 성과를 높이며, 소득창출과 금융지원 등 경제 분야를 강조한다. 반면 수정된 신자유주의는 시장 중심의 정책을 강조하고 정부는 민간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세계은행의 CCD 사업은...
    2023-01-13 05:00
  • 미경작지ㆍ불법 축사로 재해보험 가입 사례 대거 적발…1.5억 환수 예정
    미경작지ㆍ불법 축사로 재해보험 가입 사례 대거 적발…1.5억 환수 예정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의 경영안정 강화를 위해 2001년에 도입된 정책보험으로 이를 통해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50%와 재해보험을 운영하는 보조사업자(손해보험회사 등)의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은 지난해 기준 6707억 원에 달한다. 부정확한 보험인수 사례를 자세히 보면 미경작지 539건(임야 등 248, 타작물 재배 291)...
    2023-01-12 11:00
  • 현장 달려간 산업부…지역 투자·수출 기관 점검하고 제도 개선 약속
    현장 달려간 산업부…지역 투자·수출 기관 점검하고 제도 개선 약속
    박종원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지난해 지역투자 헬프데스크를 통해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과 지역기업 투자 애로 해소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는 지역별 투자, 수출 지원기관 협의회 가동을 통해 14개 시도별 주요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애로사항 해결과 지역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
    2023-01-09 11:00
  •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 돕는다…1388억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추진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 돕는다…1388억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추진
    다만 재정 여건을 고려해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과 지자체는 50%, 유상할당 업종 대기업은 30%로 국고 보조율을 차등화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유상할당 대기업은 2월 말인 다음 공모 때부터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공고문 등 세부 사항은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2023-01-0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석간) △경찰제도발전위원회 6차 회의 개최 결과 △대통령기록관, 제19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68만건 공개 △행안부, 지역 주도 재난안전 문제해결 지원 강화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 개최 11일(수) △주소정책 발전을 위해 중앙-지자체 머리 맞댄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수령도 원하는...
    2023-01-08 09:52
  • "세감면 받은 부동산 임대, 일자리 지원금 과다 책정" 사회적기업 적발
    "세감면 받은 부동산 임대, 일자리 지원금 과다 책정" 사회적기업 적발
    부과하고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151건의 지방세 감면액 4억1000만 원을 추징하고 지원금 1억3000만 원도 환수토록 했다. 추진단은 또 이번 합동점검 및 사회적기업, 지자체와의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4개 분야 12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우선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여타 보조금 관련 시스템과 연계해 고도화하고...
    2023-01-05 16:00
  • "중국보단 한국으로"…해외진출기업 24곳, 국내 복귀해 1조원 투자
    "중국보단 한국으로"…해외진출기업 24곳, 국내 복귀해 1조원 투자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계속했다. 해외 사업장을 확대만 안 하고 유지만 하면 된다는 조건이나 첨단 공급 핵심 업종은 국내 신사업을 추진할 때 국내 복귀로 인정해준 정책 등이 (국내 복귀 선택에) 많은 기여를 했다"며 "운영비와 인건비가 더 들지 몰라도 보조금도 지원해주고, 기업 설명회에서도 발표를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
    2023-01-05 11:16
  • 무협 “올해 수출, 각국 산업정책ㆍ규제 대비해야”
    무협 “올해 수출, 각국 산업정책ㆍ규제 대비해야”
    중국은 2015년 발표한 ‘중국제조 2025’ 달성을 위해 전기차, 반도체 제조업체 등 핵심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을 확대 중이다. 또한, 보고서는 유럽연합(EU)이 올해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를 시범 시행하며 ‘탄소 통상’ 시대의 막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EU 집행위, 의회,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CBAM의 주요 쟁점에 대해 잠정 합의했으며, 적용 품목에 기존...
    2023-01-05 11:13
  • 대원제약, 가족친화우수기업 3회 연속 인증 획득
    대원제약, 가족친화우수기업 3회 연속 인증 획득
    교육 보조금, 대학교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할 경우 일시금 300만 원을 지급하며,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기존 지원과 별도로 매달 30만 원의 양육비를 추가 지원한다. 주택자금 대부, 각종 경조금 지원, 임직원과 가족들의 건강 관리 지원,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 등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복지 및 문화 지원 제도도...
    2023-01-05 09:23
  •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병행지원, 고령자 계속고용 촉진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이 채용한 청년인턴의 집행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한다. 부처별 운영가이드라인에 배정된 인원 이상을 채용하고, 청년의 역량 제고와 업무효율 달성방안 등을 강구한다. 정부는 국고보조금·특정업무경비 등 공통 비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보보안비목을 신설하는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2022-12-30 11:30
  • 정부, 내년 4월까지 민간단체 보조금사업 감사…상반기 개선방안 마련
    정부, 내년 4월까지 민간단체 보조금사업 감사…상반기 개선방안 마련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공익 목적 보조금사업의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조실에 따르면 정부가 민간단체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은 연간 5조 원을 상회하고 지원받는 단체도 2만7000여 곳에 달한다. 각 부처는 △부처지원사업 △부처-지자체 매칭 지원사업 △산하 공공기관 지원사업 등 모든...
    2022-12-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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