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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체율 비상' 인뱅, 내년부터 중·저신용자대출 비중 완화...'평잔 30% 이상'
    '연체율 비상' 인뱅, 내년부터 중·저신용자대출 비중 완화...'평잔 30% 이상'
    향후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과 서민금융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금리상승 과정에서 연체율 관리와 중·저신용자 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대안신용평가 추가 고도화를 계속 추진하고 건전성 및 유동성 등에 대한 관리도 충실히 다지도록 주문했다. 인터넷은행들은 향후 중·저신용자대출 확대계획을 내놨다. 카카오뱅크는 11월...
    2023-12-27 15:56
  • [마감 후] 20년 전 도쿄에 뿌려진 씨앗
    [마감 후] 20년 전 도쿄에 뿌려진 씨앗
    도쿄 집중을 강화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기능으로 주변 지역을 끌어안는 ‘메갈로폴리스’ 구상이 골자다. 이시하라의 이 같은 도시전략은 당시 일본이 사로잡혀 있던 이데올로기, ‘국토 균형발전’에 맞선 것이었다. 버블 붕괴 후 경제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그는 과감한 인식 전환에 앞장섰다.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적극적 도전을 촉구하는 기회의...
    2023-12-26 05:00
  •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쟁글은 “미카 제정은 FTX 거래소 파산을 비롯한 사건으로 드러난 투자자 보호조치 미흡이나 AML 규제 위반 사례들을 방지하고 참여자가 적절한 보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면서도 “가상자산 발행자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다소 엄격한 규제가 관련 사업 영역 초기 활성화를 억제할 것이라는 평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2023-12-23 09:00
  • 은행 장기근무자 최대 2년으로 단축…내부통제 혁신방안 가동
    은행 장기근무자 최대 2년으로 단축…내부통제 혁신방안 가동
    PF대출 시 지정계좌 송금제를 도입하는 등 자금집행 체계도 보완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오후 본원에서 2023년 하반기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앞서 금감원과 은행권이 지난해 11월 마련한 혁신방안에서 보완된 버전이다. 당시엔 우리은행 700억 원 규모 횡령사고가...
    2023-12-21 14:11
  • 용인시, 건설사업비 103억 원 줄여
    용인시, 건설사업비 103억 원 줄여
    또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어려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장감사를 실시했다. 계약심사를 통해 각 부서가 발주한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원가를 심사해 과다설계나 계산착오를 보완했다. 시는 올해 발주한 공사(492건)와 용역(311건), 물품구매(50건) 등 총 853건에 대해 계약심사를 진행해 과다설계를 조정하고 현장...
    2023-12-20 16:02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은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과 국민의힘이 제출한 법안 전체적으로 각각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 간사들과 논의하기로 했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각 당에서 해서 다음 회의 때 다시 만나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023-12-19 16:47
  • 소청과의사회, 복지부 장관 고소…“전문가 경고 무시 비대면진료 강행”
    소청과의사회, 복지부 장관 고소…“전문가 경고 무시 비대면진료 강행”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12일 의사 단체들을 만나 ‘의료현장 전문가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18일 ‘사업자단체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 자료를 배포하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을 권고하는 단체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23-12-19 13:57
  •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아울러 소규모 건설사들이 안전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목적을 완성토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14일 본지가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3분기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4개 사, 총 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명) 보다 2명 늘었다. 국토부는 사고 발생 업체와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2023-12-14 07:00
  •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가 기업 지정감사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6월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른 정책과제를 법제화 한 것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게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이다. 주로 전산시스템을 통해 구현된다.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과...
    2023-12-13 16:50
  • 드디어 마련된 ‘112기본법’...경찰 “차질 없이 준비할 것”
    드디어 마련된 ‘112기본법’...경찰 “차질 없이 준비할 것”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의 긴급조치 범위를 확대하고 전제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112기본법에 담았다. 기존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긴급조치가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으로만 제한되고 천재·사변 등 위험한 사태, 대간첩 작전 수행, 범죄 행위가 목전인 경우에만 긴급출입이 가능했다면, 112기본법 제정 이후에는 112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2023-12-13 13:33
  • 국토부, 소송 등 전세 사기 피해 법률 조치 지원 확대
    국토부, 소송 등 전세 사기 피해 법률 조치 지원 확대
    이번 업무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경과보고의 후속 조치다.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법률 조치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신규 소송 등에 관한 절차·비용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2023-12-13 13:30
  • 금융당국, 우수대부업자에 제도적 지원 강화한다…'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주문
    금융당국, 우수대부업자에 제도적 지원 강화한다…'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주문
    대부업권이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회사ㆍ대부업권간 협의체 구성, 저신용층 신용공급 실적에 따른 제재 감면ㆍ포상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우수대부업자 진입ㆍ유지요건을 정비하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반기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심사 결과, 상반기 25개사에서 6곳이 줄어든 19개사가...
    2023-12-13 12:07
  •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개편 공청회 개최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개편 공청회 개최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 후속 조치도전·혁신 연구개발사업 예타 문턱 낮추기로현장의견 수렴해 내년 초 예타 제도개편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2일 오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편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편 과정에서...
    2023-12-12 15:00
  • 한덕수 "성장 잠재력 확충 등 내년도 업무 계획 수립에 만전"
    한덕수 "성장 잠재력 확충 등 내년도 업무 계획 수립에 만전"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과 관련해 "이번 정상 외교가 마중물이 돼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양국이 상호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반도체 동맹이 한 단계 더 공고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네덜란드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분야에서 우리의 핵심 파트너로 우리나라는 반도체 제조에 강점이 있지만, 네덜란드는...
    2023-12-12 10:25
  • 성과조건부 주식제 도입 틀 마련했지만…“실효성 기대 아직, 미비점 보완해야”
    성과조건부 주식제 도입 틀 마련했지만…“실효성 기대 아직, 미비점 보완해야”
    다만 세제 혜택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보완점을 갖추기 전까지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시법으로 운영되던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여기에는 벤처기업이 자기주식 취득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RS를 부여할 수 있게...
    2023-12-11 16:00
  • "층간소음 방지, 건설사 희생 강요만으론 한계"…현실반영한 보완 필요
    "층간소음 방지, 건설사 희생 강요만으론 한계"…현실반영한 보완 필요
    한 건축가도 "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보완조치 의무화 등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전적으로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하면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택지공급가격을 낮추거나 층간소음 방지에 적극적인 곳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이 이어져야 이번 방안도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11 15:36
  • "기준 미달하면 준공 불허"…국토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
    "기준 미달하면 준공 불허"…국토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
    현재는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이라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웠다. 소음 기준 미달 시에는 시공사가 보완시공 또는 손해배상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는 시공 중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한다. 지금까지는 사후확인제였다. 검사 가구 수는 2%에서 5%로 확대된다. 손해배상은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2023-12-11 14:00
  •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이외에도 여야는 가맹점사업자 외에 ‘가맹지역본부’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등을 적용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가맹지역본부를 법적 권리 보호의 테두리 안에 넣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그밖에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전기안전관리법’ 등 17개 법률을...
    2023-12-07 16:57
  • LH 경기남부, 경찰·경기도와 손잡고 여성폭력피해자 안전숙소 지원
    LH 경기남부, 경찰·경기도와 손잡고 여성폭력피해자 안전숙소 지원
    경찰은 현재 스토킹,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의 분리 보호조치와 안전 확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임시숙소(숙박업소)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 직장생활 및 자녀 양육 등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보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협약에 따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기본적인 보안시설을 갖추고 있는...
    2023-12-07 15:23
  •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HUG 자본확충법’ 국토위 통과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HUG 자본확충법’ 국토위 통과
    이 개정안은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토위 소위에 계류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개정 논의에 임하는 국토부가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를 보인다”며 “국토부가 개정안 처리에 지금과 같이 미온적 태도를 유지하거나 말로만 하는 척하면서 피해자 지원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2023-12-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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