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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아동수당,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하세요~"
    다만, 아동수당을 받으려는 은행 계좌가 부모나 아동 명의가 아닌 경우 아동을 실제로 보육·양육하는 보호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거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한편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해산급여, 전기요금 감면 등 다양한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지난해...
    2019-04-25 12:48
  • [기자수첩] ‘진짜 아동권’ 마련할 때 됐다
    [기자수첩] ‘진짜 아동권’ 마련할 때 됐다
    지난해 도입된 아동수당도 지급대상은 아동이 아닌 부모다. 아동이 체감할 수 있는 아동권은 여전히 보육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혹한 친권주의도 여전히 성역처럼 버티고 있다. 정부는 어린이날이 있는 5월에 아동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를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말로만 대책이 아닌 ‘진짜 아동권’을 담기...
    2019-03-28 18:09
  • 2022년까지 ‘40만+α’…보건복지 최대 화두도 일자리
    2022년까지 ‘40만+α’…보건복지 최대 화두도 일자리
    먼저 2022년까지 보육·돌봄·여가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34만 개, 방문건강관리 등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 5만5000개,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4만2000개 등 총 4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구체적으론 연내에 1300명의 방문건강관리 인력을 확충하는 등 총 9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선 노인 일자리 지원 규모를 61만 명으로...
    2019-03-11 11:30
  • 아동수당 추가 확대 가능성… 병원이 출생신고
    아동수당 추가 확대 가능성… 병원이 출생신고
    권덕철 차관은 브리핑에서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84개월) 미만으로 확대하고, 아동수당·보육 지원, 육아휴직제도 등의 연계를 통해 출산·양육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토 대상에는 아동수당 추가 확대도 포함된다. 김강립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아동수당 확대는 연령, 금액, 연계조정과 같은 다양한...
    2019-02-19 18:24
  • [정부업무평가] 복지부, '국정과제 이행' 앞세워 우수 등급
    [정부업무평가] 복지부, '국정과제 이행' 앞세워 우수 등급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선 포용적 복지 확대 및 보육·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한 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주요 성과로는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등 맞춤형 복지 확대와 상복부초음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건강보험 적용, 치매국가책임제 본격 시행 등이 제시됐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으로 보육 부담을 줄여준 것도 긍정적으로...
    2019-01-22 11:30
  • [사설] 출산율 0.96명 추락, 현금퍼붓기 정책 바꿔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청년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보육 인프라 확충은 더디기만 하다. 과중한 사교육비 문제는 해결 방법조차 없다. 정부는 그동안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등 수없는 대책들을 쏟아냈지만 백약이 무효다. 국민 혈세만 날리고 아이를 낳을 유인(誘因)이 되지 못한 채 정책은 실패로 귀결됐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해법이 아니라...
    2019-01-21 05:00
  • 가정양육수당, 초등학교 입학 전 2월까지 지급
    가정양육수당, 초등학교 입학 전 2월까지 지급
    제도변경에 따라 기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2월까지 매월 25일에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매월 15일 이전에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2019-01-13 13:10
  • [전문]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혁신성장으로 신산업 육성할 것”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난해, 전반적인 가계 실질소득을 늘리고 의료, 보육, 통신 등의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배의 개선도...
    2019-01-10 10:44
  • 문 대통령 “경제활력 높이면서 고용ㆍ분배 어려움 개선해야”
    문 대통령 “경제활력 높이면서 고용ㆍ분배 어려움 개선해야”
    경제 성과와 관련해선 “올해는 사람중심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된 원년이기도 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 실질소득이 높아졌고, 보육비, 의료비 등 필수 생계비는 낮아졌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등을 올리는 등 사회 안전망도 확충했다”고 자평했다. 이와 함께 “소득주도성장뿐만 아니라 갑을관계 개선, 일감 몰아주기 근절 같은 공정경제...
    2018-12-31 15:28
  • 문재인 대통령, 국무위원 초청 송년 만찬서 “성과 중요…내년 과제는 국민 공감”
    문재인 대통령, 국무위원 초청 송년 만찬서 “성과 중요…내년 과제는 국민 공감”
    이어 “2018년은 사람 중심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한 해였다”며 “보육비·통신비·의료비를 낮췄고,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이것들을 완성 단계로 발전시키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내년 과제”라며 “새해에 건강하시고,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2018-12-28 21:18
  • 제로페이 서울 도입ㆍ사대문 안 제한속도 변경…새해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제로페이 서울 도입ㆍ사대문 안 제한속도 변경…새해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변경된 제도는 4월부터 적용되며 2019년 1~3월분 아동수당은 소급해 지급된다. △서울시 민간·가정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1월부터 서울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부담금인 실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하며 만 3~5세 아동의 부모도 어린이집을 100%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가칭)...
    2018-12-27 14:49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여성ㆍ육아ㆍ보육…아동수당, 소득 상관없이 100% 지급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여성ㆍ육아ㆍ보육…아동수당, 소득 상관없이 100% 지급
    내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는 월 최대 200만 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아동수당 보편지급과 대상연령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2인 이상이면서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했으나...
    2018-12-26 10:00
  • 문 대통령 “포용국가 국정목표…가난하더라도 인간다운 삶 살 수 있어야”
    문 대통령 “포용국가 국정목표…가난하더라도 인간다운 삶 살 수 있어야”
    “아동수당은 내년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게 됐고, 지급 대상도 내년 9월부터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보다 내년에 더 기대되는 포용 정책들도 있다”며 “우리 아이들을 구김 없이 키워내기 위한 정책들이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공공보육 이용률을 20%에서 40%로 올리는 정부 목표를...
    2018-12-17 16:08
  • 내년 복지부 예산 73조원… 올해보다 14.7% 증가
    아동수당 예산은 2조1627억 원으로 올해 4개월간 시행예산 7096억 원보다 1조4531억 원이 증가했다.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5세 아동까지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최대 생후 84개월) 아동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문화·예술·체육·지역탐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다함께...
    2018-12-08 11:40
  • 육아비용 늘리고 2040세대 부담 줄이고…달라진 '저출산·고령화 대책'
    육아비용 늘리고 2040세대 부담 줄이고…달라진 '저출산·고령화 대책'
    내년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둥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아동수당의 지원 범위와 수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만혼 추세를 고려해 45세 이상 여성에게도 난임 시술을 지원하고, 노후가 길어지고 고령층이 급격히 늘어나는 변화에 대비해 노년기 진입 직전의 신중년이 연금수급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2018-12-07 15:47
  • '국민 삶의 질 향상'…문 정부 첫 '저출산·고령사회' 로드맵 나왔다
    '국민 삶의 질 향상'…문 정부 첫 '저출산·고령사회' 로드맵 나왔다
    양육지원체계 개편을 위해 아동 중심, 안심 보육, 공공성 강화, 서비스 유연성·다양성 확보라는 4가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아동수당, 보육료, 양육수당 등 각종 지원정책과 양육 관련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 중 소득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초기에 육아휴직 급여를 집중 지원(소득대체율, 상한액 등)하는 계단식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2018-12-07 11:30
  • "저출산, 복지만으로 해결 못해…사회 전반 분위기 바뀌어야"
    프랑스는 출산수당 및 가족수당 등 경제적 지원, 가족계수를 통한 세액공제와 시간·장소·형태가 다양한 보육서비스와 같은 가족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스웨덴은 부모보험제도나 양성평등을 통해 일하는 부모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고, 아동수당 및 대가족수당 등 다양한 수당제도들을 통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다. 이 결과 프랑스는...
    2018-12-03 14:14
  • [사설] 출산장려금 250만원 준다고 아이 낳겠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년 10월부터 신생아 1명당 25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만 9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주기로 했다.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인 만큼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원래 정부예산안에 없던 게 추가됐다. 졸속으로 결정됐다는 얘기다. 시행되면 내년 아동수당은 4개월치 5351억 원...
    2018-11-30 06:00
  • 서울 강북구, 내년도 예산안 6200억…‘복지예산’ 전체 절반인 3400억 편성
    서울 강북구, 내년도 예산안 6200억…‘복지예산’ 전체 절반인 3400억 편성
    세부적으로는 기초연금 1182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700억 원, 보육료와 양육수당 306억 원, 아동수당 122억 원 등 지원금 형태의 예산과 복지증진 193억 원, 어르신 복지 및 일자리 마련 78억 원, 공공일자리 창출 44억 원 등 사업 예산이 있다. 강북구는 “복지예산 특성상 국·시비 보조사업의 분담금이 대부분이어서 해마다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2018-11-26 15:37
  • 정의당 “저소득층 지원 확대 긍정평가…재원마련 대책 함께 해놔야”
    정의당 “저소득층 지원 확대 긍정평가…재원마련 대책 함께 해놔야”
    예산'으로는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 국가 연구개발(R&D)사업, 행정부 특수활동비, 올해 집행률 0%였던 일반국도 건설사업 등을 꼽았다. 증액이 요구되는 '좋은 예산'으로는 고교 무상교육, 기초연금, 쌀값 보장 및 농민수당, 부양의무제 폐지, 청년 사회상속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립대 반값 등록금 등을 제시했다.
    2018-11-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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