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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명소 ‘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한다…매뉴얼 개정판 배포
    지역 명소 ‘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한다…매뉴얼 개정판 배포
    이후, 매뉴얼 개선·보완 필요성이 늘면서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와 함께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제작했다. 이번 개정판은 기존에 취약점으로 지적됐던 이상징후의 조기 포착을 위한 조사 방법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 이상징후의 유형에 따라 실행이 필요한 긴급안전조치 방안을 구체화했다. 또 비전공자도 쉽게 이해할 수...
    2024-04-01 11:00
  • 개인정보위, 오픈AI·구글·네이버 등 AI사업자에 ‘개인정보보호 강화’ 개선 권고
    개인정보위, 오픈AI·구글·네이버 등 AI사업자에 ‘개인정보보호 강화’ 개선 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규모언어모델(LLM) 관련 사업자인 구글, 메타 등 6개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보완하도록 개선권고했다. 27일 개인정보위는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LLM을 개발‧배포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AI·구글·MS·메타·네이버·뤼튼에 대해 이같은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024-03-28 17:13
  • 건설업계,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 환영…“정부 노력 지지”
    건설업계,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 환영…“정부 노력 지지”
    협회는 이날 입장문 내고 “이번 정책은 지난 1월 10일 정부의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 조치로 그동안 업계가 협회를 통해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했던 요구사항들이 상당 부분 수용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협회는 또 “지난해부터 협회에서 집중적으로 지적한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와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 부담금 완화 등은 건설업계에 큰...
    2024-03-28 15:41
  • 수요응답형(DRT) 광역버스 확대, 출퇴근 광역 전세버스 노선 운행 허용
    수요응답형(DRT) 광역버스 확대, 출퇴근 광역 전세버스 노선 운행 허용
    후속조치다.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DRT와 통근용 전세버스 제도를 개선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시범사업 진행 중인 광역 DRT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의 법적 근거(여객자동차법 시행령)를 마련한다. 현재는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수원·화성·시흥 등 5개 지자체와 서울 간 운행 중이다. 또 광역버스 수송력을 보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
    2024-03-28 11:00
  • 금융당국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지원…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도입"
    금융당국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지원…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도입"
    우선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전송비용을 미납부할 경우 정보제공기관의 불이익조치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영위 가능한 겸영업무를 추가한다. 데이터전문기관의 이해상충 방지장치도 보완한다. 현재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가 보유한 데이터와 제3자가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자사+제3자 정보)하는 경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다른...
    2024-03-28 10:00
  • PF 위기 진화에 9조 원 신규 지원…내달부터 중소기업에 41조 원 공급 본격화
    PF 위기 진화에 9조 원 신규 지원…내달부터 중소기업에 41조 원 공급 본격화
    이어 그는 “시장안정프로그램, PF 사업자 보증 등 가동 중인 프로그램은 지원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집행이 부진한 프로그램은 집행 제고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비주택보증을 위한 공제조합 근거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조치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4월부터 중기에 41조6000억 원…소상공인 이자경감에 은행권 6000억 원 추가...
    2024-03-27 14:28
  • 과기정통부, 이공계 연구·인력 정책방향 모색…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과기정통부, 이공계 연구·인력 정책방향 모색…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이는 2월 대전에서 개최된 열두 번째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젊은 연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성장 지원을 위한 대학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위한 기초연구사업 지원체계 개편 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 차관은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임원진(7명, 건국대 박춘재 이과대학장, 고려대 이미혜 이과대학장, 부산대 정재훈 자연대학장, 서울대...
    2024-03-27 14:00
  • 중견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타당성 여전히 취약…보완 입법 지속 추진해야“
    중견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타당성 여전히 취약…보완 입법 지속 추진해야“
    중견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행 이전부터 지적돼 온 문제들을 바로잡는 지속적인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26일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중견기업 대응 전략’ 주제의 ‘2024년 제1차 키포인트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며 “경영계가 오랫동안 제기해 온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지...
    2024-03-27 09:15
  • [사설] 기술유출 범죄, “지나치다” 할 만큼 엄벌해야
    연구개발비가 피해 기준으로 인정되는 등의 기준 보완도 있다. 비밀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도 확대됐다.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인 경우가 추가됐다. 감경인자로 인정하는 것은 유출 정보가 반환·폐기돼 불법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낮은 경우로 제한했다. 대한민국의 일선 법정은 지금도 허술한...
    2024-03-27 05:00
  • 한덕수 총리 “주택공급 확대ㆍ정비사업 규제 완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한덕수 총리 “주택공급 확대ㆍ정비사업 규제 완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경기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25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4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한 총리는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뉴빌리지 사업' 등은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며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확실히 풀고, 공공 지원을 강화하는 등 후속 조치에 주력하겠다”...
    2024-03-25 15:42
  • 대통령실 "전교조, 늘봄학교 왜곡·반대…교육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아"
    대통령실 "전교조, 늘봄학교 왜곡·반대…교육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아"
    대통령실은 22일 최근 늘봄학교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노조를 향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지만, 사실을 왜곡하거나 반대만 하는 행위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으며 교육자로서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정부와...
    2024-03-22 10:59
  • [BioS]큐라티스, '결핵백신' 필리핀 2b/3상 "IND 제출"
    [BioS]큐라티스, '결핵백신' 필리핀 2b/3상 "IND 제출"
    해당 임상2b/3상은 지난해 7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프로토콜 선정/제외기준, 일정표, 오기 정정 등에 대한 IND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관련 후속 조치로 국가별로 임상절차를 진행중이다. 큐라티스는 한국 이외에 3~5개 국가에서 임상2b/3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간한 2022년 세계결핵보고서(Global TB Report 2022)에 따르면...
    2024-03-21 14:55
  • [황근의 시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EU
    [황근의 시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EU
    특정 인종, 성, 종교에 대한 편파적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연관된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를 금지하는 ‘디지털 서비스 법(DSA : Digital Service Act)’과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시장법(DMA : Digital Markets Act)’은 이미 구체적 규제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EU 집행위원회는...
    2024-03-21 05:00
  • 중국·호주, 3년간의 무역전쟁 마침표 임박...관계 복구까지는 가시밭길
    중국·호주, 3년간의 무역전쟁 마침표 임박...관계 복구까지는 가시밭길
    현재 중국은 대부분의 무역 제한 조치를 해제한 상태다. 다만 중국이 마지막 무역 걸림돌을 제거하더라도 중국과 호주의 주요 동맹국인 미국 사이에서 경쟁이 심화하면서 전반적인 관계는 여전히 역풍에 직면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호주 싱크탱크 로위인스티튜트의 리처드 맥그리거 수석 연구원은 “양국은 매우 명백하고 직접적인 문제를 제거하려고 노력했다”...
    2024-03-20 13:54
  • 특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코인 상장피 받는 거래소 폐쇄”
    특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코인 상장피 받는 거래소 폐쇄”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절차 및 제도 보완을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하순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영업 조치를 미이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금전 등을 받은...
    2024-03-19 17:04
  • 최상목 "배당확대·자사주 소각 적극 나서면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최상목 "배당확대·자사주 소각 적극 나서면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후속 조치를 속도감있게 추진 중에 있다. 밸류업 지원방안에는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한 상장기업의 자율적 기업가치 제고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와 투자 유도 △밸류업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정부는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2024-03-19 16:26
  •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삽입할 것이 아니라면 굳이 기한을 특정해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시하는 조치 기한을 늘리거나, 입주예정자와 협의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는 등 업계의 의견에 따라 법령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3-18 06:00
  •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정치적 고려 없어…총선 이후 후속 조치 점검"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정치적 고려 없어…총선 이후 후속 조치 점검"
    이어 "총선 이후 민생토론회는 기존의 민생 과제 발굴, 현장 해결 방식과 더불어 그동안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후속 조치 점검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민생토론회는 총 20차례 개최됐다"며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 프로세스로 국민의 의견을 듣고,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 간 벽을 넘어 해결 방안을...
    2024-03-17 16:22
  •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일각에서는 현행 법안이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어도 각종 제도 등으로 보완이 이뤄지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는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3기(보통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이 가능하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들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의 제도적 장치도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처분을 받을 때나 이러한...
    2024-03-13 15:55
  •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사들 공격, 절대 용납될 수 없어"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사들 공격, 절대 용납될 수 없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8일 11시 기준 서면점검으로 파악된 100개 수련병원의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1만1994명이다. 이는 소속 전공의 1만2912명의 92.9%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가 8일부터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우려도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24-03-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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