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1조9000억 원에 달한다. 피해 건수는 2016년 1만7040건에서 3년 만에 2배 이상인 3만 7667건을 기록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행동 요령을 발표했다. △검찰, 경찰, 금감원이라며 금전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 △문자를 보내 신분증 사본...
앞서 트래빗은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로 계좌가 막히면서 원화 입출금을 막았다. 회사 측은 “신청자에 한해 순차적으로 암호화폐와 원화 출금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해명했지만, 며칠 뒤 자사 홈페이지에 ‘2019년 5월 15일 낮 12시까지만 운영하겠다’라는 공지를 끝으로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후 트래빗 피해자들이 노노스의 대표와 임직원을 서울지방경찰청...
이원태 KISA 원장은 “지난 3년간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액이 약 2조 원에 달한다”라며 “국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부서의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설명했다.
KISA는 기존 스팸정책팀에서 스팸정책업무와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를 모두 소관하고 있었다. 두 업무가 부처도 성격도 다른 탓에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증가하는 보안 수요에...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7년 2470억 원에서 지난해 70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도 2016년 기준 건당 861만 원에서 2020년 2209만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하면서 메신저피싱 피해는 급증했다. 가족·지인 등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전년 대비 9.1% 증가했다.
특히 메신저피싱 피해는 50~60대가 취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메신저피싱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43.3%)와 60대(42.5%)가 전체 메신저피싱 피해의 85.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싱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출빙자형...
등을 피해갔다. A씨가 범행에 동원한 24개의 적금 계좌 14자리는 앞 10자리가 같고 끝 4자리만 조금씩 차이 난다. 해당 은행 관계자는 “한 지점에서 단기간에 개설했을 경우 계좌번호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2011년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과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20영업일 내에 2개 이상의 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 제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만들어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ㆍ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만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규정했다. 즉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행위를 당할 때만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또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을 할 수...
A씨로 인한 피해자는 100명 남짓, 피해액은 2000만 원을 넘어섰다. A씨는 오늘도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제한’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새로운 먹잇감을 노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대포통장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지난 2011년 도입한 이 제도는 20영업일 이내 2개 이상 계좌개설을 제한한다. 20영업일은 약 1개월로 ‘1개월 1계좌 규제’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연인 사이인 이들은 9월 25일 광주 북구에서 싼 이자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은 피해자에게 1900만 원을 직접 받아 상부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등 7차례에 걸쳐 1억890만 원 상당의 피해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인 A 씨는 렌터카를 빌려 타고 전국 각지를 돌며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냈으며, 여자친구인 B 씨는 이 돈을...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과 같은 금융사고 관련 주요 단어를 스스로 검색해 해당 건의 위험여부를 알려준다.
AI가 선별한 중에서도 특히 큰 피해가 우려되는 건에 대해서는 ‘금융사고 예방 비상대응반’에서 집중 대응한다. 민원으로 접수된 사항들 중에서 고객의 피해액이 크거나 유사한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는 건들을 다루게...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는 총 7만8302개였다. 매일 215개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쓰인 셈이다.
이는 금감원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1만7357개보다 4.5배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근 5년간 전기통신금융사기인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한 피해 금액은 1조7000억 원이며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이 법무부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총 1조7000억 원으로...
금융위 관계자는 “디지털 기반 혁신성장의 이면에서 나타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통신을 이용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는 촘촘히 구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께서 금융과 통신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의 신뢰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자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정 기간 이상 재범 소지를 차단하는 것이다.
소액 피해액에 대해서는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좀 더 빨리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다.
피해액도 각각 2470억 원, 4040억 원, 6396억 원에 달한다. 보이스피싱, 스미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높아졌으나 교묘해지는 신종 수법으로 피해는 지속해서 늘고 있는 셈이다.
이에 후후앤컴퍼니와 대구지방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후후앤컴퍼니는 ‘후후’ 앱을 통해 감지되는 범죄 의심 정보를...
있어서 보이스피싱이나 착오 송금 피해도 막을 수 있다.
지연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따로 건별 한도(최대 100만 원)를 설정해 즉시 이체가 가능하다.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도 유용하다. 이 서비스는 따로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하루 100만 원 이내로 소액만 송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이 유출되더라도 피해액을...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인 부패범죄 범위에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수법ㆍ불법다단계판매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보이스피싱 등 특정 사기범죄를 추가하고, 이들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 재산까지 포함해 검찰이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범죄피해재산’ 대상을 늘려뒀다. 사기 피해자들은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의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지난해 8월 통과된 이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인 부패범죄의 범위에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경우와 △유사수신행위수법·다단계판매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보이스피싱 등 특정 사기범죄를 추가하는 한편, 이들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검은 지난해 11월 마련한 시행령 초안에 피해액 지급 절차·대상을...
보이스피싱, 피라미드 등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내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부패재산몰수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초안을 지난달 말 법무부에 보고했다. 이후 행정부처 간 협의와 입법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전망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사기 등 서민다중피해범죄...
재산 피해액은 1인당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66건(54.1%)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31건(25.4%)으로 뒤를 이었다. 신청인 가운데는 3억 원가량의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향후 2차 피해 우려로 불안해하시는 많은 분들이 위원회를 찾았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