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와 이익을 적절히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돼야 한다”며 “임대인에게 손해가 갔던 부분, 임대 기간 4년 연장과 전·월세 상한제 등에 따라 임대인이 감수하는 부분에 대해 보유세 감면, 대출 지원 등 혜택을 줘야 한다. 그래야 임대차법 시행에도 전·월세 물건이 잠기지 않고 시장에 나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입지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는 중저가 단지들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현재 부동산 거래 및 보유세가 모두 강화돼 있어 팔기에도 갖고 있기에도 부담”이라며 “1주택자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전면 완화를 재검토하는 것은 선행돼야 할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급등한 보유세 부담이 이번 대선에서 표심을 가르는 중요 변수 중 하나로 작용한 만큼 윤석열 당선인 역시 자신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두 번의 가파른 공시지가 상승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장기적으로 보유세인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종부세 폐지 효과를 내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판단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주택자에게 시세 차익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아 시장에 매물을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재산세 등 보유세 인상의 원인이 된 부동산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여기에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반값아파트 공급을 위한 분양원가 공개제도와 분양가 상한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호의 공약에 대해 김세련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건설주 성장성이 둔화하고 마진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라고 분석했다.
이 후보가 당선 된다면 중소형 건자재 업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윤 후보는 민간 주도로...
최근 전세대란이 심화하는 중에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으로 월세 비중까지 높아져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보유세 인상이 주택임대료 상승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를 내고 최근 2년간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전셋값 급등과 전세물량 감소가 두드러졌다고 7일 밝혔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
윤 후보는 토론에 돌입하자 “이 후보가 말한 (기본소득) 연 100만 원만 해도 50조 원인데, 탄소세와 국토보유세 등으로 증세하면 결국 기업 활동을 위축하고 성장에 지장을 초래해 성장과 복지의 지속 가능한 순환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하는데 월급과 시설 지원까지 40조 원이 든다. 기본소득을 포기한다면 사회서비스...
서울시는 주택 보유세 제도 개편안 논의를 위한 ‘세제개편자문단’을 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실거주 1주택자 세금 부담 가중과 은퇴 고령자 세 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문단을 조직했다. 개편안은 4~5월 중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전달해 차기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원윤희 교수(전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를 좌장으로...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시장에서 전셋값에 대한 고점 인식이 있고 보유세 부담, 금리 인상 등 하락 요인들이 남아 있으므로 6월 보유세 산정기준일 이전까지는 지금의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재건축 정상화,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등의 변수에 따라 상승 여지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전날 이 후보는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을 증세 공약으로 인정하라는 심 후보의 지적에 대해 "심 후보가 증세가 정의라는 좌파적 관념을 많이 가져서 그렇다"며 "새 제도로 봐야지, 세금을 걷는다는 국민의힘의 공격에 동조하시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최근 이 후보의 행보에 대해 "비판을 스스로 자초하신 거...
앞서 이 후보는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을 증세 공약으로 인정하라는 심 후보의 지적에 대해 "심 후보가 증세가 정의라는 좌파적 관념을 많이 가져서 그렇다"며 "새 제도로 봐야지, 세금을 걷는다는 국민의힘의 공격에 동조하시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가 있다.
이에 이 수석대변인은 "정의당과...
이번 보고서에서는 올해 주택시장에서 부각될 주요 이슈로 임대차법 시행 후 2년이 도래하는 전세시장, 지방 주택시장 차별화,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과 매물 증가 가능성,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 진행과 선거 등을 꼽았다.
설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 전국 주택매매가격에 대해 부동산전문가 64%는 상승을 전망 했으나 중개업소 63%는 하락을 전망했다....
국토보유세 도입을 보면 부동산 세제는 더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개인적으로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세제 공약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은 선진국도 추진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제2세션에서 정책 발표에 나선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관심이 쏠리는 공약 중 하나는 이 후보의 토지이익배당제(국토보유세) 도입 여부다. 이는 민간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세금을 걷어 토지가 없거나 적게 보유한 국민 90%에게 배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문 정부의 연장선에 있다고 본다”며 “일시적으로는 세금을 완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바 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현실화로 조세 부담이 임대료에 전가되면서 주택시장에 불안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속도와 상향 폭에 대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시가·보유세 강화되면서임차·임대인 비용 부담 늘어
차기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임대차3법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이투데이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경제정책 공약 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참여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야 후보 부동산 공약을 평가와 함께 차기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도 논의했다....
서초구 반포동 A공인 관계자는 “예전 같았으면 바로 팔렸을 만한 급매물도 적정 가격인지 고민하고 선뜻 거래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며 “보유세 부담에 시달리던 다주택자들이 매도 타이밍을 저울질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2월 첫째 주(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1% 내렸다. 강남권에서는...
집값이 치솟고,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 과세표준까지 계속 뛰면서 보유세와 거래세가 급증한 까닭이다. 지방세인 재산세가 대폭 오른 것을 감안하면 세금부담은 훨씬 크다. 정부가 정책실패로 집값을 잔뜩 올리고 세금폭탄으로 세수만 늘린 꼴이다.
비정상적인 세수구조다. 부동산 세금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무겁다. 유경준 국민의힘...
이 후보는 임대차3법을 유지하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현재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 실효율을 1%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세를 도입하고 비거주용 다주택 소유자의 고위공직 임용과 승진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하고 반대로 비필수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연장을 제한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이재명 후보는 임기 내 연간 100만 원까지 늘리겠다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해 탄소세와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해왔다. 이 후보 공약대로라면 2023년도 지급해야 할 기본소득 예산은 총 20조 원 정도다.
이 교수는 “탄소 제로를 목표로 한 기업에 걷는 목적세로, 목적을 달성하고나면 없어지는 세금을 항구적으로 국민에 나눠준다는 건 말이 맞지 않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