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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작스런 ‘압수수색’ 대응 어떻게?…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해설서
    갑작스런 ‘압수수색’ 대응 어떻게?…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해설서
    압수수색 당사자의 정당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최근 ‘쫄지마! 압수수색’이라는 책을 냈다. 이 책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압수수색을 피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법에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를 알려줘 수사기관과 당사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제대로 된 수사와 방어를 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와대와 국회, 선관위...
    2024-06-24 13:43
  •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360도 돌봄 정책들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360도 돌봄 정책들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7월 시행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경기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최대 20시간(연 240시간)을,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에 출생 후 1년 이내 30만 원을 지원한다. 5월 말 기준 1만 4천907건, 7억 9천876만...
    2024-06-24 13:26
  • "이게 더 좋아요" 보험 갈아타기 기승…금감원, GA에 책임 묻는다
    "이게 더 좋아요" 보험 갈아타기 기승…금감원, GA에 책임 묻는다
    이미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보장강화를 명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24일 금감원은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부당승환 제재사례에 대해 안내하며 이같이 밝혔다. 부당승환은 이미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보험 리모델링을 해준다며 유사한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설계사는 판매수수료를 받게 되지만 소비자는...
    2024-06-24 12:00
  • "설계사 늘어도 고정비 그대로"…롯데손보, 원더 하이브 부산 개소
    "설계사 늘어도 고정비 그대로"…롯데손보, 원더 하이브 부산 개소
    롯데손보는 이처럼 물리적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원더의 장점을 바탕으로, 설계사에게 최고의 수수료율을 보장하기 위해 원더 하이브의 조성을 추진해왔다. 원더 하이브는 설계사 수만큼 필요했던 고정 사무실을 공용 업무공간으로 통합해, 전속설계사가 늘어도 고정비용은 증가하지 않도록 했다. 설계사들에게는 필요한 시간만큼 공용 업무공간과 모바일 중심의...
    2024-06-24 10:16
  •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견본주택에 주말 3일간 1.2만명 몰려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견본주택에 주말 3일간 1.2만명 몰려
    키즈컨텐츠, 대형서점, 셀렉다이닝, SSM, CAR디테일링샵 등 집객력을 높이는 반도건설 직영몰(계획)과 함께 마스터리스(5년 확정수익보장 계획) 및 안심임대지원 프로그램(계획) 등을 통해 높은 안정성과 상권 활성화도 기대된다.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와 시간(時間) 견본주택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591-3번지에 있다. 입주는 2028년 7월 중 이뤄질...
    2024-06-24 09:40
  • 사이노슈어 루트로닉, 고주파 미용 의료기기 ‘세르프’ 론칭 심포지엄 성료
    사이노슈어 루트로닉, 고주파 미용 의료기기 ‘세르프’ 론칭 심포지엄 성료
    양사의 합병을 통해 글로벌 에스테틱 의료기기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는 것은 물론, 양사 간 경계를 허물고 고객 경험의 우수성 보장을 위해 공동으로 헌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사이노슈어 루트로닉 관계자는 “세르프의 제품력과 전문가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네트워킹으로 세르프의 인지도 향상과 더불어 브랜드 가치를...
    2024-06-24 08:54
  •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올해 2배 이상 확대된다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올해 2배 이상 확대된다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가 올해 초·중·고교 500곳 학생 10만 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난해 초·중·고교 210곳 4만5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것에서 2배 이상 확대됐다. 24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계획과 함께 오는 24~25일 왕십리 디노체 컨벤션에서 초·중등 시행학교 및 진단검사에 관심 있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2024-06-24 06:00
  • 재계가 바라는 답은…“전경련 모범회사법 되돌아볼 필요”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③
    재계가 바라는 답은…“전경련 모범회사법 되돌아볼 필요”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③
    美ㆍ英 주요국 회사법제 토대로 마련학계 상법 권위자들 제정작업 참여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수단 강조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이나 황금주 등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했다.” 한국경제인협회(구...
    2024-06-24 05:10
  • “온 가족 영양제 ‘삐콤씨’, 트렌드 따라 진화” [장수의약품을 찾아서⑩]
    “온 가족 영양제 ‘삐콤씨’, 트렌드 따라 진화” [장수의약품을 찾아서⑩]
    김 PM은 “약국 방문객들이 제품을 바로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면서 “일반의약품은 약사가 추천하고 약국에서 판매하니까 품질이 확실히 보장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부장은 “하루 1회 복용하는 제품이 더 편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대다수 성분은 24시간 몸에 남기 어렵다. 하루 두 번 복용하는 것이 더 이상적”이라며 “하루 두 번 자기...
    2024-06-24 05:00
  • 북‧러 밀착에 고조되는 新냉전...시험대 오른 尹 외교
    북‧러 밀착에 고조되는 新냉전...시험대 오른 尹 외교
    같은 날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해 북‧러 조약 문안 등을 분석·평가한 결과,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이례적으로 정부 명의의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에게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4-06-23 15:40
  • 서울대병원 비대위, 24일 ‘의료대란 해법’ 모색 심포지엄 연다
    서울대병원 비대위, 24일 ‘의료대란 해법’ 모색 심포지엄 연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이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사망률을 지극히 낮춰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칭송받아 왔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숨겨진 갈등과 제도적 모순이 존재하며 이는 지속해서 시스템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의료계 상황은 준비되지 않은 정책과 사전 조율 없는 결정으로 인해 위기가 표면화되고...
    2024-06-23 13:44
  • "車사고로 가게 문 닫았다면 보험사에 휴업손해 신청하세요"
    "車사고로 가게 문 닫았다면 보험사에 휴업손해 신청하세요"
    자동차가 아닌 가드레일과의 충돌로 인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와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차 내부로 빗물이 유입된 경우 보상이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 사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단독사고를 보장하는 특별약관에 추가로 가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2024-06-23 12:00
  • 김재율 코아테크시스템 대표 “디스플레이·이차전지서 핵심 역할…5년 뒤 800억 목표” [탐방기UPㆍ끝]
    김재율 코아테크시스템 대표 “디스플레이·이차전지서 핵심 역할…5년 뒤 800억 목표” [탐방기UPㆍ끝]
    설립 이후 물류 자동화 설비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강화해 왔고 고객 중심의 접근으로 품질과 신속한 납기를 보장하며 꾸준한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코아테크시스템은 자본금 8억 원으로 시작해 지난해 매출 530억 원을 기록하는 등 매년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다. 코아테크시스템은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고객을 공략하고 있다....
    2024-06-23 09:54
  • 조희연 “늘봄학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줄어든 교사 정원만큼 신규채용해야”
    조희연 “늘봄학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줄어든 교사 정원만큼 신규채용해야”
    조 교육감은 늘봄학교 운영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그는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늘봄지원실 운영체제의 조직 및 인력 구성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늘봄지원실장 자리에 다양한 인력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퇴직교원, 파견교사, 일반행정직...
    2024-06-23 09:48
  • KT, 서울형 키즈카페 멤버십 할인 제공
    KT, 서울형 키즈카페 멤버십 할인 제공
    이는 지난 달 KT와 서울시가 ‘아동 놀이권 보장 및 가치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생활권 근거리에서 미세먼지와 날씨 등의 제약 없이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도록 조성한 실내놀이터다. KT 멤버십으로 입장료와 돌봄 비용을 포함해 총 금액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향후 서울형 키즈카페는 올해 130개소, 2026년까지...
    2024-06-23 09: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본인과 이웃의 복지 위기 상황,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26일(수)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청문회(국회) △제1회...
    2024-06-23 08:56
  • 애플 “유럽서 AI 기능 출시 보류”...EU 규제당국 압박용?
    애플 “유럽서 AI 기능 출시 보류”...EU 규제당국 압박용?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 시행 후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자사의 앱스토어 내 결제 등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의 이번 AI 기능 보류 발표에 대해 “게이트키퍼들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규칙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유럽에서 그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2024-06-22 09:35
  •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환경노동위원회 미래 의제로 꼽힌 건 △근로시간(27.9%) △육아휴직 보장(27.7%) △최저임금(24.6%) 등이었다. 유권자들은 근로시간과 관련, 법정 근로시간 단축(주 40시간→36시간)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추가 연장 제도를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 및 최저임금액 보장',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한' 등을...
    2024-06-22 06:00
  • 해외 전문가들도 국민연금 걱정…“보험료부터 올려야”
    해외 전문가들도 국민연금 걱정…“보험료부터 올려야”
    그는 “고령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보편적인 최저보장을 도입하며, 일자리와 연금을 유연하게 결합하는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앤드루 라일리(Mr. Andrew Reilly) OECD 사무국 연금분석관은 서면 발제를 통해 소득대체율을 동결하고 보험료율만 13%로 인상하더라도 향후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즈모 리스쿠(Mr. Ismo Risku) 핀란드...
    2024-06-22 05:00
  • 손정의, 라인야후 日인프라 주문에 “책임지고 하겠다”
    손정의, 라인야후 日인프라 주문에 “책임지고 하겠다”
    보도에 따르면 손 회장과 자민당의 아마리 아키라 경제안전보장추진본부장은 일본 총무성이 51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라인야후에 사이버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두 차례 행정지도를 한 지난 3∼4월께 만났다. 아마리 본부장은 당시 손 회장에게 “방법은 그쪽이 선택하겠지만 일본의 인프라는 앱 개발부터 모두 일본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고...
    2024-06-2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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