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기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대한항공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면서 과태료 금액은 추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항공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대한항공 측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지연 다희 실형 선고… "금전이 범행동기...
행정고시 26회 출신으로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장, 산업혁신과장, 지역산업과장, 지식경제부 대변인,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을 거쳐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 등을 지냈다.
특히 산업정책과장, 산업혁신과장, 지역산업과장 등을 역임하면서 지역산업진흥 및 혁신사업,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 등 산업단지와 관련된 굵직한 사업들을 관장해온 산업·입지분야의...
미래부 강성주 방송통신융합실 융합정책관은 9일 ‘글로벌 창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평균적일 수밖에 없는 정부 주도의 지원을 벗어나 민간이 지원토록 조성해 창의성과 효율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8월까지 민간 주도의 ‘글로벌 창업 지원센터’를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 설치한다.
창업지원 센터는 통역·번역·법률·회계·세무·특허...
보육정책관은“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을 보육료 지원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구현의 과정에서 소득조사 등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든다”며 “현실적인 대안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등지원의 경우 하위 70%를 전후에서는 소득수준이 매우 촘촘해 가처분 소득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인경 KDI 연구위원은 정책의 방향을...
서 연구위원은 “현재의 보육지원 정책은 노동시장과의 정책적 연계성이 미흡하다"면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영유아의 경우 보육료 대신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보육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조남권 보육정책관은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조정도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협의체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조남권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심려를 끼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부모가 원하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기가 사는 지역의 현금지원 및 보육·육아지원, 주거·세제지원 등도 확인된다.
또 임신·육아 관련 통계, 연구 및 홍보자료, 산부인과·어린이집 등 지역내 시설·기관 찾기 정보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정책포털 사이트 개선에 관한 의견을 받는 이벤트를 31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마음 더하기’정책포털이 결혼에서...
간접노동비용 중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 법정복리비용은 1인당 26만7000원으로 전년(25만9000원)보다 2.9% 증가했으나 주거비, 식비, 보육료 지원금 등 법정외 복리비용은 1인당 16만9000원으로 전년(18만5000원)에 비해 8.5% 줄었다.
이재흥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지난해 기업체 노동비용은 직접노동비용 위주로 증가하고 복지 지원과 관련한...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육아동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와의 공조를 통해 직장보육시설 설치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직장보육시설 설치는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이 늘어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지경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정부는 짧은 기간내 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 등 세계적 경쟁이 가능한 인프라를 지역에 구축하고 지역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지원해왔다"며 "테크노파크의 비즈니스 기능 강화는 기업의 성장,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순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여성의 고용창출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업문하를 여성 친화적으로 바꾸려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석래 위원장은 "제안된 안건들을 현실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제안된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하고 관련 법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