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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저출산 정책, 시작부터 틀렸다
    [데스크칼럼] 저출산 정책, 시작부터 틀렸다
    스웨덴에서 만난 사회보건부 국장 니클라스 야콥슨은 “스웨덴에 출산율만을 높이는 정책은 없다”고 말했다. 북유럽 어떤 국가도 출산과 보육만을 저출산 대책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양성평등, 고용, 교육, 노후 등 종합적인 가족 정책을 바탕으로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속 행복한 국민을 만드는 것이 이들 국가가 추진하는 가족 정책이다. 내가 행복하지...
    2023-03-28 06:00
  • 중기부, 예비 소상공인 지원…‘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참가자 모집
    중기부, 예비 소상공인 지원…‘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참가자 모집
    보육공간도 최대 2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졸업생들의 창업 후 조기 안착을 위해 최대 1억 원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과 같은 연계 사업 참여시 우대하는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이영 장관은 “전국 17개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기반으로 예비 소상공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2023-03-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어린이집안전공제회)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결과 발표(석간) △2022년도 표준보육비용 발표 △제6차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결과 공표 △양질의 공급주체 육성 및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2023년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거점기관 공모 31일(금) △복지부 2차관 14:00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주년 기념행사...
    2023-03-26 09:08
  • 덴마크 장애인 주거시설 찾은 오세훈… "자립지원 핵심 '선택의 자유·자율성' 재확인"
    덴마크 장애인 주거시설 찾은 오세훈… "자립지원 핵심 '선택의 자유·자율성' 재확인"
    '무스보어바이 쉬드' 다양한 형태 ‘장애인 주거유형’ 공존 사례 확인초고령 사회 진입 대응, 어르신 욕구·필요에 기반한 복지정책 설계 오세훈 서울시장은 덴마크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방문해 거주공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얻었다. 오 시장은 21일 오후 2시(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인 '무스보어바이 쉬드'(Musvågevej Syd)를 찾아...
    2023-03-23 11:15
  • 오세훈표 '서울형어린이집' 올해 600곳으로 확대
    오세훈표 '서울형어린이집' 올해 600곳으로 확대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 감소로 보육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서울형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어린이집이 관심을 가지고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를 위해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2023-03-20 11:15
  • [일, 삶, 배움] 맬서스가 미처 보지 못한 한 가지, 인간의 존엄성
    [일, 삶, 배움] 맬서스가 미처 보지 못한 한 가지, 인간의 존엄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육아, 출산 휴가, 보육 정책은 저출산이 아닌 시대에도 남녀 모두의 인적자원 활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에 엄밀히 말해 저출산만을 위한 대책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결혼 지연 현상은 맬서스가 살던 시대처럼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 개인, 특히 여성의 인적자원 활용 기회 가능성 확보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함이다. 남성에게도...
    2023-03-16 05:00
  • 서울시, '자녀 두 명'부터 공영주차장 반값 할인
    서울시, '자녀 두 명'부터 공영주차장 반값 할인
    이 외에도 김 의원은 다자녀가족 지원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완화하고, 전기·난방·양육·보육·교육·교통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례 개정안 2건을 발의해 서울시 다자녀 지원 혜택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김지향 의원은 "서울시와 시의회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자녀가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2023-03-14 17:41
  • ‘서울형 키즈카페’ 아파트·종교시설에도 생긴다…“올해 100곳 확대”
    ‘서울형 키즈카페’ 아파트·종교시설에도 생긴다…“올해 100곳 확대”
    ‘놀이돌봄서비스’ 시작…전문 돌봄 요원 1명당 아동 2~3명 전담 서울형 키즈카페 내에서는 보육교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 돌봄 요원이 아이를 잠깐 돌봐주는 ‘놀이 돌봄서비스’도 지원한다. 특히 돌봄 요원이 아이들을 좀 더 면밀히 돌볼 수 있도록 돌봄 요원 1명이 2~3명의 아이를 전담하도록 한다. 놀이 돌봄서비스 이용 인원도 회차별로 정원의 10% 이내로...
    2023-03-13 11:15
  • 중기연 “벤처투자시장 활성화 위해 ‘전략적 투자자’ 친화적 법 개정 필요”
    중기연 “벤처투자시장 활성화 위해 ‘전략적 투자자’ 친화적 법 개정 필요”
    중견 이상 규모의 모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스타트업이 되면 정부의 창업보육사업, 스케일업 지원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가치가 매우 낮게 형성된 극초기 단계부터 스타트업의 인큐베이팅 및 엑셀러레이팅에 관여한 경우 기업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모태펀드를 통해...
    2023-03-12 13:34
  •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윤석열 정부의 개혁정책들이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개혁 과정에서 배제된 이해당사자들은 장관 퇴진, 협상 거부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최대 난제는 노동개혁이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14일 노동조합 회계서류 비치·보존 의무 자율점검 시정지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6일에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2023-03-12 11:16
  • [미국은 지금] 시장 질서에 역행하는 반도체 보조금 정책
    [미국은 지금] 시장 질서에 역행하는 반도체 보조금 정책
    상무부는 기업에만 이익이 되는 직접 세금 감면과 같은 정책보다는 일자리 창출, 교육과 훈련, 또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역 사회에 파급 효과를 창출하는 주 및 지방 정부 연계 프로젝트를 우선 선정한다. 이런 내용이 보조금 신청 조건에 드러나 있다. 신청 기업은 인력 수급 및 양성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대학 및 기타 당사자와 연계하여 고기술뿐만 아니라...
    2023-03-08 05:00
  • 미국 지원 받으려니, 중국 수출 끊길 판…‘제로섬’ 갇힌 K반도체
    미국 지원 받으려니, 중국 수출 끊길 판…‘제로섬’ 갇힌 K반도체
    최근 미 정부는 미국 사업장 내 보육시설 완비, 자사주 매입 제한, 초과 이익 공유 등 애초 알려지지 않았던 보조금 지급 조건 등 다양한 조건을 추가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강대강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페널티를 주는 식의 맞불 전략 등이다. 결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2023-03-01 18:00
  • 미 반도체 보조금 삼성전자·SK하이닉스엔 ‘빛 좋은 개살구’ 되나
    미 반도체 보조금 삼성전자·SK하이닉스엔 ‘빛 좋은 개살구’ 되나
    1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미국 사업장 내 보육시설 완비, 자사주 매입 제한, 초과 이익 공유 등 당초 알려지지 않았던 보조금 지급 조건 등 다양한 조건을 추가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보조금 수혜 기업은 자사의 구체적 재무 상태와 연간 실적 전망치를 미국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예상을 웃도는 이익을 거두면...
    2023-03-01 11:19
  • [정책발언대] 청년에게 출산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사회를 위해
    [정책발언대] 청년에게 출산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사회를 위해
    어린이집 등의 보육 서비스도 무상으로 제공해 왔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도입하고, 올해부터는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등 자녀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확대했다. 정책적 노력을 통해 그동안은 결혼 건수 감소에도 유배우 출산율(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율) 증가가 합계 출산율 하락 속도를 늦춰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2023-02-28 06:00
  • 강동구, 3월부터 ‘어린이집 교사 1명당 아동수 축소’ 시범운영
    강동구, 3월부터 ‘어린이집 교사 1명당 아동수 축소’ 시범운영
    이에 따라 추후 사업 대상 어린이집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강동형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으로 안전한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는 영유아 부모님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7 15:39
  • [정책에세이] 저출산 문제, 현상이 아닌 '원인'을 봐야
    [정책에세이] 저출산 문제, 현상이 아닌 '원인'을 봐야
    경제활동인구 유지만을 위한 이민정책은 한계가 뚜렷하다. 저개발국가의 고학력·고숙련 인력들은 출신국이나 인접국에서도 충분히 우대받는다. 굳이 일자리를 찾아 ‘외노자’ 취급을 감수하고 한국에 올 이유가 없다. 핵심인력 대다수를 자급자족해야 하는데, 절대적인 출생아가 줄면 핵심인력으로 양성 가능한 인구도 줄어들게 된다. 결국, 외국인력을 아무리...
    2023-02-26 13:26
  • 서울시, 4대 창업허브서 유니콘 육성…스타트업 해외진출·매칭 지원
    서울시, 4대 창업허브서 유니콘 육성…스타트업 해외진출·매칭 지원
    기술 및 투자, 비즈니스 컨설팅 등의 기업 전문 보육 기능을 가진 민간기업과 협력해 로봇, 메타버스 등 미래성장 분야 초기․성장 스타트업 133곳의 선발-육성-투자까지 원스톱 지원도 이어진다. 창업허브 4곳의 자세한 사업별 공모 신청 및 접수는 온라인 플랫폼 ‘스타트업 플러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2023-02-26 11:15
  • 오세훈표 '모아어린이집' 경쟁률 5.4대 1…20개 공동체 신규 선정
    오세훈표 '모아어린이집' 경쟁률 5.4대 1…20개 공동체 신규 선정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이 운영비용 절감, 입소공유, 양질의 보육프로그램 공동실행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보육현장에서 높은 관심과 참여도를 보였다"며 "어린이집 간 상생 협력을 통해 보육의 품질이 향상되고,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이 전국 대표 신 보육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
    2023-02-23 11:15
  • 중기부, 1981개 예비창업자ㆍ창업기업 선발해 사업화 전 과정 지원
    중기부, 1981개 예비창업자ㆍ창업기업 선발해 사업화 전 과정 지원
    사업화 모델 고도화‧보육‧투자유치‧경영 컨설팅 등 창업프로그램도 주관기관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구성하도록 했다.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제1호 청년보좌역으로 채용된 이석호 청년보좌역이 현장에서 소통하며 발굴한 과제도 정책에 반영한다. 그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했던 창업 교육을 자율 이수로 변경하고, 멘토링도...
    2023-02-22 12:00
  • '아이돌보미' 국가가 교육하고 관리한다, 하반기 긴급·단시간 돌봄 시범운영
    '아이돌보미' 국가가 교육하고 관리한다, 하반기 긴급·단시간 돌봄 시범운영
    아이돌보미 제도는 지난해 이용자 만족도 90.9점, 서비스 지속 의향 98.3%로 이용자의 호응이 큰 여가부 정책으로 조사됐지만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수요 대비 공급이 지나치게 부족한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아이돌보미 신청 시 평균 대기 기간은 24일로 조사됐고, 부모의 야근이나 출장 등 긴급한 돌봄 수요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2023-0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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