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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 늘어나는 세 부담…17억 아파트 보유세 43% 껑충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뛰면서 서울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모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12억 원으로 매겨지는 시세 17억1000만 원 수준의 아파트는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24.8% 오른다. 이에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2021-03-15 13:17
[공동주택 공시가] 전국 상승률 19.08%↑…'종부세 아파트' 52만 가구 달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종, 대전, 부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보유세(종부세+재산세)도 급등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올해 공시가격이 12억 원으로 매겨지는 시세 17억1000만 원 수준의 아파트는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24.8% 오른다. 이에 올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은 432만 원으로 예상된다. 작년(302만 원)보다 43%(130만 원)가량 오른 셈이다. 국토부...

2021-03-15 13:17
[공동주택 공시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된 '더 펜트하우스 청담'

이에 따라 이 아파트는 올해 처음 내야 하는 보유세가 종부세 2억9131만 원을 포함해 총 4억953만 원에 달할 전망이다. 2006년부터 15년 동안 전국 최고가 공동주택 자리를 지켰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 전용 273㎡형(72억9800만 원)보다도 두 배 이상 높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가 시행된 이래 공시가격이 100억 원을 넘는 집이 나온 건 이번이...

2021-03-15 11:00
포스트 코로나 대비, 여당발 증세론 '솔솔'

소병훈 의원은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법, 탄소세, 로봇세 등을 입법할 예정이다. 앞서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재정포럼 2021년 1월호에서 "경제위기 과정에 자력 회생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염두에 두고 일정 기간 충분한 정부지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증세를 주장했다. 김 원장은 OCED...

2021-02-27 08:00
[데스크칼럼] 코로나 지원금, 부동산 민심 덮을까

집을 가진 사람은 늘어난 보유세에 심기가 편치 않다. 모두가 불만이니 지지율 하락은 당연한 결과다. 중도층의 급격한 이탈에 여권은 비상이 걸렸다. 급기야 문 대통령은 측근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경질했다. 공급 부족이 원인이 아니라던 입장까지 뒤집으며 대대적인 공급대책을 내놨다. 들끓는 민심을 수습하지 않고선 선거는 해보나마나라는 판단에서다....

2021-02-24 05:00
서울 아파트 ‘월세 시대’…비중 40% 육박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저금리 기조에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인상이 예고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셋값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달 전월세 거래량은 총 17만9537건으로 전월 18만3230건 대비 2% 줄었다. 임차 유형별로 전세는 총 10만590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 줄었다. 반면 월세는 7만3631건으로 같은...

2021-02-21 15:50
2·4대책 후 서울 아파트값 '주춤'… “시장 안정은 아직”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이 이를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는 6월 1일 이후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현재보다 10%포인트(P) 오른다.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첫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이 10억 원을 넘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2021-02-21 10:41
미성년자 배당소득 134% 증가한 2900억…성인은 74% 그쳐

용 의원은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주식과 부동산을 중심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불로소득’의 상속·증여가 크게 늘어났다며 “그만큼 우리 사회 불평등이 심해지고 계층 간 이동이 더 어려워졌음을 뜻한다”면서 “세습사회의 고리를 끊기 위해 토지보유세로 불로소득을 환수,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는 적극적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 금융소득의 비과세...

2021-02-18 11:07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첫 해 순항…호실적에 주주가치 제고까지

라임펀드 선보상과 계열사의 보유세 등을 반영한 일시적 비용 938억 원을 감안하면 큰 폭의 실적 개선세다. 브로커리지 부문의 호조가 눈에 띈다. 일평균 주식거래대금 증가와 업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기반으로 수익이 크게 증가했다. 랩어카운트 등 보수기반의 금융상품 판매가 증가했고, 거액자산가...

2021-02-17 16:49
한국 부동산 세금, OECD 중 3번째로 많아

15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당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장)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2018년 매긴 부동산 보유세·자산거래세·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05%를 차지했다. OECD 38개 회원국 평균(1.96%)의 두 배를 웃도는 비중이다. 한국의 보유세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다. 자산거래세는...

2021-02-15 09:56
한국 부동산 세금, OECD 중 3위…美·日보다도 높아

15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당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장)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2018년 매긴 부동산 보유세·자산거래세·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등 세금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05%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인 1.96%의 두 배를 웃돌았다. 보유세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2021-02-15 09:33
임대차법 이후 ‘반전세’ 급증… 세입자 생활 더 팍팍

저금리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예고되고 전셋값이 크게 뛰자 집주인들이 전셋값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졌고,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오른 보증금을 대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반전세 계약을 맺는 사례도 늘어난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의 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실정이다. 14일...

2021-02-14 10:39
작년 상속증여 세수 10조 원 넘어 ‘역대 최대’…주택증여 늘어난 영향

지난해 주택 증여 건수가 15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걷은 상속증여 세수도 10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ㆍ증여 세수는 10조3753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2조462억 원 증가한 것으로, 24.6% 늘어난 수치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예상한 세수 예상치보다도 1조9588억 원(23.3...

2021-02-13 11:02
외국인 '부동산 쇼핑' 각양각색… 중국인 '부천', 미국인 '평택' 선호

취득세ㆍ보유세ㆍ양도세를 강화한 세제 개편이 외국인에게도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게 정부 해석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내ㆍ외국인 부동산 투자를 차단하는 건 국제투자협정 정신에 어긋난다. 자칫 국가 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융 등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보를 면밀히 파악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2-01 06:20
자영업 손실보상, 월 최대 24조 필요…대규모 추경ㆍ예산 재조정 불가피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이달 20일 발간한 재정포럼 1월호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의 조세·재정 정책’ 칼럼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상하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를 주문했다. 김 원장은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 등 직접세 분야에서 재원조달 노력이 충분하게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현재의 10%인 부가가치세율 소폭 인상을 고려할...

2021-01-24 18:07
[만났다] 용혜인 "내년 대선, '기본소득 대통령'이 도입 시기 앞당길 것"

재원 마련, 탄소세·토지보유세 등 전반적인 세제 개편 필요 기본소득에 회의적인 전문가들은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전 국민에게 최저 생계비 이상의 돈을 매월 지급하려면 그만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본소득 도입에 적극적인 기본소득당에서 밝힌 '월 60만 원' 모델의 한 해 재원만 360조 원 규모다. 재원 마련 방법에...

2021-01-20 19:07
서울 마포서도 전용 84㎡짜리 아파트 20억에 팔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그동안 공급 대비 수요가 많아 집값이 급등했다"면서도 "실수요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을 시장으로 유인해야 가격 상승이 동반되는데 투자자들이 진입하기에는 취득세 중과와 대출 제한, 보유세 강화 등 규제로 인해 작년과 같은 상승세를 유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20 14:37
'증세' 포문 연 국책연구원…"소득ㆍ법인세 실효세율 확대, 부가세 인상 필요"

김 원장은 또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부의 주식양도차익과세 확대와 증권거래세율 인하에는 반대 입장을 내놨다. 그는 "증권거래세 인하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의 주식거래 초단기화 경향을 가속화시키고 상대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수익 기회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주식양도차익의...

2021-01-20 11:58
[피플] 이종구 "지금 서울시는 경제전문가가 필요한 때"

이 전 의원은 취득세(구매), 보유세(소유), 양도세(판매), 상속세(증여) 등 부동산 세금 폭탄 문제의 해결점도 제시했다. 그는 “이 4가지 세금이 모두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보유세 중 특히 높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재산세와 합해 서울시민이 쓸 수 있도록 해 강남,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쓰도록 하고 양도세 역시 낮춰서 집값도 잡겠다”고...

2021-01-20 05:00
압구정동 아파트값 평균 거래가 30억 육박 '전국 최고'

함 랩장은 "투자자들이 진입하기엔 취득세 중과와 대출 제한, 보유세 등 제한 요소가 많다"며 "전통적 선호지역인 강남권역 일대와 재정비 사업이 활발한 지역들은 강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뚜렷한 상승 요인 없이 상승장에 편승했던 지역들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1-01-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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