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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상향 중단하고, 보험료율만 12~15%로 인상해야"

윤 명예연구위원은 “제대로 된 개혁이란 말을 붙이려면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고, 보험료만 12~15%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재정안정조치는 핀란드식 기대여명계수(Life-expectancy coefficient)를 활용해 2033년 이후부터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2024-05-28 13:54
면목본동ㆍ화곡동ㆍ목동 등 모아타운 지정…골목길 투기 지역 '보류'

이에 서울시는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거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계획 수립안을 보완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다른 모아타운 대상지에서도 사도 지분거래 필지가 있는 곳은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금 청산을 노린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타운을...

2024-05-28 09:35
금감원 "금융권 보안 취약점 찾으면 최대 1000만 원 포상"

최근 사이버 위협이 지능화, 고도화되면서 금융권에서 알려진 취약점 외에도 아직 조치방안이 발표되지 않은 보안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취약점 탐지 대상으로는 은행·증권·보험 등 총 21개 금융사가 참여했다. 취약점을 찾는 공격자는 화이트해커, 학생, 일반인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6월부터...

2024-05-28 08:13
[G2 고령화 리스크 현실화] 중국 연금제도, 파산 위기 직면...은퇴자 증가에 부담 가중

이후 2018년 중앙 정부가 연금 흑자 지역에서 적자 지역으로 자금을 재분배하려는 취지로 별도의 제도를 만들어 이를 보완했다. 그러나 고령화와 실업 문제가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자금 분배가 쉽지 않은 것은 물론 연금이 고갈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연금제도가 문제에 직면한 이유에는 고령화 외에도 수급 연령이 있다. 중국에서 정년퇴직 연령은 남성의 경우...

2024-05-27 19:00
[르포] “안전 운항 이상 무”…대한항공의 안전 핵심 시설을 가다

응급조치를 전달하는 등 대응이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 2월 네팔행 항공기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 시스템을 통한 의료 조언에 따라 기내 응급처치를 시행, 환자의 목숨을 살리기도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속적인 여객 수요 증가에 대비해 기내 의료기기를 개선하고, 응급처치 방식을 보완하는 등 최선의 응급 의료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2024-05-23 18:14
감사원 “2.5조 투입 ‘한국판 뉴딜’ 총체적 부실...횡령까지”

사업수행기관이 구축한 데이터 등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품질검증 사후조치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AI 데이터 360종 중 168종(약 47%)이 당초 계획한 품질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168종 중 데이터 품질보완 기한을 준수한 경우는 3종(1.8%)에 불과하고 13개 과제의 경우 360일 이상 지연됐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과기부 인증 9개 기업...

2024-05-23 16:31
NH농협은행, 또 배임사고...64억 규모 '부당대출'

농협은행 관계자는 향후 조치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과 함께 징계해직 등 무관용 인사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시스템을 보완하고 임직원 사고 예방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3월에도 초과 대출로 인한...

2024-05-22 16:59
두부, 아이 발달 상태에 맞춘 인지 훈련 생성 기술 특허 등록

영유아 시기에는 언어, 인지, 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달이 이뤄지는 만큼 발달이 느린 분야가 있다면 정확히 판단하고 뇌발달이 활발히 이뤄지는 6세 전후에 충분한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집에서도 쉽고 효과적으로 맞춤형 인지 발달 훈련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특허 기술이 느린 발달 아이를 위한 치료 인프라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책이...

2024-05-22 15:37
대통령실 “R&D 예타 폐지 오랜 검토 끝 결론...후속조치 마련”

이 관계자는 “기재부와 과기부 협업으로 예타 폐지 이후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R&D 사업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 강화 방안 등 후속 보완 조치를 이미 충실히 마련해놨다”며 “5월 말 경제관계장관회의, 6월 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올려 심의‧의결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20 16:41
공정위 철퇴 맞은 SSG닷컴·컬리 “시스템 보완 완료…재발 방지 노력”

SSG닷컴은 이날 공정위 제재 결과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는 완료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규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컬리 또한 “과거 시스템이 미비했을 때 발생한 일로, 해당 시스템은 현재 모두 보완했다”면서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동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2024-05-20 13:22
금융당국 "부동산 PF 대책, 감내 가능한 범위서 추진"

또 세부정책 추진과정에서 시장 불안을 자극하지 않도록 균형감을 가지고 사업성 평가의 단계적 실시, 금융회사·건설사에 대한 보완조치 등으로 시장 충격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부동산 PF 대책은 부실의 이연·누적이 아닌 질서 있는 연착륙”에 있다며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수단을 시장에 명확하고 투명하게...

2024-05-20 12:15
한화 건설부문, '스마트 공사관리 시스템(Hi-Note)' 개발…"업무 효율성 제고"

먼저 품질 및 공정관리는 실시간 사진 촬영으로 시공 보완사항을 협력사 직원에게 전달해 조치 여부를 기록 및 관리하고, 공사 진행현황을 모바일로 체크, 관리하는 기능이다. 일반적인 시공현황 관리는 반복적인 서류작업으로 업무 피로도가 높고 오기입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Hi-Note를 활용하면 관련 업무를 스마트폰으로 처리가 가능해 편리할 뿐만...

2024-05-20 09:10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우기 대비 안전점검’ 시행…전국 1929곳 대상

지난 해빙기 기간 산하기관에서 자체점검한 현장에 대하여도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한 후, 국토부 점검(8곳)을 통해 산하기관의 자체점검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완 조치할 계획이다. 충청 지역 건설현장 3곳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국토안전관리원의 합동점검을 시범으로 하고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이는 건설현장에 대한...

2024-05-19 11:00
[BioS]HLB, '리보세라닙 병용' FDA CRL 수령 "주요 내용은?"

진 회장은 “CRL이 발행되면 회사는 FDA가 지적한 문제를 수정 보완하고, 그 보완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가 보완서류를 제출하면) FDA는 최장 6개월 이내에 다시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리보세라닙 관련해서는 지적사항이 없어 별다른 조치가 필요없으며, 항서제약 측에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2024-05-17 09:56
한중경제장관회의서 공급망 협력 공감대…崔부총리, 방중 임박

협의체는 지난해 2월과 11월 1·2차 회의를 통해 자국의 공급망 정책을 공유(1차)하고 중국 측의 수출통제조치 우려 전달 및 한국기업 수출허가 지원을 재확인(2차)하는 등 양국 공급망 정책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양국은 2차 경제협력교류회·3차 공급망 협의체 연내 추진을 목표로 실무 협의를 정례·쳬계화하고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2024-05-16 23:16
'부동산PF 대책' 속도전 나선 금융당국, 매주 금융권과 머리 맞댄다

금융당국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책을 수행하기 위해 금융기관뿐 아니라 건설업계와도 만날 예정이다. 다음 주 중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및 건설업계와 모여 합동점검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PF 연착륙을 위한 보완 조치 등을 발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4-05-15 09:44
정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오늘 국무회의 거쳐 공포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달 2일 국회는 정부에서 재의를 요구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여야 간 협의를 거쳐 애초 법안을 수정·보완해 의결했다. 한 총리는 또...

2024-05-14 10:29
의대생 ‘학기제 → 학년제’ 검토…교육부, 집단유급 방지 특례 마련

14일 교육부가 의대에서 제출한 '의과대학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을 정리한 주요 내용에 따르면, 학점 미취득인 F과목은 2학기 내 이수하도록 기회를 부여했다.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미적용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 검토한다는 얘기다. 또 학기단위 교육과정을 유지하되 집중이수제, 유연학기제 등을 활용해 학기 내 수업 일정을 조정하도록 했다. 이는...

2024-05-14 10:00
윤상현 "라인야후 사태, 제2의 죽창가 돼선 안 돼…범정부 TF 구성 서둘러야"

그는 "지난해 11월 네이버 해킹 사고의 주체가 중국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일본에서는 이 문제를 경제안보 차원에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일본이 기업에 대한 보완조치나 페널티를 넘어선 과도한 조치를 취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해킹의 주체가 중국 등에서 이뤄진 것이 맞다면 우리...

2024-05-13 14:05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외국 의사 국내 의료행위 승인과 관련해선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2024-05-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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