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수립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날 성명을 내고 “교육 현장과의 신뢰를 다지기 위해서는 교사를 최소 2명은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유아교육계와 영유아보육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각계 대표를 동수로 해 위촉위원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부모들은 ‘아이를 직접 키우게’ 해달라는데, 정부는 돌봄·보육을 확대하겠단다.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법 없이 활용을 늘리겠다는 방향만 정했다. ‘과학’은 말뿐이다. 부모급여 등 기존에 발표한 정책을 재탕한 것은 둘째치고, 이들 정책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4차 기본계획을 수정하겠다니, 기대보다 우려가...
표준보육비용은 복지부 1차관이 위원장인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마다 결정된다.
지난해 50인 규모 어린이집 기준 원아 1명당 월 표준보육비용은 0세반 116만7000원, 1세반 85만6000원, 2세반 70만3000원, 3세반 56만2000원, 4~5세반 52만2000원으로 결정됐다. 전체 연령별 평균은 76만2000원으로 2019년 평균 62만8000원 대비 21.3% 증가했다.
인건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육아 병행을 돕는 등 양육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자 월급에 포함되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석식지원 어린이집 명단은 서울시보육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석식을 희망하는 누구나 어린이집에서 저녁을 먹고 하원할 수 있도록 해 일하는 엄마아빠의 고단함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 아이와 함께 여유있는 저녁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이용 수요와 만족도 등을...
이번 결정에는 지난 1월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발표가 영향을 미쳤다. 김 구청장은 “전문보육기관 위탁과 유보통합이 시행되면 불과 3년 사이에 중구 어린이집은 두 차례 운영 주체가 변경된다”며 “보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중구형 초등돌봄도 서울시 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전까지는 현행...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으로부터 정책 방향을 보고받았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아이돌보미서비스와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고, 유보통합 시행과 더불어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늘릴 계획이다.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선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의 실질적 사용...
정책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 제고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 핵심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고, △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5대 핵심 분야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아이돌보미서비스와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고, 유보통합 시행과 더불어 저녁 8시까지...
이를 바탕으로 정책 수요와 정책 연관성·효과성·체감도 등을 고려해 △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5대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선택과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아이돌보미서비스와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고, 유보통합 시행과 더불어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늘릴...
영역별 과제들은 대부분 기존 정책이다.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보육’에 포함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유보통합,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직장 어린이집 확대, 늘봄학교는 이미 정부가 발표해 추진 중이다.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아동정책 추진방안’은 내용도 정해지지 않았다.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은 2020년 발표됐던...
스웨덴에서 만난 사회보건부 국장 니클라스 야콥슨은 “스웨덴에 출산율만을 높이는 정책은 없다”고 말했다. 북유럽 어떤 국가도 출산과 보육만을 저출산 대책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양성평등, 고용, 교육, 노후 등 종합적인 가족 정책을 바탕으로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속 행복한 국민을 만드는 것이 이들 국가가 추진하는 가족 정책이다.
내가 행복하지...
보육공간도 최대 2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졸업생들의 창업 후 조기 안착을 위해 최대 1억 원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과 같은 연계 사업 참여시 우대하는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이영 장관은 “전국 17개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기반으로 예비 소상공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무스보어바이 쉬드' 다양한 형태 ‘장애인 주거유형’ 공존 사례 확인초고령 사회 진입 대응, 어르신 욕구·필요에 기반한 복지정책 설계
오세훈 서울시장은 덴마크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방문해 거주공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얻었다.
오 시장은 21일 오후 2시(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인 '무스보어바이 쉬드'(Musvågevej Syd)를 찾아...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 감소로 보육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서울형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어린이집이 관심을 가지고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를 위해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육아, 출산 휴가, 보육 정책은 저출산이 아닌 시대에도 남녀 모두의 인적자원 활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에 엄밀히 말해 저출산만을 위한 대책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결혼 지연 현상은 맬서스가 살던 시대처럼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 개인, 특히 여성의 인적자원 활용 기회 가능성 확보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함이다. 남성에게도...
이 외에도 김 의원은 다자녀가족 지원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완화하고, 전기·난방·양육·보육·교육·교통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례 개정안 2건을 발의해 서울시 다자녀 지원 혜택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김지향 의원은 "서울시와 시의회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자녀가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놀이돌봄서비스’ 시작…전문 돌봄 요원 1명당 아동 2~3명 전담
서울형 키즈카페 내에서는 보육교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 돌봄 요원이 아이를 잠깐 돌봐주는 ‘놀이 돌봄서비스’도 지원한다. 특히 돌봄 요원이 아이들을 좀 더 면밀히 돌볼 수 있도록 돌봄 요원 1명이 2~3명의 아이를 전담하도록 한다. 놀이 돌봄서비스 이용 인원도 회차별로 정원의 10% 이내로...
중견 이상 규모의 모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스타트업이 되면 정부의 창업보육사업, 스케일업 지원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가치가 매우 낮게 형성된 극초기 단계부터 스타트업의 인큐베이팅 및 엑셀러레이팅에 관여한 경우 기업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모태펀드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