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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제조기업 수준에 맞는 스마트제조 기술 매칭, 50개의 공정·장비 제조데이터 표준모델 마련 등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수직농장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부과하고 LED, 냉난방시설 등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을 검토하는 등 육성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통신 분야에서는 정보보호제품 사전인증 발급 소프트웨어에 대해 GS(Good Software)인증 획득 시 보안성 평가를...

2024-03-13 08:00
경기테크노파크, 안산 시화MTV서 해안정화 활동 가져

시화MTV 호안은 낚시 쓰레기와 떠밀려온 폐어구(폐 플라스틱·스티로폼) 등으로 몸살을 앓는 곳으로, 경기테크노파크는 올해 해당 지역을 담당구역으로 지정해 정화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동준 원장은 “안산시 연안의 해양 쓰레기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임직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해안정화 활동으로 환경보전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2 17:00
''한옥 수리 이렇게 하세요''…서울시, 한옥 명인 7인 '한옥 보수 영상' 공개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01년 ‘북촌 가꾸기’를 시작으로 오늘의 ‘서울한옥4.0’ 정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한옥의 보전과 진흥을 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고유한 한옥 주거를 시민이 생활 속에서 더욱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내실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2 09:03
경기도, '경기RE100 달성'... 신재생에너지 기업 1267억 저금리 대출

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소규모 태양광발전소의 저금리 융자 120억 원 △은행자본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이자 차액 보전 333억 원 △태양광·에너지 효율화 사업자 보증지원 및 2% 이자 감면 800억 원 △전력 사용량이 많은 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효율화 저금리 융자 15억 원 자금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기업에 에너지 금융...

2024-03-11 14:26
MZ세대, 범죄ㆍ경제적 위험에 불안 커…환경 지키지 '미흡'

자연보호 및 환경보전 활동 참여 역시 Z세대가 28.6%, M세대가 27.4%로 다른 세대에 비해 실질적인 참여율이 낮았다. 통계청은 "MZ세대가 환경문제에 관심이 높고, 환경가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환경 오염 방지 노력에 있어서는 기성세대보다 실천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MZ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미혼...

2024-03-11 12:00
푸바오의 내실 생활…'회색 인간' 바라보는 의심의 눈초리

소중하게 바라봐 주던, 여러분의 별처럼 반짝이는 눈동자는 평생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시선에 대한 특별한 기억으로 자신의 다음 판생을 마음껏 뽐내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푸바오는 한 달 동안 특별 건강 관리와 이송 케이지 적응 훈련을 한 후 다음 달 3일 중국 쓰촨성에 있는 자이언트판다보전연구센터로 이동하게 된다.

2024-03-10 16:44
2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도 최대 150만 원 이자환급…18일부터 신청접수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 일부를 환급해주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한다. 이를 위해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고금리·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자 소상공인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000억 원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이자환급을 통해 약 40만 명에게 1인당...

2024-03-10 12:00
검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후 구속 인원 2.7배↑

월평균 기소 인원도 2.6배 증가범죄수익 누계 2조원 추징보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재출범한 이후 구속 인원이 이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합수단 복원 이후 금융·증권범죄 관련 범죄수익 추징보전액은 2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서울남부지검은 2022년 5월 합수단 복원 후 수사시스템을 정비한 결과 월평균...

2024-03-10 12:00
‘일회용품 금지’ 칼날에…호텔업계, ‘친환경 행보’ 속도

2019년부터 글래드 여의도, 글래드 마포, 글래드 강남 코엑스센터 등 서울 지역에 위치한 글래드 호텔은 지구 환경을 지키는 콘셉트로 세이브 어스(Save Earth)를, 제주에 위치한 메종 글래드 제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 지역인 제주의 청정 자연을 지키는 콘셉트로 세이브 제주(Save Jeju)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세이브 어스·제주는 고객이 지구와 제주의...

2024-03-10 06:00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홍윤철 교수는 “아이가 줄어도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의사들이 수입이 일정 수준 보전돼야 한다”라며 “생명을 다루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 환자와 내과 환자를 보는 일에 대해 적정한 가치를 책정하는 ‘가치기반 지불보상 체계’로 전환해야 필수의료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의사...

2024-03-07 16:27
검찰,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변호사•회계사 등 41명 추가기소

검찰은 또 라 씨를 비롯한 주요 조직원 10명의 재산 약 220억 원 가량을 추징보전했고, 주가조작과 자금세탁에 이용된 10개 법인에 대해 법인해산 명령을 청구해 해산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7 13:27
"임대주택 시세보다 65% 싸게 공급"…SH공사, 지난해 주거비 1.2조 경감 기여

또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와 시세 차익 보전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지속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더 많은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되도록...

2024-03-07 09:52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퇴직 후에도 여전히 치료 중이던 A 씨는 재해보상을 위해 실시되는 급여로는 치료 내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요양급여 외에는 어떠한 생계보장 명목의 급여도 없는 것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가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법과 달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과 같은 급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024-03-06 12:00
서울시, 그린벨트 활용 방안 찾는다…이달 중 용역 착수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 도입됐다.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은 2차례에 걸쳐 지정됐으며 전체 면적은 행정구역의 약 24.6%다.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여가·휴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있지만,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이 악화하고 주변 지역과의 개발격차가 심화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2024-03-06 11:15
미래차 전환 부품기업에 100억 대출…이자 2%P 8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미래차 전환을 준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도 '친환경차 보급촉진 이차보전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친환경차 부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비,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부품을 개발·제작...

2024-03-06 11:00
푸바오를 떠나보낼 준비…해먹도 벤치도 시간도 사라졌다

어쩔 수 없는 조치였지만 팬들은 아쉬움을 표했다. “가슴이 먹먹하다”, “눈물이 난다”, “푸바오의 흔적이 사라지는 기분”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한편, 푸바오는 한 달 동안 특별 건강 관리와 이송 케이지 적응 훈련을 한 후 다음 달 3일 중국 쓰촨성에 있는 자이언트판다보전연구센터로 이동하게 된다.

2024-03-06 09:50
다날, 음원수익 소송 최종 승소

소송 당시 다날은 음원 수익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오히려 2008년 김 씨로 인해 54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고, 피해액 또한 보전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선고된 1심에서 재판부는 원고(김 씨)가 음원판매대행계약의 당사자에 포함되지 않는 점, 음반 제작에 대한 직접비용을 지출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음반에...

2024-03-05 10:29
尹 "명산 팔공산, 제대로 관리·보전해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기념식에 찾아 국립공원 보전 및 관리로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대한불교조계종 은해사 회주 돈명스님, 박금모 국립공원 명품마을협의회 회장, 황상선 국립공원 자원활동가 회장에 포장 및 대통령 표창을 친수하고, 감사와 축하 인사도 전했다. 정부 포상에 이어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2024-03-04 16:35
尹 "명산 팔공산 제대로 관리·보전…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대구에서 열린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기념식'에 찾아 "대한민국의 명산인 소중한 팔공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보전해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팔공산 탐방로, 주차장, 화장실 등 오래된 시설 개선과 무장애 탐방로와 같은 인프라도 확충할 것이라고 했다. 제4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 겸 이날 오후 대구 북구...

2024-03-04 16:00
환경부에서 온 국토정책관…그린벨트 해제 키맨될까?

국토교통부가 국토정책관에 전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임명하면서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임 국토정책관 인사가 지방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힘을 싣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9일...

2024-03-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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