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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수공 수탁사업 회계관리제도 구축' 통보 등 결산검사
    감사원, '수공 수탁사업 회계관리제도 구축' 통보 등 결산검사
    감사원은 이에 수자원공사에 대한 주의 조치와 함께 수탁사업 미집행 잔액 부채 계상 오류 및 주석 공시 누락 문제에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에 맞게 수탁사업 관련 회계처리 및 주석 공시를 하는 데 필요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금융위원회에도 감사원은 '회계법인의 2022회계연도 수자원공사에 대한...
    2023-12-27 16: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위원장:2차관) 개최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및 향후 지원대책 발표 △암환자 5년 생존율 72.1%로 증가 추세 △경로당 중심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집중지원 지자체 선정 29일(금) △복지부 2차관 09:30 상급종합병원지정결과 브리핑(서울청사)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023-12-25 08:29
  • [사설] 공급망 리스크 관리, 이젠 말잔치로 끝나면 안돼
    정부가 공급망위원회를 내년 6월까지 설치하고 관련 기금도 조성하기로 한 지 8일 만이다. 대통령이 공급망을 직접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의 준비와 대응을 독려한 것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는 뜻일 것이다. 국회도 앞서 8일 공급망 기본법을 처리했다. 과거엔 요소수 대란 등이 불거져도 컨트롤타워가 없고 법제도 미비해 임시변통에 그치기 일쑤였다. 이젠...
    2023-12-20 05:00
  • 수소 버스, 580대→2만1000대로…상용차 중심 보급 확대
    수소 버스, 580대→2만1000대로…상용차 중심 보급 확대
    고성능 수소차의 시장 출시를 위해 내년 말 고성능 수소차 성능평가 근거 및 성능 기반의 보조금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수소차 성능에 따라 수소차 보조금 차등화,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보조금 개편도 추진한다. 수소 지게차 구매보조금 신설, 운수 사업자의 수소 버스 구매 시 친환경 정책 금융 활용 등 수소 상용차 구매자에게 재정·금융적 지원도 강화한다....
    2023-12-18 16:30
  •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연구·개발(R&D) 사업비·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부정수익자를 적발해 418억 원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으로 200억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2023-12-07 13: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 총회 개최 결과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 28일(화) △해수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제9회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선박 대테러 및 보안역량 강화 정부 합동 세미나 29일(수) △부유물 감김사고 현황도 배포 △중대재해...
    2023-11-26 09:09
  •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당시 민주당은 "(청년패스는) 현재도 조 단위의 대중교통 손실보조금 등이 지출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예산 투입 없이 도입이 가능한 제도"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에서 청년패스 등 예산으로 약 2900억원을 증액했다. 민주당은 청년패스가 정착되면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상당한...
    2023-11-21 16: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계절관리제’ 발표 △2023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성과발표회 개최 △국가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 개소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 (서울), 15:00 분쟁조정 현장 간담회(조정원)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2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
    2023-11-20 01:22
  • 與 '뉴시티 특위' 만난 오세훈 “단계적 편입 제시…시민 동의 최우선”
    與 '뉴시티 특위' 만난 오세훈 “단계적 편입 제시…시민 동의 최우선”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와 통합 면담6~10년간 지역별 단계적 편입방안 필요보조금관리법 개정‧자치시 방안 등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와 만나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메가시티 서울 논의에서 서울·수도권 시민들의 동의가 최우선...
    2023-11-15 11:12
  • 尹, 농업인의 날 기념식 찾아…"임기 내 직불금 5조 원 확대" 약속
    尹, 농업인의 날 기념식 찾아…"임기 내 직불금 5조 원 확대" 약속
    단체 회장, 청년·여성 농업인, 지역 농업협동조합, 농업계 학생, 기업·소비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이,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이달곤·박덕흠·송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등이, 대통령실은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다.
    2023-11-10 15:04
  •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내년 국세감면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국가재정 파악을 위해 국세감면 효과가 과소 추정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송주아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작성한 기재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조세특례 조항 중 기재부가 조세특례에 대한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거나...
    2023-11-09 14:33
  •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투자에 파격적 인센티브 준다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투자에 파격적 인센티브 준다
    상속세는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해 업종 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를 없애준다. 기회발전특구 펀드에는 10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세제 혜택(분리과세 9%)도 제공한다. 또 현 최대 100억 원으로 3~50%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5%포인트(p) 가산하고 한도도 200억 원으로 늘린다. 차별화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지방이전...
    2023-11-01 14:00
  • 취득세·재산세 최대 100% 면제하는 기회발전특구 안건 의결
    취득세·재산세 최대 100% 면제하는 기회발전특구 안건 의결
    △수도권 사업장 양도세 과세이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지방이전 창업 시 취득세(100%)·재산세(5년간 100% + 5년간 50%) 감면(비수도권 특구) △공장 신·증설시 취득세(75%)·재산세(5년간 75%) 감면(비수도권 특구)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 시 법인세 감면(5년간 100% + 2년간 50%) 등의 혜택을 준다. 여기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5%포인트(p)...
    2023-10-27 19: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중앙경제위원장 면담 △1차관, 미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 면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본격 가동 △2023 통상현안세미나 개최 △민관 합동 바이오카라반, 광주 소재 바이오기업 현장 지원 25일(수) △산업부 1차관 10:50 기계 유공 포상식(63컨벤션), 14:00 중앙안전관리위원회(서울청사) △기계산업분야 유공자 포상(석간)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특사...
    2023-10-22 08:57
  • 감사원, '공영방송 봐주기 의혹' 방심위 감사 본격 착수
    감사원, '공영방송 봐주기 의혹' 방심위 감사 본격 착수
    공언련은 또한 방심위 고위 관계자의 부적절한 업무 행태와 예산 집행, 모니터링 요원 채용과 관리의 적절성, 주요 직위자 근태 문제도 감사해달라고 감사원에 요청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방심위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방심위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 해촉안을 재가했다. 방통위는...
    2023-09-25 13: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3:30 추석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공주) ◇고용노동부 2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2:00 관계부처 합동 임금체불 근절 담화문 발표(서울청사), 14:30 화학·폭발 취약사업장 현장방문...
    2023-09-24 08:57
  • 윤곽 나온 부산 디지털자산 거래소…연내 법인 설립 목표
    윤곽 나온 부산 디지털자산 거래소…연내 법인 설립 목표
    다만, 부산시가 거래소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관리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 거래소가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보조금 교부 중단ㆍ회수할 수 있다. 거래소 기능은 △예탁결제기구(커스터디) △상장평가기구 △시장감시기구 등 세 가지로 분리한다.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가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과 달리 상호견제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2023-09-21 16:31
  • 핵심과제 10개…무역금융·수출바우처·공기관 예타면제 등 [수출 추가지원]
    핵심과제 10개…무역금융·수출바우처·공기관 예타면제 등 [수출 추가지원]
    사후관리 대행 서비스 등을 추가해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한다. 해외 전시회 사업 지원 기업 수와 규모도 늘린다. 기업 수는 올해 5478개에서 내년 5646개로, 기업 당 지원액은 1260만 원에서 1510만 원으로 확대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유턴기업에 대해선 투자 보조금을 현행 29%에서 최대 50%로 늘린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2023-09-04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화재대응력 향상을 위한 현장훈련 실시 18일(금)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18:00 해양레저위크(부산) ◇공정거래위원회 14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16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18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소비자정책위원회(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9:10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양재 aT센터)
    2023-08-13 09:09
  • "업무비 부당사용ㆍ근태불량" 경고 받은 정연주 방심위원장
    "업무비 부당사용ㆍ근태불량" 경고 받은 정연주 방심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계검사를 추진한 결과 정연주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과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번 회계 검사 결과를 계기로 문 정부 인사인 정 위원장의 해촉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방통위는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2023-08-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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