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 정상화 정책과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민생지원 정책을 분야별로 제시했다.
세제·금융 분야를 보면, 정부는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제 지원을 기존의 일반, 신성장 원천기술의 2단계 구조에서 국가전략기술 단계를 추가로 신설하고, 세액공제율을 우대해 적용한다. 연구개발비용은 신성장...
고용노동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30일 발표한 ‘2020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에서 지난해 전국 평균 일·생활 균형지수가 100점 만점에 53.4점으로 전년보다 2.9점 올랐다고 밝혔다. 17개 시·도 중 12곳은 점수가 오르고, 5곳은 내렸다.
일·생활 균형지수(총 100점)는 일(22.1점), 생활(30.1점), 제도(25.0점), 지자체 관심도(22.8점) 등 4개 영역 24개 지표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지원 단가를 전년보다 2만 원 인상,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월 10만 원과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월 28만 원을 각각 지원하게 된다.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대상의 교육활동지원비 등 교육급여도 지난해 대비 평균 21% 인상되고, 학습특별지원비 10만 원을 내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한다....
이어 "복지 역시 현금과 서비스(의료, 보육 등)로 구분할 수 있는데 후자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면서 "서비스 복지 규모가 커지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복지제도 자체가 경제 성장을 돕는다. 이런 식으로 가는 선순환을 아울러 '생애 주기형 안심복지'라 명명했다"라고 부연했다.
안 후보의 정책은 과학과도 뗄 수 없으며 경제로도 이어진다....
또 주민 수요조사를 통해 확인한 지역 필요시설인 보육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공공주택(공공임대) 128가구는 사회적 혼합배치를 통해 분양주택과 동일한 계획과 시공이 이뤄지고,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가구 수가 기존 459가구 대비 2.35배(1080가구)로 크게 증가해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야당은 물론, 재정 당국의 코로나19 지원 정책에 각을 세우며 피해 장기화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채무탕감과 신용 사면 조치 등을 언급하며 현행 정책보다 대폭 강화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이 후보는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7대 공약을 발표하며 “미국의...
그는 "지금까지 어떻게 여성을 일터로 보낼까 고민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면 남성을 집으로 보낼까 고민해야 할 때다"며 "유럽처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전제로 보육, 교육 정책들도 변화를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 후보는 "여성의 초등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해서 최소한 7시까지는 돌봄을 공동체나 국가가...
보육교사가 법이 보장하는 휴가를 누릴 수 있도록 상시 대체인력인 ‘비담임 정교사’ 채용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도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시작한다.
내년 3월 서울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 시행과 함께 어린이집 급간식비도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 모든 어린이들이 차별 없이 고영양의 친환경 급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전액 시비로...
보육기관 휴원·휴업 등으로 가정 내 양육(73.3%)이 주된 보육체계로 작동했고, 조부모·친인척 돌봄(24.0%), 기관 이용 지속(16.8%)이 뒤를 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회활동 제약으로 지난해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도 각각 10.0%, 10.7% 줄었다. ‘출산의향의 실현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25~39세 기혼여성의 31.2%가 출산의향이 약화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년 동안 정부 인구 정책은 보육에만 집중됐고, 이것만 해결되면 다 될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지금 출산율이 낮은 것은 일자리와 노후가 불안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고용, 노후소득, 부동산 등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그동안의 식품산업 창업보육 경험을 인정받아 신규로 선정됐으며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등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과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는 해양수산 분야 대표 일자리 사업으로 창업 멘토링, 시제품 개발, 국내·외 판로개척, 기술 인증 취득, 투자 유치 등 기업별 성장단계에...
홍장표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동시에 인구 측면에서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난 기록적인 해"라며 "주거와 일자리 불안을 없애고 국가가 보육을 책임짐으로써 미래 세대의 희망을 되살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발표에 나선 강동수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조 교육감은 2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저출산·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인구절벽 위기를 앞두고 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향후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이 정해지는 대선 국면에서 국가적 교육의제로서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고 만 4~5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정책과 함께 여성폭력 방지 공약도 내놨다.
안 후보는 먼저 심 후보도 제시한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한 ‘비동의 강간죄 원칙’에 따라 성범죄를 엄벌하겠다. 우리나라 강간죄는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정도’로 폭행·협박을 당해야만 성립해 국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정권의 경제대책에 대한 구체적 모습이 시장에 잇달아 전해지면서 정책 기대감으로 폭넓은 종목에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19일 결정할 경제대책을 둘러싸고 양로·보육 분야에서 처우 개선과 중소기업 지원책 등이 담겨질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그는 "(대선에서) 눈에 띄는 교육 공약 없다"며 "대학체제 개편안과 보육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개발해 이달 중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와 관련해선 "학교 현장에서 교육청이라는 행정기관 위에 교육부가 있고 국가교육위라는 또 하나의 상위기관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초등교육 담당하는 교육부 인력의 3분의...
더불어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혁신 활동 및 우수인력 확보 차원에서 직원들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전달했다.
스타트업에 대한 보육·투자를 수행하는 액셀러레이터(AC) 및 벤처캐피탈(VC)은 프론트원과 같은 창업공간 지원이 지방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 방안으로 해외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대학 창업생태계와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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