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출산휴직 및 자녀 1명당 최대 2년의 육아휴직 등 ‘유급휴직제도’와 자녀보육수당, 난임시술비 지원 등 출산과 육아를 위한 다양한 제도도 갖췄다.
백복인 KT&G 사장은 “‘평등임금인증’ 획득은 그동안 회사와 직원들이 적극적인 소통으로 인권경영정책을 발전시켜온 결과물”이라며 “KT&G는 앞으로도...
서울시는 공유형 어린이집 조기 정착과 보육 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참여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1명 △교사와 원장 활동 수당 월 5만~10만 원 △권역별 운영협의회 운영비 월 10만 원 △권역별 공유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 원 △자치구별로 공유와 협업을 지원할 전담 요원 1명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의 성과와 효과를 분석하고...
일부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에는 한때 그들이 직장에서 받던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실직수당으로 받기도 했다. 실업보험 프로그램이 되레 중소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반면 민주당 측은 보육 문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공포를 포함한 다른 다수의 요인이 잠재적으로 근로자들을 고용시장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상황이니 누군가가 석 씨의 아이와 김 씨의 아이를 바꿨다는 것, 또 바꾼 아이는 사망했고 바뀐 아이의 행방은 알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9일 김 씨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수당법 위반·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날에는 석 씨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아이를 계속적으로 보육하고 교육하는 문제들이 모두 다 해결돼야 한다"며 10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안 후보가 제시한 정책은 △공공산후조리원 증설 △손주돌봄수당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 비율 확대 △영아전용·육아 휴직 연계형 어린이집 확대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4차산업 혁명...
지난 10년간 복지 혜택이 나날이 늘어왔지만, 보육료 지원이나 아동수당, 아이돌봄 등의 공공서비스 지원 혜택도 이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최근 가구나 부부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사회보장 체계를 재편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맥락에 바로 1인 가구 증가가 있다.
더구나 1인 가구가 보편화된다고 해서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이나, 상호의존과 돌봄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보육 태스크포스(TF) 당정 간담회에서 먼저 이낙연 대표는 현장에서 보건인력이 업무 탓에 아이를 돌볼 여력이 없다고 한 호소를 전하며 “작년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며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이 현장 요구를 반영했는데 충분치 않을 것”이라며 “특히 인력 확충 문제가 심각한데 정면으로 다룰 때가 됐다”면서...
시는 야간반 운영으로 인한 어린이집 재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야간보육교사 수당 또는 인건비 지원 요건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거점형 야간 보육어린이집도 올해 250곳까지 확대된다. 야간반을 운영하지 않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이 이용 대상이다. 평일 오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건강한 저녁 식사, 또래와 함께하는...
아이를 맡길 공공보육시설과 부모님을 모실 요양시설은 부족하고 1인 가구 증가는 가구 단위로 제공되는 기존 복지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안전망의 부족함과 불안함을 드러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
출동하고도 죽음에 이른 '정인이 사건'을 교훈 삼아 현장에서 학대 여부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 등 전문가까지 포함한 공적 기구도 만든다. 학대 피해 아동 보호시설 확충도 논의한다.
경찰과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달부터 예비소집 불참 아동, 양육수당ㆍ보육료 미신청 가정 아동, 예방접종 미 접종 아동 등의 안전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까지 어린이집 이용 또는 미이용 시 양육수당은 50만 원으로 통합된다.
출산 초기 보육부담 경감 위해 60만 원 지원하던 출산 바우처가 총 300만 원 규모로 확대되고, 3자녀 이상 가구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아울러 여성과 고령자 경제활동참여 확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경쟁력 제고, 지역소멸 대응 등의 과제들을 적극 발굴해...
그러나 시·도교육청은 재정 부담이 커 기본급은 0.9% 인상하되 근속수당과 명절휴가비는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돌봄전담사 등의 잦은 파업으로 오갈 곳 없는 아이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고통은 배가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격수업 전환으로 가정 보육(교육)이 어려운 경우가 늘면서 긴급 돌봄교실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학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을 지난달부터 가정보육 어린이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신청 당일까지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으며, 경기도에 주소를 둔 미취학 아동(가정양육 어린이)은...
이어 유아보육비 지원, 한부모ㆍ장애 부모 돌봄 지원 확대, 필수노동자 건강 보호 예산 증액, 보훈수당ㆍ공로수당 인상 등 내년 주요 예산 사업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에도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과 기초생보는 올해 예산안 기준으로 영유아보육, 아동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이 포함되는 전체 공적부조 지출의 81.1%를 차지한다.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에 대한 개편 목소리도 높다. 기초연금은 지급된 연금액이 생계급여액에서 삭감돼 극빈층 노인에게는 소득증대 효과가 없다. 특히 지급대상(소득 하위 70%)이 비율로 정해져 있어...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던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종료 아동이 돼 해당 시설을 나와야 한다. 청소년 쉼터에 입소한 청년들도 만 24세가 되면 퇴소해야 해 주거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2018년 아동자립지원 통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은 매년 약 2000여 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정부의 주거지원을...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시행된 자녀의 원격 교육을 위해 필요한 보육이나 기술을 감당할 수 없어서다.
영국 옥스퍼드대의 폴 콜리어 경제학·공공정책 교수는 “운동장은 이전처럼 평평하지 않다”며 “코로나19는 이 같은 오늘날의 경제와 사회 시스템 단점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이런 현 상황을 ‘자본주의의 대재설정...
청년에 대해선 청년저축계좌 대상자가 5만 명에서 13만4000명으로 확대되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선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이 최장 3년간 지급된다.
이에 따라 전체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 69조5618억 원에서 내년 76억1317억 원으로 6조5699억 원 늘어난다. 복지부 총지출 증액분(7조6267억 원)의 86.1%가 사회복지 예산 증액분이다.
미래 보건복지 대응 차원에선...
기존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과 별개로 신청 시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냉난방비는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ㆍ자 가구를 대상으로 동ㆍ하절기 각 2개월씩 월 2만5000원을 지원하며 올해 하절기에는 8월 25일, 9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미혼모자 가족시설 입소자 및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제외한다.
임신ㆍ출산진료비는 만 19세 이상 만 24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