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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은행장 만나 불판·금융사고 예방 당부 “조직 문화 과감히 바꿔야”
    이복현, 은행장 만나 불판·금융사고 예방 당부 “조직 문화 과감히 바꿔야”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이 대규모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임직원을 엄중 조치하고 지배구조 모범 관행와 책무구조도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했지만, 임직원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고경영자(CEO)는 임직원 누구라도...
    2024-06-19 10:00
  • [단독]7월부터 햇살론ㆍ사잇돌대출 등 서민금융도 실시간 온라인 상담 된다
    [단독]7월부터 햇살론ㆍ사잇돌대출 등 서민금융도 실시간 온라인 상담 된다
    다음 달부터 서금원 앱ㆍ웹에서 서민금융상품 비대면 상담 가능기존 전화·대면 상담 등 어려운 취약계층 위해 상담 창구 추가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출시 후 상담 수요 급증 대비 조치상담 인력 부족 문제 보완 기능도…개선 거쳐 9월 2차 오픈 다음 달부터 햇살론, 사잇돌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관련 상담을 온라인 채팅을 통해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2024-06-19 05:00
  •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경우 1차 위반부터 정원감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지원을 제한하는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교육 관련성이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겸직허가를 금지하도록 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사교육 관련 대학...
    2024-06-18 16:00
  • 국내 거래소 코인 상장 심사 까다로워지는데…카이아(Kaia), 6월 말 출시 불발
    국내 거래소 코인 상장 심사 까다로워지는데…카이아(Kaia), 6월 말 출시 불발
    가이드라인에 대해 금융 당국 관계자는 “국회에서 (1단계) 법을 제정할 때 부대 의견으로 공동 기준 마련 등을 지원하도록 해 관련 작업을 진행한 것”이라면서도 “자율규제인 만큼, 위반한다고 해서 법률로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1단계) 법에는 발행 상장 관련 내용이 없어, 규제 공백을 자율규제로 보완하는...
    2024-06-17 16:11
  • 대학병원 휴진 본격화…“환자 도구 삼아 정부 압박하나”
    대학병원 휴진 본격화…“환자 도구 삼아 정부 압박하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교수의 90.3%가 집단휴진을 지지했으며, 이번 주 외래 휴진·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 등의 조치를 시행한 교수는 529명(54.6%)으로 파악됐다. 서울대 의대를 시작으로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도 집단휴진에 가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세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연세대 의대...
    2024-06-17 15:14
  •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당론 1호 법안인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접수됐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지급 대상에 따라 25~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주도록 했다. 민주당은 ‘코로나대출 장기분할상환법’ 입법을 준비 중이며, ‘가계 부채 지원 6법’도 내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2024-06-12 16:07
  •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이어 “중처법의 합리적 보완을 위해 정부도 시행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제22대 국회에서 법률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50인 미만 사업장 의무부담 완화 경총은 중처법 준수를 완료하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실태를 거론했다. 이에 정부 지원을 통해 이행이 충분히 가능하고 산재예방에 실효적인 의무사항만 적용하고 나머지 규정...
    2024-06-12 12:00
  • 김태형 경기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자정작용 및 준법ㆍ책임경영 기대
    김태형 경기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자정작용 및 준법ㆍ책임경영 기대
    대해서는 보완을 거친 후 조례 심사 과정에서 수정안을 직접 제안했다. 주요 수정내용은 준법위원회를 공사 내부에 두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독립기구로 설치하도록 하고 관련 세부사항은 공사 내규로 정하되 준법위원회의 심의ㆍ자문결과에 대해 공사는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했고, 이 결과를 도의회...
    2024-06-12 10:08
  • 중기중앙회·환경부, '제37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중기중앙회·환경부, '제37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이어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적절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사용 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지만, 현재 중소기업들은 악취방지시설 추가 설치에 대한 투자 여력이 없다”며 “중소기업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에 대한 정부의 지원자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2024-06-11 14:00
  • 고용부, '노조 미가입 근로자' 지원 전담조직 신설
    고용부, '노조 미가입 근로자' 지원 전담조직 신설
    이번 직제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이 4월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미조직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의 주요 업무는 인프라 구축, 권익 보호, 이해 대변, 분쟁조정 지원, 법제화 추진 등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이음센터’, ‘쉼터’ 등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2024-06-09 12:00
  •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 따른 피해 적극 대응”현장 점검 결과 미흡 사항 다수 발견…“엄정 조치할 것”제도개선 통해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처리 절차 구축이용자에 ‘영업종료 여부 확인 및 자산 반환 요청’ 당부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 및 중단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종료·중단 사업자에...
    2024-06-06 12:00
  • R&D 예산 확대 이어 '예타 폐지'…신규사업 추진 최대 2년 단축한다
    R&D 예산 확대 이어 '예타 폐지'…신규사업 추진 최대 2년 단축한다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R&D사업에 대해서는 보완절차를 마련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에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으로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류광준...
    2024-06-04 17:01
  • "배출권거래제 정책, 일관성 떨어져…가격 회복에 유동성 개선 필수"
    "배출권거래제 정책, 일관성 떨어져…가격 회복에 유동성 개선 필수"
    배출권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탄소 가격은 기업의 탄소 배출 감축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둘 수 없는 부분”이라며 “준칙에 따른 시장 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유상할당을 지속 확대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배출권시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려면 장기적 관점과...
    2024-06-04 16:18
  • 분당 통합재건축 대세 떠오른 '신탁방식'…한솔마을, 한토신 우협 선정
    분당 통합재건축 대세 떠오른 '신탁방식'…한솔마을, 한토신 우협 선정
    시정조치를 받아 시공사 선정 절차가 중단되는 등 사업 지연이 초래돼서다. 인근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과거 KB부동산신탁을 예비시행자로 선정했다가, 신탁사가 시행자 지정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서 조합 방식으로 선회했다. 정부가 1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조합방식이 주목을 받은...
    2024-06-04 15:45
  • '부동산PFㆍH지수 ELS' 해결 선봉장…금융시장 안정 최우선[이복현 취임 2주년]
    '부동산PFㆍH지수 ELS' 해결 선봉장…금융시장 안정 최우선[이복현 취임 2주년]
    사업장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충분한 충당금 적립‧자본확충 등을 유도하고, 건전성 제고 조치도 병행한다. 이 원장은 코로나 이후 글로벌 긴축 등으로 발생하는 금융시장 위험 요인에 대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레고랜드, 흥국생명,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금융시장 안정화에 노력했다.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투자 손실도 기민하게 대응했다....
    2024-06-04 15:30
  • CP 우수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 받는다
    CP 우수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 받는다
    공정위는 CP가 자칫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보완·설계했다. 우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된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서류·현장평가와 심층면접평가(AA 이상)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등급을 부여토록 했다.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에 대한 예외요건 등도 엄격히 규정했다. △자율준수관리자 등이 법위반에 개입한 경우...
    2024-06-04 10:41
  •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가상자산 보유 제한 부서와 제한 직위를 명확히 했으며 신고·후속조치 절차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기조사에 대한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당국은 이번에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한 보완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요건을 확대하고 변경 신고 시 심사 중단 및 재개...
    2024-06-04 05:00
  • “카카오톡 장애 없도록”…과기정통부, 카카오에 3개월 내 시정 요구
    “카카오톡 장애 없도록”…과기정통부, 카카오에 3개월 내 시정 요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들어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가 총 세 차례 발생한 것을 두고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 카카오의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정 요구사항은 △주요 작업 전 사전테스트 체계 강화 △작업관리 통제 강화 △통신재난 관련 매뉴얼 및 지침 보완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장애 탐지 강화...
    2024-05-31 13:35
  •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민생위기특별조치법 당론 1호 법안으로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민생위기특별조치법 당론 1호 법안으로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민병적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원 특검법의 보완 내용과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의 경우 추천 방식을 변경했고 수사 대상·범위를 확장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기존에는 특별검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을 추천받아 민주당이...
    2024-05-30 17:09
  • 민주, 尹대통령 맹공 "비겁하고 쪼잔", "헌법 위반·탄핵 사유"
    민주, 尹대통령 맹공 "비겁하고 쪼잔", "헌법 위반·탄핵 사유"
    이어 "오늘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이 끝내 합의를 거부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당론으로 확정하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22대 국회 1호 법안에 대한 당론 발의와 함께 법안에...
    2024-05-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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