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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역동경제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핵심 정책 아젠다로, 이번 로드맵에는 잔여 임기 3년을 넘어 2035년까지 우리 경제 지속가능성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제고 등 3대 축 중심의 10대 과제가 담겼다. 먼저 기업 대책을 보면 밸류업 가속화를 위해 배당 증가금액 등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한다. 현재는...

2024-07-03 12:30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이를 위해 마련된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의 10대 과제가 제시됐다. 다만 세수 결손 사태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나타날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상당한 재원이 요구되는 이번 대책들이 제대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 원으로 전년보다 9조1000억 원 줄었다. 이 추세라면 올해...

2024-07-03 12:30
공직 출신이라 특혜?...권익위, 회계사‧변리사 시험 등 공직경력특례 폐지 권고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제도를 국민 77...

2024-07-03 11:12
"방통위의 문제는 2인 체제…대통령의 방송장악이 목적"

김 교수는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권력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방송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합의 정신을 가장 중시한다"며 "특히 주요 의사결정이 있으면 5인 전원이 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3년 임기 동안 이런 원칙은 준수됐음을 기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통과 민주주의 원리에도 2인 체제는 어긋난다. 김 전 위원장도...

2024-07-03 10:25
한화생명, 정보 유출 걱정 없는 '다이렉트 보장분석 서비스' 실시

한화생명은 고객 맞춤형 보장분석 프로그램 ‘내 보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생명·손해 보험사에서 가입한 보장자산 현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으로, 한화생명 다이렉트 웹 및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시 한화생명은 마케팅 선택 동의 등 고객에게 불필요한 동의를 받지 않는다....

2024-07-03 09:13
국토부, 시각장애인 위한 '지하철 점자지도' 제작…향후 전국 확대

이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점자지도 제작 10주년을 기념하고,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를 시범적으로 제작했다. 또한 지진이나 화재 발생을 대비한 재난 훈련을 지원하고, 맹학교 신입생들이 학교에 대한 공간정보를 보다 쉽게 인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맹학교 재난대피용 점자안내도를 만들었다. 지하철 점자안내도에는...

2024-07-03 06:00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국가소멸 위기에도 혼외출생 편견佛, 동거인 법적 보장 출산율 높여시민결합 세계적 흐름 받아들여야 정부가 작년 3월 저출산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6월 19일에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도 빠르면 연내 신설될 예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2024-07-03 05:30
잊을 만 하면 터지는 대형 참사…시민안전보험 개정은 '지지부진'

참극 이후 보장 공백 발견해도보장 확대 논의 금세 사라져'15세 미만 보장' 상법 개정안도21대 국회 계류되다 결국 폐기 각종 자연재해, 압사 사고, 묻지마 칼부림, 공장 화재에 이어 1일 서울 한복판에서 역주행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까지 벌어지며 국민 안전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때마다 '공짜보험'이라고 알려진 '시민안전보험'이 재조명되며 확대...

2024-07-03 05:00
대통령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에 "명백한 위법 있지 않는 한 불가능"

국민동의 청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청원권에 따른 제도다. 특정 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이 청원도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사위 심사를 거쳐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회의에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된다.

2024-07-02 16:22
장쑤성 ‘보조생식술’ 의료보험 적용 확대...출산 관련 중국 주식 ‘상승’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중국의 출산율 감소를 막기 위한 당국의 요청에 따라 장쑤성이 보조생식술에 대한 보장 범위를 늘린다고 보도했다. 중국 국가의료보장국 발표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장쑤성의 35개 의료 시설에서 정자 채취부터 체외 수정 또는 시험관 아기 시술까지 다양한 서비스에 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이로써 장쑤성은 중국 대도시 베이징과 상하이 등의...

2024-07-02 15:01
"항상 열려있습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취임 2주년 맞아 지역주민들과 소통 간담회 열어

한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죽전3동 1통 마을안길 도로가 노후해 포장이 벗겨지는 등 통행하기 어렵다”며 “전면 재포장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파손된 도로가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보수하자는 게 제가 공직자들에게 당부하는 사항”이라며 이날 부임한 이영민 수지구청장에게 “9월 2차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2024-07-02 12:45
진성준, 노사 ‘업종별 차등’ 갈등에 “최저임금법 개정 검토 필요”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노동계는 차등적용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수준 확보’와 ‘생활 안정 보장’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해외에서는 파트타임 일자리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2024-07-02 11:18
‘안전 장치 30%’는 과보호?…개미는 위험해지고 싶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은 원금 보장 여부에 따라 나뉜다.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국공채 등은 안전자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주식·주식형 펀드 등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된다. 위험자산 흐름에 올라탄 업계 업계도 개인투자자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에 발맞춰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KODEX 2차전지산업레버리지’ 등 이름에 ‘레버리지’가 붙은 ETF가 총 7개...

2024-07-02 10:59
라가르드, ECB 2회 연속 인하에 선 긋기...“급한 것 아냐”

동시에 “연착륙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며 “성장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초 ECB는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4.5%에서 4.25%로 낮췄다.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도 각각 3.75%, 4.5%로 인하했다. ECB가 금리를 내린 것은 2022년 7월 이후 약 2년 만으로, 탄탄한 경제를 내세우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2024-07-02 10:53
크림, 2조 원 중고 스마트폰 유통 시장 출사표…‘더 폰’ 서비스 출시

크림 케어는 더 폰을 통해 구매한 모든 제품에 적용되며, 기기 자체의 결함으로 1년 내 문제가 생길 시 무상 교환을 보장한다. 크림은 앞으로 더 폰에서 더욱 다양한 가격대와 등급의 중고 스마트폰까지 취급하며 국내 약 2조 원에 달하는 중고 스마트폰 유통을 책임지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한층 더 나아가 태블릿 PC, 노트북 등 다양한 전자 기기를 함께...

2024-07-02 10:02
메리츠화재, 오픈 API로 해외여행보험 고객 편의성 높인다

역시 제휴사 화면 내에서 상품 가입부터 청구까지 할 수 있어 빠르고 편리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여러 해외여행자 보험상품의 혜택은 유사하지만 리트러스트가 제공하는 혜택은 단순한 보장을 넘어선다"며 "고객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더 편하고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02 09:44
교보생명, 보장·저축 결합한 '교보암·간병평생보장보험' 출시

교보생명은 보험 하나로 사망 보장은 물론 암과 간병까지 평생 보장받을 수 있는 '교보암·간병평생보장보험 (무배당)'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은 보장과 저축 기능을 모두 갖춘 종신보험을 기본으로 하며, 평생 사망 보장을 받으면서 암이나 장기간병상태(LTC·Long Term Care)로 진단 시 낸 보험료를 100% 돌려받고 이후 보험료 납입도 면제되는 것이...

2024-07-02 09:36
무관심 속 '상폐 속출' 흑역사…'위험성·유동성' 주의해야 [ETN 후발주자 도전기(下)]

영역 넓히는 ETN, 지수 변동성 커도 약속한 수익 보장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에 상장된 전체 ETN은 387종목에 달한다. 이 중 최근 투자자들에게 이름을 알린 원자재뿐 아니라 코스피·코스닥·나스닥·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지수(VIX)와 같은 국내외 지수와 한국·미국 등 단일국가 국채, CD금리 등 단기자금, 달러·엔화를 비롯한 통화 상품들이 시장에서...

2024-07-02 07:00
[데스크 시각] 별과 주 6일제

통상 정년이 보장된 공공기관이나 국책연구소 등에서 많이 퍼져 있던 문화다. 직책을 맡아봐야 책임만 따르니, 그냥 조용히 정년 채우는 게 이득이라는 셈법이다. 이런 분위기가 기업들까지 확산한 것이다.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임원보다는 정년을 채우는 게 이득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최근 확산하고 있는 ‘임원 주6일제’ 분위기가 이런 움직임에 쐐기를 박는 것...

2024-07-01 20:34
웹3 보안 서틱, 아시아 지역 클라우드 인프라 알리바바로 이전

서틱은 알리바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서비스 배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특히 자동화된 보안 모니터링 도구를 통해 24시간 지속적인 안전성을 보장한다. 앞으로도 개발자와 기업이 안전한 클라우드 컴퓨팅 및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견고한 보안 환경도 지속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클라우드 인프라 이전과 관련해 롱후이 구...

2024-07-0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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