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시도지사협의회는 4일 0~2세 무상보육 지원 중단에 대한 우려와 지방정부의 재정난 심화에 따른 재원 확충대책을 논의했다.
오는 8일 대선 출마를 위해 지사직을 사퇴하는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 중앙부처 장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방재정협의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
◇9월 보육대란 오나=가장 큰 문제는 만0~2세 무상보육에 들어가는 돈이다. 만5세 누리과정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100%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만0~2세 무상보육은 상황이 다르다. 만0~2세 무상보육은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0:50으로 부담한다. 문제는 재정건정성이 좋지 않은 일부 지자체의 경우 무상보육에...
재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 가급적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재설계하는 것이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논의 결과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올해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을 계획인 가운데 당장 7~8월부터 보육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보육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30일) “정부가 0~2세 무상보육을 전면 확대하면서 지방재정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을 빨리 편성하지 않으면 하반기에 무상보육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 해 지방자치단체의 무상보육 지원에 7000억원 가량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봤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3월부터 0~2세 무상보육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면서 지방재정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추경을 시급히 편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반기에 무상보육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특히 이번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새누리당 체제가 다급한...
내년에는 더욱 확대돼 사업비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재정여력이 적은 지자체에는 정부가 무상보육 예산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상보육을 거부하면 일선 어린이집 등에 대한 보육비 지급이 중단돼 보육대란이 불가피하다.
한편, 청와대는 최근 정부 각 관계부처에 시도지사 성명에 대응한 해법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당직교사를 포함한 전면 휴원에 따른 29일 ‘어린이집 대란’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와 전국 민간어린이집 분과위원회는 앞으로 어린이집연합회, 지자체, 전문가 등과 함께 협의체를 운영해 현행 보육사업지침의 불요불급한 기준을 정비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에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보육사업지침 가운데 불필요한 부분, 실정에 맞지 않는 어린이집...
휴원 첫날인 27일에는 큰 혼란 없이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29일에는 당직 교사도 모두 손을 놓게 되면서 최악의 보육 대란도 우려된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연합회)는 “29일 하루 전국 어린이집이 모두 당직교사 없이 휴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측도 “서울시 15개구 어린이집 등이 27~28일에는 정상 운영하지만 29일 집단 휴원을 계획하고 있는...
민주당은 물가 폭등, 전·월세 대란, 가계부채 급증 등 민생 대란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이들 문제를 주요 쟁점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통해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 지지를 확인한만큼 이번 국감을 통해 ‘3+1(무상급식·보육·의료+반값등록금) 정책’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국감이 시작되는 19일부터 매일 아침...
황 원내대표는 현장중심 점검사안으로 △물가급등 △전·월세 대란 △보육문제 △대학등록금 문제 △소상공인 대책 △청년실업 △노령층 포함 복지 사각지대 해소 △농어업축산인 대책을 꼽았다.
이어 “정책위원회에서 현장점검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 행동강령과 추진계획 일정표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당정회의도 필요하면 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세대란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수도권 분양시장은 분양가를 낮추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구 수가 1,000가구 안팎인 대단지로 3.3㎡당 1,000만원 미만일 경우 가격 경쟁력이 있으므로 실수요자들이 눈여겨볼 만하다고 전했다.
여기 1,006세대 대단지로 분양가가 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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